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열린 민족주의’ 헌법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공공직 종사자가 헌법 정신에 맞는 사고, 인사와 정책을 게을리 하면 외치, 내치는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난맥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성과 합리성은 어디에도 없어지고,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불쑥 불쑥 정책을 펴게 된다. 이 난맥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심을 하게 된다.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75%가 외국에서 온다. 그렇다면 대외정책이 정교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일자리는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대외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민족끼리’로 ‘이념과 코드’만 찾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프러시아는 혁명기에 수많은 외교와 내치의 문제가 상존했다. 그 때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년 생)라는 걸출한 인재가 나타난다. 그는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에 인기 없는 왕실의 세도와 지방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즉 정치적 우익집단을 대변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W 몸젠 저, 이태영 옮김, 『바스 마르크』삼성미술문화재단, 1984, 16쪽). 그는 1849년 하원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는 프러시아주의와 권왕주의(勸王主義) 투사로서 활동을 했다. 비스마르크는 강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관직 생활은 하원 의원으로 시작하여 1862년 각료회의 의장직을 맡게 된다. 그리고 1867년 연방 수상직을 수행하게 되고, 그의 수상직은 1890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철저한 열린 민족주의자였다.

비스마르크는 혁명기의 독일 통일을 위해 타국과의 관계에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자유주의와 마르크시즘과 타협을 하면서 정치를 하지만, 그들과 공생은 하지 않았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유지한 것이다. 그는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배격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1848년 일어났고, ‘세계 공산주의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젊은 비스마르크는 공산주의의 헛된 이념에 동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독일 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사실 마르크스가 염원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어느 곳도 성공한 곳이 없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되고, 공산주의자들은 공룡이 되어 버렸다. 소련과 동구권, 중공, 북한 등은 거의 사회주의, 즉 국가주의에 만족해야 했다. 그 길이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었다.

한국경제신문 이영조(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 이사장)는 〈짙어지는 국가주의 그림자〉. 청와대는 지금 사회주의로 길을 택한 것이다. 열린 민족주의는 점점 희석되어 간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다. 국가의 개입이 적지 않았지만 생산과 분배 활동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되도록 삼갔다. 국가의 역할을 주로 세제와 금융을 통해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그쳤다. 동아시아 발전 국가의 공통된 특징인 이 같은 ‘사장 순응형 개입’마저도 1990년대 이후,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현 정부 들어 역전됐다. 시장의 흐름과 논리에 역행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규제는 급증하고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탈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 맡겨도 될 일, 심지어 더 나을 일도 국가가 직접 나선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외국에서 오는 75%의 국부가 흔들리고 있다. 외교는 다자 외교가 아닌, 중국과 북한에 의존하게 된다. 파시즘의 중국과 북한에 경도되었다. 전통적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혼용된 이상한 체제로 경도되어 가고 있다. 국민의 삶을 고달프게 되고, 헌법 질서는 흔들리게 되었다.

사회주의 이념과 코드가 모든 사고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동아일보 길진균 정치부장(02.23), 〈정권 핵심들이 내세우는 섬뜩한 말 ‘우리 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 사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결에서 기권한 일)이 새삼 떠오른 것은 최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논란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범계 법부부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취지로 신 수석을 몰아세웠다.’고 한다. 금 전 의원과 신 수석 논란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우리 편’이다. 어느 정권이나 피아 구분을 안 할 순 없다. 하지만 지금 여권은 ‘내 편’ ‘네 편’을 지독하게 나눈다. 같은 편 안에서도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찍어내기의 대상을 몰리기 심상이다. 과거 소신파로 불렸던 한 재선 의원은 요즘 좀처럼 일을 열지 않는다.”

민족주의도 아닌, 이념과 코드가 고약하다. 이성과 합리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02.25), 〈‘으쌰으쌰 위로금’ 6일 뒤엔 ‘부산행’(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선거개입 논란 부른〉, 동아일보 사설(02.23), 〈공사 멈춘 신한울 3· 4호기 허가 연장, 골칫거리 떠넘기기〉, 조선일보 사설(02.26), 〈문 막장 선거운동, 국회는 막장 법, 국정과 정치 다 막장.〉.

비스마르크의 사고가 돋보인다. 청와대는 전혀 다른 논리이다. 동아일보 이진구 기자는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주미 대사와 인터뷰를 했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미국과의 신뢰는 금이 갔고, 일본과는 최악이고 , 중국과 돈독해진 것도 아니고, 북한에는 끌려 다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삼(YS)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 노무현 정부서 주미 대사를 지낸 그는 최근 이 같은 고민을 담은 책(『한국에 외교가 있는가.』)을 출간했다...‘외교 관례상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훈수와 조율이나 합의 안 된 사안을 먼저 발표하는 서프라이즈(surprise)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외교부가 모를 수는 없고..전문가 검증을 안 거쳤든지, 아니면 했더라도 지적을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요.’...‘YS는 대사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점점 더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 같아요.’ (신임이 두터우셨나 봅니다)...‘외교는 바둑처럼 다음 수를 생각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단 저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풀릴 경우와 아닐 경우 모두 대비가 돼있어야지요,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따져 봐야 하고..북한과의 정상회담도 성과라면..자기선전에 급급한 대통령이 들어서면 김정은에게 놀아날 가능성만 있다는 교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민족주의는 애국심을 갖되, 보편적 사고를 갖는 선에서 애국심을 갖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열린 민족주의’ 헌법 정신이 실종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