[조맹기 논평] 미국 AI는 머리, 한국 제조업은 몸통, 한몸 되면 경쟁력·효율성 확보될 것.

행정부와 법원의 힘겨루기가 한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재명 재판을 받고, 조희대는 재판을 속계한다. 언제까지 국가를 ‘사적 카르텔’, 즉 자신들의 욕망의 불쏘시개를 만들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공산주의 앞마당을 만들 심산이다.

지금 미국은 ‘관세동맹’으로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확실히 가르겠다는 속셈이다. 이젠 80%는 공산주의의 열세이다. 러시아·중국·북한 공산주의도 얼마남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차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의 세계는 초지능사회(Hyber intelligence)가 눈앞에 보인다. 하나(Oneness)의 축으로 엮여진다. 그 구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시민주의로 만국공법을 주장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1928. 08.03.∼1950.05.04.)),·2대 문교부장관 백낙준(1950.5.5.∼1952.10.29.)에 의해 초기부터 기획된 것이다. 둘은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철학을 제공했다. 인권존중,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 확립이었다.

당시 일민주의(一民主義)는 194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국시로 지정된 '민족 내부의 분열을 없애자'는 통치 이념이다. 초대 문교부 장관이자 철학자였던 안호상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한겨레인 일민(一民)은 반드시 한 핏줄(동일혈통)이다. 이 한 핏줄이라는 것이 일민에는 절대적 요소다. 만일 한 핏줄이 아니라면, 한 겨레 한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만일 한 겨레 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한 핏줄일 것이다."

안호상의 저서 『일민주의의 본바탕』 중

1945년 8.15 광복 이후 해방정국에서 당시 사람들은 자본주의 편, 공산주의 편, 그리고 둘 다 싫다는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시 조선민족청년단은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둘 다 싫고 제3의 방식으로 가자는 편이었고 단장은 이범석이었는데 안호상이 조선민족청년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조선민족청년단, 소위 족청이 주장한 민족주의는 전통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제3의 위치로 보인다. 또 안호상은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학도호국단을 만들기도 했는데 당시 반대파들로부터 히틀러유겐트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5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일민주의가 전체주의나 파시즘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표현했다.(홍태영. "“과잉된 민족"과 "찾을 수 없는 개인”: 일민주의와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 한국정치연구 24, 3 (2015): 87-112.) 참고로 파시즘 역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에 대한 반발심으로 대두된 사상이다.

이승만은 정부 수립 후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전국민적 통합을 위해 이 일민주의를 국시로 삼았다. 그리고 계급의 귀천 차별 철폐, 남녀차별 철폐, 빈부 차별 철폐, 지역 차별 철폐 등 각종 차별을 타파하여 전국민의 화합을 이루고자 했다. 이승만이 쓴 일민주의 개술을 보면 그가 무엇을 일민주의의 핵심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나무위키)

안호상의 기본 아이디어는 초대 연세대 총장 백낙준에 의해 완성이 된다. 그는 이승만 박사의 20세 뒤의 인사이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미국의 파크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예일대학교에서 수학하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안호상의 시대적 상황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02년 생으로 1920년(19세 때) 대종교에 입문했고, 같은 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가서 세이소쿠 영어학교 영어과에 입학하여 1921년 세이소쿠 영어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1922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에 있는 중덕동제대학(현 국립 퉁지대학) 예과에 입학했으며, 1924년 7월 중덕동제대학 예과를 졸업하였다.(나무 위키)

그 후 1925년 5월부터 독일로 유학을 가서 예나 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였다. 브루노 바우흐(B. Bauch), 에버하르트 그리제바흐(E. Grisebach), 오토 쾰로이터(O. Koellreutter), 루돌프 휘브너(R. Hübner), 유스투스 빌헬름 헤데만(J. W. Hedemann) 교수 등의 강의를 들었고, 헤겔 학도가 되었다. 1929년 독일 예나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9년~1930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생으로 공부하였고, 1930년에는 일본 교토제국대학과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연구생으로 있었다. 1933년부터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일했고, 한국 철학연구회 1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1934년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재직 중 이광수의 소개로 여류문인 모윤숙(毛允淑)과 결혼하였으나 뒤에 이혼하였다.(나무 위키)

건강이 나빠져 1936년에 학교에 휴가를 내고 해인사에 들어가 몇 달간 있었으며 이때 금강경과 화엄경을 배웠다.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었으나 병중(病中)이어서 체포는 면하였다.(나무 위키)

안호상은 헤겔 절대정신의 철학에 심취한 것이다. 당시 독일은 영국·프랑스의 자본과 기술로 늦게 산업화를 시도했다. 독일의 산업화는 1830년대 관세동맹 결성과 철도 건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구글, AI 개요)

• 초기 단계 (1815년~1835년경):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년 독일동맹이 성립되면서 가내 수공업 중심에서 벗어나는 초기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본격화 및 관세동맹 (1830년대~1850년대): 1834년 프로이센 주도로 체결된 관세동맹으로 경제적 통일이 이루어졌고, 철도와 도로 등 기간산업이 확장되며 급성장했습니다.

• 중화학공업의 급성장 (1850년~1913년): 석탄, 철강, 제철, 전기 등 생산재 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13년경에는 영국을 넘어서는 세계적 공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호상이 접한 대한민국의 상황 좌익, 우익의 짝 갈려 있었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해방정국에서 당시 사람들은 자본주의 편, 공산주의 편, 그리고 둘 다 싫다는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시 조선민족청년단은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둘 다 싫고 제3의 방식으로 가자는 편이었고 단장은 이범석이었는데 안호상이 조선민족청년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조선민족청년단, 소위 족청이 주장한 민족주의는 전통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제3의 위치로 보인다. 또 안호상은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학도호국단을 만들기도 했는데 당시 반대파들로부터 히틀러유겐트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았다.(나무 위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다. 2001년 11월: 카타르 각료회의에서 최종 승인.• 2001년 12월 11일: 공식 회원국 가입 완료.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세계공장의 승인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남용해 관세 및 보조금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속해서 압박해 왔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른다.

무역질서가 바뀌고 있다. AI 분야에서 미국과 공조가 논의 된다. 영국·프랑스와 독일이 하는 방식이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2026.10.07.), 〈“美 AI는 머리, 韓 제조업은 몸통…한몸 되면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실리콘 밸리의 기업을 머리라고 한다면, 한국의 제조업은 몸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어마어마한 산업 데이터와 실리콘 밸리의 AI를 연결해 더 높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SI파운드리(ASIF)의 목표입니다.”

지미 리 ASIF 회장. 그는 미국의 AI 기술을 머리,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몸통에 비유하며 ″ASIF가 이를 연결하는 신뢰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ASIF

지미 리(70) ASIF 회장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가 아무리 훌륭한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현장의 데이터가 없다면 쓸모가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새로 출범한 AI 기반 산업지주회사인 ASIF를 통해 미국의 ‘머리’와 한국의 ‘몸통’을 이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리 회장은 한국에서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첫 한인 장관 ‘이형모’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에 처음으로 태권도를 전파한 ‘태권도의 대부’ 이준구 사범이다.

메릴랜드주 내각장관과 버지니아주 상무·통상 차관보를 지낸 그는 메릴랜드대와 존스홉킨스 경영대학원,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한 경영인이다. 엔지니어도 아닌 그가 AI 업계에 뛰어든 데 대해 리 회장은 “사회가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들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가의 역할”이라며 “세계적으로 피지컬 AI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전략적인 리더십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은 왜 공산주의로 기울까? 미국 투자금 3500 달러는 뭐고, 2000달러 추가는 뭔가? 중앙일보 정영교·이유정·심석용 기자(10.07), 〈[단독] 케빈 김 “한·미 관계 초유의 위기”…동맹 흔드는 통상 갈등〉, “한ㆍ미 동맹이 통상 협상의 담보로 잡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국통인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도 최근 방한해 “초유라고 할 만큼 한ㆍ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취지로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1호 발표로 한ㆍ미 정상 간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협상 재개에 기대가 커졌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가 새 통상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혈맹이라 일컬어지며 통상에서 충돌해도 방위와 억지만큼은 흥정 밖에 두던 동맹의 오랜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 대사대리를 지낸 김 대사는 지난주 휴가차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가 인사들과 두루 접촉했다. 그는 통상 갈등이 안보 협상까지 발목을 잡는 흐름을 짚으며 “그나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 장관이 잘 지내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루비오가 양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하는 통상 문제에선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30일 대미투자 1호 발표로 어렵게 열린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상 재개의 길은 불과 이틀 만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이 조건부로 선을 그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국 측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5일 한국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며 사업 성사를 낙관했다. 조 장관이 대미투자 진전으로 안보 협의에도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힌 직후 또 다시 통상 변수가 불거진 것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10.07), 〈姜국방 ‘北 지뢰 제걱 작전은 단호한 대응’ 北 ‘영토 1mm라도 침범한다면 무력 행동〉이라고 한다. 국가 안보가 말장난은 아니다. 문재인 이후 영토를 계속 좁아진다.

이건 또 뭔가? 국민 재산을 빼앗고 싶은가? 양인성·김승재·원종빈 기자(10.07), 〈[단독] 농지조사 드론 91%가 중국산〉, 〈미국선 금지된 中드론...정부, 94대 띄워 전국 스캔〉이라고 한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더니 이젠 국민 재산증식 ‘청약통장’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문재인은 집 310만 채 만들어 국가가 집장사를 했다. 이재명은 그돈 800만 달러를 북한에 퍼줬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 재산증식까지 방해한다.

아담 스미스는 화폐는 노동생산량과 생산성에 따라 찍어내라고 한다. 그게 국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한국은행은 얼마나 찍어내는지도 알 수가 없다. 또한 노동 시간도 국가가 통제한다. 조선일보 김신영 기자(10.07)(, 〈‘주 52시간제, 저소득층 소득 줄고..〉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이 지켜지고 있는가? 일민주의는 언급하는 인사가 없다. 조선일보 이인열 논설위원(10.07), 〈[만물상] 청약통장 헛된 꿈〉, “▶2007년 가점제 도입 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민영 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만 갖추면 대부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을 합쳐 점수를 매겼다. 오래 기다린 사람을 우대하자는 취지였지만 젊은 세대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다. 편법도 속출했다. 올 초 지명 철회된 한 장관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혼인 신고 전이라며 부양가족에 올려 분양가 37억원짜리 강남 ‘로또 아파트’를 거머쥐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점수표가 부자들의 재테크 경연장이 된 꼴이다.

▶요즘은 점수보다 돈이 더 문제다. 올 8월 서울에서 분양된 전용 59㎡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6억원에 육박한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6억원이다. 당첨돼도 현금 10억원 없으면 잔금 치를 길이 없다. 올 들어 8월까지 2030 세대가 해지한 청약통장은 75만 좌다. 신규 통장보다 8만 좌 많다. 7년 부은 통장을 깬 30대는 “앞으로 월급의 3분의 1을 주식에 넣겠다”고 했다.

▶청약통장은 가난한 나라가 국민의 인내를 담보로 집을 짓고 훗날 그 인내를 보상했던 약속이었다. 오늘 푼돈을 아끼면 내일은 번듯한 내 집이 생길 거란 믿음이 ‘한강의 기적’을 떠받친 중산층의 역동성이었다. 그 약속이 깨진 지금, 젊은이들은 ‘한 방’을 좇으며 각자도생하고 있다. 한때 보통 사람들의 희망 보증서였던 그 묵직한 통장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풍경이 씁쓸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들의 사고가 뭐가 문제인가? 역사 왜곡하지 말고 바로 보자. 미국 조야가 우려한다. 전작권은 인천상륙 작전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드 사령관에게 준 것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특파원(10.07), 〈前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시간에 쫓기면 위험… 미비점 여전"〉, “전작권 전환 시 북한 오판도 우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5일 한미 군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시간표만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한국이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는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에이브럼스는 이날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조건을 기반으로 한 전환 계획은 연합 방어와 억지력 두 가지 모두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면서 “시간 기반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앞서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 충족을 통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럼스는 “시간을 기반으로 한 계획은 한국군에 여전히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면서 “몇 가지 핵심 군사적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건 허점이 되며 실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미 정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 안재홍·이승만 그리고 안호상·백낙준은 지금 관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들은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사상이 지금 미국을 세계의 1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관세동맹’으로 미국으로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게 된다.

언론은 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계속 폄하하는가? 중국·북한 공산당이 좋으면 그곳에 가서 살면 된다. 이참에 선관위·법조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사회 엘리트는 87 운동권 세력이 사적 카르텔, 즉 공산당 세력의 팽창하도록 도와줬다.

역사 공부만 제대로 해도 대한민국은 부국강병이 저절로 이뤄진다. 1930년 당시 유럽의 공장 독일을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10.07), 〈 美 막대한 재정 적자에도… 강해진 달러, 왜?〉,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 올라서.

유로화 약세와 미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미국 주식 순매수 사상 최대.

미국 달러 가치가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 약 4% 상승해 2025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달러 약세’가 사실상 대세 전망이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달러의 안전 자산 지위 약화 등을 이유로 달러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달러는 오히려 강해졌다.

①프랑스 부채 위기에 유로 급락

최근 달러 강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유로화 약세다. 유로화는 지난 5일 장중 한때 1유로당 1.116달러까지 떨어지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2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7% 하락했다.

②美 10년물 5.3%… 달러 부른다

달러를 끌어올리는 두 번째 힘은 미국의 높은 금리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장중 5.31%까지 올라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만기 보유하면 연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③AI 데이터센터, 달러 강세 원인

미국 기업의 차입 확대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십억~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조 개그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이 매우 많이 이뤄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12개월 동안 외국인의 미국 회사채 순매수 규모는 약 4500억달러로, 물가를 감안해도 약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④경제 강하고 나스닥 최고치

미국 주식에 대한 해외 자금 유입은 더 강하다. 지난 7월까지 12개월 동안 외국인의 미국 주식과 투자 펀드 순매수 규모는 약 90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12개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전 최고치였던 2021년보다 80% 많다. 지난 5일 엔비디아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도 달러 강세의 배경이다. 올해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2.5%, 2분기 2.2%를 기록했다. 3분기 역시 2.5% 안팎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강한 소비와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⑤전쟁과 고유가도 달러 호재

과거와 달리 고유가도 달러 강세를 돕고 있다. 과거 미국은 대표적인 원유 수입국이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이 해외에 지급해야 할 달러가 늘어 달러 약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도 현재 달러 강세를 설명하는 요인”이라며 “유가 상승은 미국 소비자에게는 부담이지만, 에너지 수출국이 된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