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역시 문재인은 ‘귀태(鬼胎)’임에 틀림이 없다.

친중, 종북시대는 거하고, 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할 때가 되었다. 물론 헌법정신을 파괴시킨 것은 문재인 패거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젠 국민이든, 회사든 자신과 가족, 회사, 나라는 ‘내가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엔과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를 인정해줬다. 그 정신 하에 국민은 통일도 하고,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중앙일보 정종훈·고석현 기자(2023.04.12.),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20년 만에 다시 미국〉, 시장이 있는 곳에서 시장을 찾아야지, 엉뚱한 곳에 시장을 찾으니, 기술유출이 심해진다. 법원, 국회, 정부 너무 믿지 말자. 주인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면 언제나 국민의 삶은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수입은 174억 달러로 같은 기간 7.3% 감소했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줄면서 열흘 동안 무역적자는 34억2000만 달러 쌓였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58억6000만 달러(약 34조2000억원)로 확대됐다. 250억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연간 적자(477억8000만 달러)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도체·중국발(發) 수출 부진은 이달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으로 줄었지만, 4월에도 별다른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다. ‘1위 품목’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9.8% 급감한 17억7000만 달러에 그쳤다. 메모리 가격 하락,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의 여파가 여전하다.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7개의 수출이 감소했다. 다만 선박(142.1%)과 승용차(64.2%), 자동차 부품(6.7%)의 수출이 늘면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수출 전선이 흔들리면서 미국과 중국도 오랜만에 자리바꿈을 했다.”

기업인들은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미국, 그들 동맹국, EU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그들의 원하는 만큼만 무역을 하면 된다. 절대로 중국에 의존한 경제정책은 더 이상 금물이다. 문재인 때와는 다른 전략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제관 기자(04.12), 〈“빚내서라도 투자하자”...외국인 파는데 개미는 달려든다〉, “코스닥이 최근 2차전지 관련주 급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코스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기준 19조2194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14일(19조2029억원)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연초 15조원대까지 내려갔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월 말 18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6일 19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코스닥에 빚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기준 9조9300억원으로 연중 가장 높았다.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9조8000억원 넘어선 것은 지난해 6월15일(9조9023억원) 이후 10개월만이다.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7일 기준 작년 말 대비 27.95% 오른 반면 코스피는 같은 기간 6.07% 상승하는 데 그쳤다...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이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4조538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기간 각각 1조4307억원, 2조271억원 순매도했다.”

한편 중앙일보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04.10), 〈삼성·TSMC·인텔, 자사주 매입과 주주가치 거꾸로 갔다〉, 소액 주주도 이젠 주인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작업장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놀이터가 될 수 없게 하자. “삼성전자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던 2010년대 중반은 파운드리 사업이 자리를 잡으며 TSMC 추격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메모리 부문에서 쏟아지는 이익으로 파운드리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격차를 더 빨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2019년이나 되어서야 공격적인 파운드리 추격 전략을 발표했고 지금 힘든 경쟁을 해나가고 있다. 메모리 업황이 많이 나빠진 올해는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약 160억 달러)을 빌렸다. 지난 10여년간 자사주 매입액의 79%에 해당하는 돈이다.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투자에 미리 활용했다면 돈 빌릴 이유도 없고 주주가치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자사주 매입은 벌어놓은 돈을 쓰는 것이지 투자가 아니다. 기업가치나 중장기 주주가치를 올리는 방안이 아니다.”

삼성은 자사주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그걸 권장했다. 이는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자하는 것이다. 잘 나가는 삼성을 문재인 패거리가 그냥 볼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최환열 공인회계사·삼지회계법인 대표(04.12), 〈‘삼성 해체법’ 주인 없는 회사 전락 우려〉, 여기가 어디 중국과 북한인가? 국민 거지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동 신문 김태산 前 체코주재북한무역대표(04.11), “철없는 나는 도토리 밥이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 어머니를 많이도 울렸다. 유년 시절을 도토리 밥으로 살아온 나는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자식들에게만은 꼭 쌀밥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결심했다.”

문재인이 원하는 연금사회주의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을 국가가 경영하는 체제이다. 전문성도 없는 국민연금관리자가 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가?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04.06), 〈국민연금, 거수기는 옛날..주총 안건 4건 1건 반대〉,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안건 4건 중 1건 꼴이다. 반대율은 1년 전보다 7%p 상승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나타난 모습으로 풀이된다.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과 관련된 통계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143개의 주총(825회)에서 총 3439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2625건(76.33%), 반대는 803건(23.35%), 중립 또는 기권은 11건(0.32%)이었다. 2021년과 비교해 찬성 의결권 행사 비율은 83.13%(3378건 중 2808건)에서 6.8%p 줄었고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16.25%(549건)에서 7.1%p 늘어났다. 한때 기업의 ‘거수기’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주총 안건 반대에 한발 물러섰던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강원도는 봄만되면 산불의 천국이 되었다. 문재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1조에서 “..③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즉,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접근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등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기로 하였다.”

탈원전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최형창·강경주·오유림·김해연 기자(04.11), 〈2100억 일감 드디어…"고사 직전" 중소기업 '뜻밖의 결과'〉, “‘아직 힘들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낫네요. 지금은 공장이 돌아가니까요.’ 경남 창원에 있는 원자력발전 부품업체 영진테크윈의 강성현 대표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강 대표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년까지 공장 가동률이 거의 0%였는데, 올해는 80% 정도까지 올라섰다”며 “올 들어 직원 세 명을 뽑았고 추가 채용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탈(脫)탈원전’으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되돌린 지 1년,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원전 중소기업 업계에 조금씩 빛이 비치고 있다. 여전히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감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때문에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이 돌아온다. 매일경제신문 최기성 기자(04.11), 〈尹, 현대차 이어 기아도 방문…현대차그룹, 전기차 24조 ‘통큰투자’ 발표〉, “현대차그룹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오토랜드 화성에서 윤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 현대차∙기아와 부품사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의 기공식을 열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기차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전기차 연구개발, 생산, 인프라 등 전후방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검찰 총장이 법망에 걸려들었다. 문재인은 어떻게 정권을 잡은 것인가?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04.11), 〈유동규 “김만배가 ‘김수남 통해 이재명을 사건에서 빼줬다’고 말해”〉, 박영수 특검은 ‘200억 원 +∂’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6년 11월 18일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말을 썼다. 뭐 이런 군상들이 다 있나...그게 아니라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노무현을 조사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같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젠 교육까지 망치고 있었다. 노무현, 문재인은 부정선거로 얼룩진 군상들이다. 그걸 용인하는 법원이나, 국회나, 언론이나 막상막하이다.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04.11), 〈근현대사 비중이 77%?〉, “현재 고교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란다. 과거 열심히 공부했던 삼국 시대, 조선 시대 내용은 거의 없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나 80년대 민주화 운동 등 최근 역사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정을 통과해 2020년부터 학생들이 배우는 현행 고교 교과서는 크게 네 주제로 이뤄져 있는데, 첫째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는 선사 시대부터 19세기 전반까지를 다루고, 나머지 세 주제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대한민국 발전’으로 개항 이후 근현대사를 다룬다. 큰 주제를 놓고 보면 넷 중 셋(75%), 작은 주제는 26가지 중 20가지(77%)가 근현대사다. 5000년 한국사 가운데 150년 남짓한 내용에 교과서 대부분을 할애한 것이다.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논란이 된 건 노무현 정부 때다. 이전 교과서는 근현대사 분량이 50% 미만이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근현대사’ 과목을 아예 별도 선택과목으로 개설해 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다시 50% 정도로 줄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77%까지 높아졌다.”

문재인에게 부역자 역할을 한 KBS 사장에 대한 고언 전문을 소개한다. 문재인은 귀태(鬼胎)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많은 국민들 괴롭히고, 피눈물나게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국민은 그 정부를 믿고, 속아온 것이다. 말은 민주공화주의 국가인데, 국민수준은 영 아니다.

KBS 공영노조성명서(2023.4.3.)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의철 사장은 결단하라」,

“대통령실의 수신료분리징수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금년 들어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2월까지의 당기손익이 마이너스 477억 원 사업손익이 마이너스 483억 원이다.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KBS만 적자였던 전년도 동 기간보다도 각각 마이너스 137억 원, 마이너스 133억 원이나 수지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겨우 두 달 동안의 경영수지가 이 정도이니 그야말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다. 아무리 무능경영의 끝판왕이라지만 정말 구제불능이다. 여기에 더해 <수신료분리징수 여론조사 공표>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대규모 적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참혹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가히 핵폭탄급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다. 그 시한폭탄이 터지기까지 딱 엿새가 남았다.

일단 대통령실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수신료 분리징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이후엔 수신료분리징수는 대통령실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가발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압도적인 분리징수 찬성 여론이 전 국민에게 공표되었는데 대통령실이라고 그 방향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정사실화하게 된다. 그리고 2025년 이후 KBS는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수신료수입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그 종국은 보나마나다. 공영방송 KBS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의 보도국장 3연속 세습이 있었다. 이를 보고 대다수 국민은 'KBS의 불공정ㆍ편파ㆍ왜곡 방송은 이미 그 뿌리가 너무 견고해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와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4월 7일의 KBS 감사결과 발표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가속화하긴 마찬가지이다. 모르긴 몰라도 경영진의 각종 탈법 위법 사실 적발과 함께 그간의 방만경영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발표 이후엔 불공정편파왜곡 방송 KBS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래저래 KBS엔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출구가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단 하나의 선택지뿐이다. 늦어도 4월 9일 이전 김의철 사장이 결단하는 것이다. 먼저 김의철 사장은 자신을 비롯해 양승동 전 사장과 그 동아리들이 저지른 그간의 불공정편파왜곡방송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문제의 편파시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해당 MC와 시사보도 제작책임자를 퇴출하고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공정방송 선언과 함께 사태를 어느정도 수습한 후에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총사퇴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통합징수가 위법하지 않다'라거나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한다'라는 식의 호소는 편파방송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지지 않았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결단의 시기는 늦어도 4월 9일 이전이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이후엔 사장 사퇴카드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의철 사장에게 고한다.

그만하면 이미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후배들의 한숨과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무엇보다 공영방송 KBS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불공정편파왜곡방송으로 KBS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본인의 오판으로 4500 KBS인들의 기본 생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공영방송 KBS와 후배 방송인들의 미래를 망치지 않길 바란다. 김의철 사장 당신의 선택과 결단에 공영방송 KBS의 존폐가, 4500 KBS인들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