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엉클 샘(Uncle Sam)의 정치와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엉클 셈은 미국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격 캐릭터이다.(네이버, 나무 위키) 미국의 성조기와 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다. 엉클 셈으로 1917년 미군 모병 포스터로 등장시켜, 1·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른다. 1917년은 러시아의 볼세비키혁명을 일으킨 때이다. 그 혁명도 빛을 바래고 있다. 엉클 샘에게 수모를 당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된 것이다.

미국정부, 그 중 세금을 징수하는 미국 재무부를 상징한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전쟁부’가 세계를 쥐잡듯이 설친다. 원래 국가의 기능은 군의 힘으로 폭력과 외침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Arthur Hugh Jenkins, 1948: 245) 또 하나는 법치이다.

군의 언어는 지배와 복종이다. 중령이 ‘발목 잃었다’라고 한다.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린다. 이는 국가 해체의 결정적 증거이다. 중앙일보 정진호·이유정 기자(2026. 09.24), 〈[단독] 지뢰에 발목 잃은 중령, 수술 뒤 첫마디 “부대원 괜찮나”〉,

“다른 부대원들은 괜찮습니까.”

지난 21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발목을 잃은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장 A중령이 마취에서 깨어난 뒤 이렇게 물었다. 중상을 입었고, 마취가 풀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다른 부대원들의 안위부터 물었다고 한다.

23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A중령과 장병 10여명은 사고 당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준비하며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작전을 마무리하고 복귀하던 중 군사분계선(MDL)을 50여m 남겨둔 지점에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고, 가장 선두에 있던 공병인 B중사가 크게 다쳤다.

전선지역에서 대규모 병력 투입돼 작업 중인 북한군.합동참모본부=연합뉴스

A중령은 B중사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다 2차 폭발에 휘말렸다. 이 사고로 A중령은 발목을 잃었다. 군 당국은 의무후송헬기 여러 대를 DMZ 안으로 투입해 부상자들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사람 모두 당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원시공산사회에서는 군이 따로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 군은 특수훈련을 한다. 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은 언론을 통해 사상전을 펼친다. 무역을 증가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이 발전시킨다.

1948년 유엔은 인권선언을 ‘지구상의 모든 개인들이 ‘알고, 알리고, 토론할 자유’를 허용케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1791년 미국 연방수정선법의 규정을 따랐다.(J. Herbert Altschull, 1984/1993: 304)

1990년대 www가 실용화되면서, 기존국가 단위의 언론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는다. 기존 언론도 사적 카르텔 안으로 들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X, 트루스 소셜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사를 SNS로 전한다. 기존 미디어는 별로 할 일이 없어졌다. 트럼프와 기존 래그시 미디어는 적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언클 샘이 SNS의 기술발전으로 변신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과 전쟁의 폭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윤진 기자(0923), 〈‘백악관 출입 제한’ 맞선 언론사들, 트럼프 행사 중계 안해〉, 공동취재단 방송사, 영상공급 중단. 백악관 제공 화면엔 목소리 안나와. 출입금지 CNN 등 3社는 소송 제기. 트럼프 “3류 광대” “암” 언론 비하… 지지율 32%로 1, 2기 통틀어 최저. 백악관 새 헬기장 준공… 트럼프, ‘황금가위’로 리본 커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남쪽 사우스론에 새로 설치된 전용 헬기 ‘머린원’ 이착륙장 준공식에서 리본 커팅을 하기 전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주요 방송사들은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CNN, MS나우, 폴리티코 출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은 미 주요 방송 어디에서도 중계되지 않았다. 워싱턴=AP 뉴시스크게보기

백악관 새 헬기장 준공… 트럼프, ‘황금가위’로 리본 커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남쪽 사우스론에 새로 설치된 전용 헬기 ‘머린원’ 이착륙장 준공식에서 리본 커팅을 하기 전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주요 방송사들은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CNN, MS나우, 폴리티코 출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은 미 주요 방송 어디에서도 중계되지 않았다. 워싱턴=AP 뉴시스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머린원(대통령 전용 헬기) 착륙장 준공 기념식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색 가위로 리본을 커팅한 뒤 발언했지만 늘상 따라붙던 방송사 마이크가 이날은 보이지 않았다. 백악관이 자체 제공한 영상에선 헬기 소음에 묻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이날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CNN, MS나우, 폴리티코에 대한 최근 백악관의 출입금지 조치에 맞서 TV 공동취재단(TV pool) 운영을 중단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와 2기(지난해 1월∼현재)를 통틀어 역대 최저 지지율(32%)을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언론 간의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래 전례 없는 TV 공동취재 중단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CNN과 함께 백악관 TV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ABC, CBS, NBC, 폭스뉴스는 그간 순번제로 대통령을 취재해 내·외신에 제공하는 영상 공급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백악관이 CNN, MS나우, 폴리티코에 불만을 표하며 퇴출 조치를 취하자 집단 대응에 나선 것. 이들 매체는 성명을 통해 “국민은 정부에 관한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어떤 행정부도 특정 언론사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언론사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은 당분간 우파 성향 소규모 매체나 유튜브 채널 등으로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 소비자까지 편을 가른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9.23), 〈[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親트럼프’ vs ‘反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백악관 앞까지 갈라진 美〉, 민주-공화 지지층 “상대당 부정적”. “우리 편 결집시키는 정치인 선호”. 11월 중간선거 후 ‘셧다운’ 우려도… 이란전 장기화로 갈등 증폭. “전쟁 찬반 떠나 국익 먼저… 안보만큼은 정파 넘어야”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라피엣 광장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등을 비판하는 ‘전쟁 반대(No War)’ 등의 문구가 보인다. 워싱턴=AP 뉴시스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라피엣 광장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등을 비판하는 ‘전쟁 반대(No War)’ 등의 문구가 보인다. 워싱턴=AP 뉴시스”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초연결사회는 국경을 초월한다. 세계는 하나(Oneness) 사회체계(social system)이다. 이젠 우주까지 뚫어놓았다. 유엔 헌장은 ‘알고, 알리고, 토론할 자유’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 국가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비동맹 국가 중심으로 1976, New Internatioal Information Order)을 여전히 방해한다. 반 문명적인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그럴 필요가 없다.

러시아(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차단 및 접속 제한 조치)·중국·북한 등은 SNS를 차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권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틍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엔에까지 그 현상이 밝혀졌다. 조선일보 원선우 파리 특파원(09.26), 〈우크라 "北포로 이송, 한국과 비공개 합의 없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 공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에선 “한국과 포로 이송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실명 반박이 나왔다.“

공산권은 유엔헌장을 여전히 거부하고, 독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황제 대접을 했다. 동아일보 곽도영 뉴욕 특파원(09.25), 〈“내용보다 의전-오락…소득 없어” 외신, 美中정상회담에 싸늘〉라고 했다.

중국은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물적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공산국가는 허구의 이데올로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약한 고리인 베네주엘라·이란을 중국과 갈라놓았다. 중국에게는 석유가 고갈되고, 북한에 돈줄이 끊어졌다.

위험천만의 이란에게는 핵무기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유엔제재를 독려했다. 북한이 그 제재로 돈줄이 말라간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계속 등장한다. 누구봐도 그 주장하는 인사는 공산주의자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인데 국민은 북한의 ‘유엔제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국민은 북한제재를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 사실 이란이 북한에 가까워진 것도 유엔제재 때문이란다. 유엔제재로 사적 카르텔, 허위 의식의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가 지구 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917년 엉클 샘이 발 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미국까지 가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다. 그것 모르는 지식인도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막고, SNS를 철저히 차단한다.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09.23), 〈李 “북핵-ICBM 개발 중단… 美 대북제재 완화와 교환을”〉, “李 “대북제재 어차피 별 효과 없어… 차 방향 바꾸려면 일단 멈춰야”. 한미일 외교 “北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프리덤 에지 정기 훈련’ 문구 빼며 대화 촉구. 한미일 외교 “北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프리덤 에지 정기 훈련’ 문구 빼며 대화 촉구. “비핵화 목표론 아무것도 못이뤄” ‘단계적 비핵화’ 구체적 구상 제시.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중단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연설을 하루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자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 기사에서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교환(trade-off)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한 것.”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폭력 다음으로, 다른 기능으로 시민의 다른 시민으로부터 폭력과 탄압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일이다.”(Arthur Hugh Jenkins, 1948: 252) 그러나 그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거의 전담케한다. 경찰이 사수를 종결하면 검사의 공소도 없고, 재판도 없다.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에서 있는 일이다. 지금 그들의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은 이젠 수명이 다해 간다. 폭력기구인 군도 망가지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9.25), 〈김은혜 의원 “지뢰 폭발 4일째… 李정부, 뭐가 두려워 현장조사 못하나”〉, “25사단 DMZ서 간부 3명 중경상… 발목 절단 대대장까지 발생. 유엔사 합동 현장조사조차 착수 못 해… “추석 뒤 조사” 논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북한, MDL 남쪽에 지뢰지대 조성 정황”. 합참 “고위험 지역이라 신중 필요… 모든 가능성 열고 원인 규명”.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늘로 25사단 지뢰폭발 사고가 난 지 4일이 지나고 있다”며 “뭐가 두려워서 유엔사 현장 조사도 바로 하지 못하느냐”고 정부와 군을 정면 비판했다. ai=트루스데일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늘로 25사단 지뢰폭발 사고가 난 지 4일이 지나고 있다”며 “뭐가 두려워서 유엔사 현장 조사도 바로 하지 못하느냐”고 정부와 군을 정면 비판했다. ai=트루스데일리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와의 합동조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왜 현장조사를 서두르지 않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늘로 25사단 지뢰폭발 사고가 난 지 4일이 지나고 있다”며 “뭐가 두려워서 유엔사 현장 조사도 바로 하지 못하느냐”고 정부와 군을 정면 비판했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MDL)에 매우 가까운 고위험 지역인 만큼 조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한 뒤 유엔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북한군이 MDL 남쪽까지 지뢰를 매설했는지, 우리 군의 전방 감시·수색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위험지역에 장병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안보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국가는 시민이 받는 폭력도 감당해 술 수 없다. 군은 있으나 마나하고, 법원은 개점 휴업상태가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중앙SUNDAY 국장(09.23), 〈수사 못 하는 검사 시대〉,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는 상상해본 적도 없다”면서 또 한 검사가 사직서를 냈다는 말에 다른 검사를 떠올렸다. 사직서를 냈다가 수사하겠다며 철회한 이다.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사법연수원 35기)다. 그에겐 ‘윤석열 사단’이란 꼬리표가 달려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 준비팀의 일원(문무일 총장 때도 했다)이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맡았으니 도리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난해 11월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 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 중이기도 하다. 그가 공판검사에게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힌 게 이유인데 그는 지휘부에 그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장 없이 중수청·공소청 출범

공수처 만든 실력인데 다를까. ‘수사 검사’ 없는 세상이 두렵다.

그 역시 사의를 밝혔다. 올 1월인데, 한 달 만에 대검이 “진상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바꿔 사직절차가 중지됐다. 그러다 한 사건을 만났다.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청산염 살인 사건이다. 오늘의 소재다.

2019년 800억원 자산가가 교통사고 때 숨졌는데 혈중에서 청산염이 나왔다. 사고사가 아닌 살인이었다. 예비 며느리가 기소됐고 1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청산염이 든 생수통이 도중에 사라졌고 피고인의 DNA가 나온 비닐팩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비 며느리라 법적 상속권이 없어 직접적·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봤다.

서 검사는 항소심 첫 재판 이후 사직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검사로서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여겼다고 했다. 사건 해결 뒤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9일 후면 ‘검찰청’은 사라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사후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사실 민주당 진영은 ‘검찰개혁’을 내걸고 수사총량을 덜어내 왔다. “검찰이 숱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특수부 등 대규모 인지수사 부서를 통해 사실상 경찰처럼 나서면서 동시에 기소권도 행사했기 때문”(금태섭)이란 진단과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특수부를 폐지하면 된다는 ‘핵심 처방’이 있었지만 여권은 외면했다. 그러곤 만든 게 공수처다. 이젠 중수청·공소청을 덧댄다. 공수처를 만든 실력을 보면 중수청·공소청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당장 수장(首長)도 없다. 장차 '검사'로 불리지만 공소청의 소추 담당자가 된 이들이 이전 검사처럼 기여할 수 있을까. ‘수사 못 하는 검사’ 시대, 진정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