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여론은 좋은 정책 자료, 그리나 위험도 따라.

문재인은 여론를 주도하기에 익숙했다. 그것도 통계를 바꾸어가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선전·선동을 했다. 지금 북한·중국은 대한민국 여론을 문재인과 같이 한다. 언론인도 각성할 일이다. 그 여론은 문재인이 바뀐 지금도 정책 프레임으로 작동시킨다면 문제가 있다. 정부·여당 지도부는 여론을 잘 읽고, 여론을 잘 선도하는 ‘창조적 소수’가 될 필요가 있다.

문갑식의 진짜TV는 ‘언론은 70% 좌파, 30%는 종북이다.’라고 설파했다. 그 말이 맞다. 지금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을 보면 보수 색깔이 거의 없다. 한쪽은 좌파 언론이고, 한쪽은 민노총의 기관지이다. 1987년 이후 언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이비 언론도 많아졌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사이비언론’에 민감했고, 그 언론 퇴출부터 시작했다. 질서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은 변동만을 원했다. 그들이 독재라는 말을 듣는 것도 언론은 속성상 진보적 색깔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그 경향이 계속되면 곤란하다. 더욱이 물적 토대가 계속 무너지면, 광고는 줄어들고, 언론의 진보 및 종북성향은 더욱 강하게 된다.

정부 여당에서 일어나는 이종섭·황상무·5·18 문제 갈등도 여론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중앙SUNDAY 이정민 칼럼니스트(2023.01.20.), 〈창조적 소수 vs 지배적 소수〉, 정부·여당의 공직자는 검찰 출신이다. 재배적 소수에 익숙한 인사들이다. 지금 국민은 창조적 소수를 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 사이 언론이 개입하면 일처리가 쉽지 않다. “친윤계 배타적 지배욕이 빚은 내홍. 지난 정권 실패 보고 교훈 못 얻어. ‘창조적 소수’가 오만, 폭압 빠지면 국가는 응전능력 잃고 쇠락의 길로...사회도,기업도,나라도 앞길을 열어가는 건 소수 엘리트다. 엘리트의 함량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 과제에 얼마나 잘 응전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데, 그 열쇠가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에 달렸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 리더들이 자기 과시나 오만에 빠질 때, 대중의 자발적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중을 폭압으로 억누르는 ‘지배적 소수’로 타락하게 된다. 지배적 소수가 되면 도전에 제대로 응전할 능력을 상실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미노스 문명 등 한때 엄청난 수준의 문명을 꽃피웠다가 사라진 지구상의 14개 문명의 소멸 원인을 연구해 이런 결론을 증명했다. 문명이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지배적 소수’ 가 파멸을 부른다는 토인비의 통찰은 집권여당에 던지는 함의가 적잖다.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창조적 소수가 될 것인가, 대중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지배적 소수가 될 것인가. 여당이 그 기로에 서 있다.”

문재인은 통계조작이 명수였다. 종북언론이 많이 생산되니, 그렇게 해도 무방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9.20), 〈황수경 “통계법 위반, 靑에 자료 주지 말라”...불법 거부하다 경질돼〉, “당시 통계청 간부들, 황 청장 몰래 소득지표 조작...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들과 연락해 통계를 조작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황 전 청장은 통계 조작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됐다.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했고, 고용 통계를 직접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환 기자(03.20), 〈막말에 지지율 ‘출렁’...부동산 정책에 ‘갈리는 민심’〉, “한강 벨트 등 서울 표심 향방을 가를 주요 요소로는 크게 ▽막말 논란▽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등이 꼽힌다.” 서울 표심은 좌파 언론이 파고 들어갈 틈이 많이 생긴다. 중국·북한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디에서 여론을 조작할지를 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03.14), 〈“통계 125차례 조작”…김수현·김현미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2023.09.19.), 〈‘문 정부 집값 통계조작, 총선직전 서울→수도권 확대했다.’〉, 문재인은 북한과 같은 ‘지배적 소수’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 언론은 선전, 선동의 도구가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고용, 소득 관련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고용, 소득 관련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이들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바꿔 성과로 홍보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등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선거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했다. 朴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이 5%라고 선전했다. 그리고 탄핵을 시켰다. 조선일보 송재윤(2023.09.01.), 〈‘뇌물 먹은 특검’의 대통령 기소, 어떻게 볼 것인가〉, 법원은 그 인사를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풀어줬다. 법원도 좌파 소굴임이 틀림이 없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을 뇌물 먹은 범죄자로 만든 박영수 전 특검이 최근 스스로 구린 돈을 챙긴 특대형 부패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을 대신할 특별검사라면 특별히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지 않나? 그 점에서 박 전 특검의 수뢰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보다 더 충격적이다. 술에 취한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잡겠다며 경찰 차량을 몰면, 위법한 공무 집행이며, 그 자체가 음주 운전이다. 뇌물 먹은 자가 특검이 되어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부조리하다. 사기 전과자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뇌물 먹은 특검의 법적 행위는 공신력(public trust)을 상실한다...당시 특검은 “경제 공동체”나 “묵시적 청탁” 등 야릇한 법률 용어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걸었으나 네 차례 재판에서 모두 재단 출연금의 뇌물성은 부인됐다. 그는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433억원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중 말 세 필 값 36억원을 포함한 19.8%만을 인정했다. 이제 와선 재판부의 그 판단마저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코드 맞춰 줄을 서고 SNS에 정치 편향의 잡글이나 써 올리는 판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만의 부패가 아니라 법조계 상당수의 타락일 수 있다는 얘기다...”

5·18 문제로 4·10 정치판이 휘둘린다. 5·18 북한 개입설이 거의 정설로 굳어진다. 그러나 언론은 함구한다. ‘언론인 좌파 70%, 종북이 30%’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헌법 전문 수록’까지 공약했다. 한 위원장도 공공부문 5·18 관련공무원·선관위 공무원 등과 동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5·18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03.20), 〈[단독: 5·18 진실 찾기] <31>“폭도 총 맞아 죽나”… 공포에 떤 계엄군〉, “▲ 1980년 5·18 당시 무장폭도들에게 포위돼 고립된 채로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1118야전공병단 185공병대대 2중대 이○○ 상병은 자필 체험수기에서 “군인들이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날뛴다는 것은 군인들이 너무나 온순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군중들에게 대한 결과”라며 “더군다나 간첩들의 침입 경로가 다분히 있는 남해안 도서지방에 혼란한 틈을 이용해 북괴가 남침 또는 무장간첩을 남파하면 이건 정말 큰일이어서 울화통이 터졌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말 애국자며 민주주의 선봉자인가”라고 물었고 말로만 애국하는 얄팍한 애국심에 대해선 “정말 총으로 쏴 갈기고 싶었다”고 격앙된 감정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1980년 5·18 당시 총·칼·낫·곡괭이를 든 무장폭도들에게 포위된 채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계엄군 장병들의 자필 수기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44년간 학살자로 매도돼 온 계엄군의 이미지와 큰 괴리를 낳아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와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는 폭도들의 무장공격으로 공포에 직면한 장병들이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에서 생존을 갈망하는 한 인간으로서 고뇌와 애환·절규를 상세하게 기록한 장병 체험수기 ‘광주사태 진압을 위한 충정작전 체험담’을 단독 입수했다.”

언론의 과장·부각도 문제가 있지만, 축소·은폐도 문제이다. 더욱이 ‘지배적 소수’ 문화가 계속되면서, 포퓰리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중앙일보 최민지·이후연 기자(03.20), 〈의대증원 오늘 대못…정원 200명 지역의대 다수 나올 듯〉, 의대 증원 문제는 4·10 총선 앞에서 포퓰리즘을 쓸 필요가 없다. 창조적 소수가 아니라, 지배적 소수로 대못을 박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어느 대학에 얼마나 배정할지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미니 의대의 정원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에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1600명(80%), 수도권에 400명(20%)이 배분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이고,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3623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5058명)의 71.6%까지 상승하게 된다.”

여론조사도 그렇다. 여론조사도 응답률 3∼9% 정도이다.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2022년 10월 05일 병원신문은 69.6%가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고 한다. 지금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최근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9%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38%)를 웃돌았다.”

전문가도 증원에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前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4개월 전), 〈의대 증원이 국가 재앙인 이유〉등에서 증원을 비판하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지금 현재도 ‘의사 증가 속도가 빨라 곧 의사 과잉현상을 빚는다.’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 국민들은 의료수가가 싸니까, 무조건 서울 대형법원으로 몰린다. 그리고 ‘의사 집중 밀도로 봐도 의사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尹 대통령은 ‘선거 중립성’을 어기고 ‘지배적 소수’로 자처하고 나선다. 尹 대통령은 언론의 지형을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의료붕괴TV(03.19),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최안나 위원(03.19),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이라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도 됩니까?’〉라고 한다.

반드시 외생 변수가 있음이 틀림이 없다. 더욱이 여론은 좋은 정책 자료이지만 위험도 따른다. 尹 대통령은 ‘창조적 소수’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황근 교수(03.19), 〈한국 총선도 흔드는 중국發 가짜뉴스[포럼]〉,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했던 가짜뉴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했다. 그 시동을 중국계 인터넷 매체들이 걸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의 관영 매체 ‘관찰자망’이 ‘윤석열 정부가 파업 전공의를 입대시키거나 징역 선고할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받아 ‘매국윤첩’ ‘하나의 중국’ 같은 중국계 온라인 계정들이 본격적으로 반정부 여론 조성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에 딥페이크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짜뉴스와 외국계 온라인 매체들의 선거 방해 활동에는 소극적이다...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가짜뉴스에 더 취약하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는 권위주의 국가에 절대 유리한 비대칭 무기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샤프 파워 공세를 위해 다수의 국영 매체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 트롤(troll) 조직을 활용해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총선과 연관된 중국 매체 또는 중국계 유튜버들의 조직적 가짜뉴스 유포와 ‘댓글부대’ 역시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