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언론인들! 정부감시 제대로 해야.

86 운동권 세상에 계속 끌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물론 1948년 5·10 국회의원 선거에서 95.5% 국민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찬성하면서 투표를 했다. 그 초심의 정신을 버릴 수는 없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입법·사법·행정이 수십 번 바뀌었다. 그러나 언론은 그 KBS,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대로 있다. 지금 난맥상이 언론이 바로 서면 이런 난맥상은 없다. 6·29 이후 언론은 정부감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언론은 6·29를 불러들였다. 1987년 1월 16일 중앙일보 사회부 신성호 기자는 1987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 이홍규 대검찰청 공안 4과정 사무실에 들러,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군 사망원인을 찾아냈다. 석간 중앙일보 신 기자는〈‘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사회면 1단 기사를 올렸다. 그게 6·29 선언으로 이어졌고.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6·29선언’을 하면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고 했다.

지금 언론은 정부를 감시를 전혀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질서는 무너지고, 공급망생태계는 붕괴되었다. 물론 언론에도 타격이 있다. 언론은 대부분 광고로 연명을 한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는데 언론의 생존이 무난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언론은 광고를 주는 기업에 ‘자본가 혐오증’을 유발시킴으로써, 기업은 사경을 헤맨다. 그 와중에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부담까지 겹쳐있다.

정부광고에 의존하는 한 언론은 정부의 순한 양이되었다. 언론의 정부감시 기능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국회가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 그 국회 믿을 것이 못된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3.15), 〈똑같은 자들의 개싸움 전략에 속지 말라〉,

지금와서 교수 시민단체 정교모가 끈질긴 법적투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폐기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유튜브, Hot News 365, 03.15) 윤석열 정부는 그간 무엇을 한 것인가? 또한 ‘5·18 북한 개입설’은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1일자 특집판으로 40면으로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검사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총독정치’ 그만 두라고 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자마자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면 우리의 헌법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면서 5·18의 헌법화를 확언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되면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의 근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금까지 어떤 좌파 정권도,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도 감히 5·18 정신을 헌법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보수 우파가 믿고 따르던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헌법화를 총선 공약으로까지 들고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한동훈이 부정선거를 모르는가? 그리고 5·18 헌법화가 반역임을 모르는가? 아니다. 한동훈은 알아도 너무 잘 안다. 그 증거가 바로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민경욱을 자격이 충분함에도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고, 또 종북 세력이 5·18 발언을 한 도태우 변호사를 공격하는 것이다. 한동훈이 부정선거 사실을 묵살해 버리는 것은 이재명과 처지와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이나 이재명·한동훈 모두 탄핵과 선거 조작의 혜택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왜 탄핵과 부정선거를 까밝히려 하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로 중국 우한〔武漢〕여행객을 받았다. 그후 2023년 8월까지 코로나로 사망는 3만 6000명이 된다. 문재인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이를 본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2020.07.13.), 〈文 정권의 숨 막히는 좌파 권위주의〉, 송평인 논설위원(20.12.02), 〈문재인 정권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라고 했다.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다. 코로나19의 환자를 저승에 보낸 전공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비를 걸었다. 그 답변이 돌아왔다. 스카이데일리 기자(03.16),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정부가 먼저 ‘2000명’ 풀지 않으면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의 방재승 위원장(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 ‘관공서’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문재인 마냥 관공서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 국민은 최고의 두뇌를 가진 집단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1948년 이후 다른 교육은 거의 대중교육으로 바뀌었지만, 의료계는 도제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어, 어느 기구보다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다. 그것도 권위주의 문재인 사회주의의 발상이다.

보건복지부의 하는 짓이 소개되었다. 미디어 오늘(2023.02.8.), 〈‘국민연금 10년 수익률 꼴찌’ 한국경제 보도 “나쁜 통계 억지로 만들어”〉, 이런 관공서 실력으로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킬지 의문이다. “‘기금고갈’, ‘월급 35% 날라간다’ 등 불안 조장을 넘어 ‘국민연금 10년 수익률 꼴찌’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양호하다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컸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지난 6일 해당 통계를 근거로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사설을 연달아 냈고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인용했다. ‘글로벌 꼴찌’ 국민연금 통계는 어디까지 사실일까. 한국경제는 4일 기사 <“日 보다도 낮다니, 이럴 수가”…‘글로벌 꼴찌’ 국민연금의 굴욕>에서 자체적으로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종합해 통계를 냈다. 한국경제가 제시한 국민연금의 10년(2013년~2022년) 연평균 수익률은 4.99%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9.58%),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7.12%) 등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한국경제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유명한 일본 공적연금(GPIF, 5.30%)보다 낮았다”며 “전문성보다 정치에 휘둘리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로 지목된다”고 했다. 충격적인 통계에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이 수치를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 <수익률 ‘세계 꼴찌’ 국민연금, 정치 외풍 휘둘린 결과>을 내 “역대 정권은 이런 지배구조에 근거해 국민연금을 자주 정치 도구로 활용해 왔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한전공대 설립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정권 주문대로 움직였다”고 했고 세계일보 역시 7일 사설에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노동·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이관하려고 해 ‘연금사회주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했다.”

관공서 실태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이정은 논설위원(2023.03.29.), 〈[횡설수설〕사표 던지는 중앙부처 공무원 1년에 3000명〉, 이런 관광서와 의료계와 같을지 의문이다. “‘우리가 국가의 산업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국뽕’에 취해 살았던 시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는 20년 차 공무원 A 씨는 초임 시절을 이렇게 회고한다. 정책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밥 먹듯이 야근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나라 살림살이부터 일자리, 복지, 안보 등 부처별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는 긍지와 사명감이 각 부처 공무원들에겐 넘쳤다. 요즘 관가 분위기는 달라졌다. 18개 중앙부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사표를 던지는 이가 한 해 3000명에 육박한다. 인사혁신처와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일을 그만둔 공무원이 2995명으로 2017년에 비해 57%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순으로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직, 법무부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그만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표 행렬도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은 경제 폭망시켰다. 조선일보 송의달 선임기자(2021.03.08.),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이 말하는 한국경제-’사회주의 경제가 10이면, 文정부는 이미 7~8에 해당. 선거 승리와 이념을 경제살리기보다 중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는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2년 연속 감소했다...거의 모든 한국 경제 지표에 비상 신호가 울리고 있는 지난달 말, 강성진(57)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며 “최근 4년 같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보수 우파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참여해 2018년부터 3년간 재단 산하 국가전략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작년 10월부터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좌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온화한 학자 모습인 그는 분명하고 조곤조곤한 목소리에 몸집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논리를 펼 때에는 손놀림이 커지고 목소리 톤도 높아졌다. 소득분배 악화의 주범은 文정부.―문재인 정부 출범 4년여 만에 왜 이렇게 경제가 나빠졌나?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은 지난해 1년뿐이고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 노선이 크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같은 진보 성향인 노무현 정권만 해도, 민간의 역할과 시장 자율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민간과 기업 위에 군림하고 통제만 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이 경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2023.11.01.), 〈입수수색 또 압수수색...기자 터는 게 일상인 나라〉, 검찰 공화국 꼬라지 하고는...결국 언론자유 경색은 경제 경색과 같은 맥락이다. 언론은 광고주 홀대하면서, 정부 부역자 역할을 한다. 기업의 광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정부광고는 하늘같이 여기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 현실이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김세민 기자(03.15), 〈보도자료 한 장에 막힌 中 국민 알권리〉, 정부 감시 게을리하는 기자는 이런 국가를 원한 꼴이 되어버렸다.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보아온 그 열정을 이젠 경제발전에 좀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

경제가 살아야, 언론자유가 살아난다. 경제가 죽으면 반드시 중국·북한 같은 국가사회주의 망령이 살아난다. 관공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중시 여겼다. “지난 13일 중국 허베이성 싼허시 상가 건물 폭발 사건을 취재하던 관영 중국중앙TV(CCTV) 기자가 현장 취재를 차단당한 일에 대해 같은 날 중화전국신문공작자협회(중국 기자협회)는 이같은 비판 성명을 냈다.중국 기자협회는 공식 SNS에 올린 ‘정당한 취재는 기자의 권리’ 성명에서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나 (CCTV의)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기자 생방송 인터뷰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CCTV 기자는 싼허시 상가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7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사고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다. 협회는 “기자의 역할은 신속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중의 우려에 최대한 답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협회는 “만약 기자가 없다면 대중은 공식 발표 보도자료를 보거나 인터넷에 널리 퍼진 각종 정보를 본다”며 “공식 보도자료는 세세하지 않고, 인터넷 정보는 유언비어가 퍼지는 데 취약해 매체가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 기자들이 협회를 통해 당국의 언론 통제 행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총 219개 회원기관을 둔 중국기자협회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전국구 단체여서 더욱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협회가 공산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아 성명 발표 하루 만에 허베이성 싼허시 당국이 사과하는 선에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지방 정부가 사과하며 파장은 잠재워졌지만, 이 같은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나거나 더 악화된 상황으로 재연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국민 목숨과 직결된 재난 사고에 대해서도 언론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12월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언론 매체 보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SNS 등을 활용해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게시물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 중국은 안팎으로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경제 위기설 유포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경제·외교안보 관련 민감한 의견의 온라인 유포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쿠바의 신세가 소개되었다. 천지일보 이솜 기자(03.05), 〈한국-쿠바 수교, 잿더미에서 부활한 관계〉, 언론인들! 쿠바 신세를 직시하고,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언론인과 법조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 국가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다.

언론인들! 정부감시 제대로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는 6·29 선언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 반발로 보건복지부 관공서 실체가 드러났다. 4·10 총선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유화의 전초기지를 까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길이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다음 수순은 공산주의 총독정치가 시작된다.

쿠바의 경험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 “지난달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멕시코 출신 사울 세르나 박사는 어느 외교라는 게 그렇듯이 한국과 쿠바의 이익이 부합했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양국 모두 외교 지평을 한층 넓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복잡한 국제관계 속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사울 박사는 분석했다. 세르나 박사는 멕시코 푸에블라 소재 아메리카스대학교에서 미국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 강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음은 세르나 박사의 기고...최근 수십년 동안 지구촌 지정학 체스판은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일부 동맹은 재편되고 다른 일부는 성격이 변화돼 국가 간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런 역동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쿠바와 한국 간의 국교 수립이다. 양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년간의 외교적 중단을 끝내고 협력과 상호 이해를 위한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열었다. 양국 수교는 지역별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화해의 차원과 독특한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쿠바와 한국의 관계는 지정학적 파트너십으로 볼 수 없다. 냉전과 관련된 적대행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두 나라는 사실상 정치적 거리두기를 강요받아왔다. 그런 양국 관계가 섬세한 화해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쿠바가 최근 서울에 대한 문호 개방을 결정한 것은 오랫동안 ‘외로운’ 국가라는 신분으로 인해 시달려온 북한에 정치적, 심리적 타격을 줄 것이다. 쿠바는 지역적 서양에 위치하면서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다. AP통신은 쿠바 수도 하바나에 본부를 둔 쿠바 최초 독립언론 14ymedio 보도를 인용,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 국교 수립에 대해 ‘북한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심각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라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가령 쿠바는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소득 원천을 다양화해야 하므로, 한국은 투자, 기술 및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파트너다. 한국 입장에서는 쿠바가 기술 산업, 특히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자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새로운 시장이자 이 지역의 전략적 동맹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외교 전선의 개방은 한국의 지구촌 입지를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전략을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