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언론, 이념과 코드 그만. 현장보도 충실 필요.

이념과 코드의 망국론이 꼬리를 문다. 이들 뒤에 숨어있는 폭력과 테러는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간다. 8·15 광복 75주년에 경찰의 차벽이 시위대를 막았고, 경찰차량의 후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확인 중). 정당성은 결국 국가가 쓸 수 있는 경찰의 폭력행위가 말썽이 된다. 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전형적 케이스가 군과 경찰이다. 경찰이 나서면서 막장드라마가 시작되었다.

헌법정신은 자연법사상의 주축이어서, 이성과 합리성을 따진다. 헌법은 분명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을 떠난 기자는 이념과 코드의 나팔수, 부역자 역할을 했다. 그 역할로 힘을 받은 청와대는 정당성 없는 권력을 더욱 힘 있게 밀어붙인다. 언론의 선전, 선동, 세뇌, 동원 기능이 결국은 국민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 돌아온다. 2017년 이후 국회, 법원, 검찰, 언론 등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언론은 잘 봐왔다.

이젠 이념과 코드의 정치가 폭력과 테러를 동반한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자유민주의 절차적 정당성 과정은 빈번히 묵살되고 있다. 언론 자유마저 계속 선전, 선동, 세뇌, 동원하는데 사용한다면 이는 사회주의 언론이 된다. 공산주의 언론에 관심이 있으면 북한이나, 중공에 가서 살면 된다.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한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세우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게 헌법 정신에 맞고, 제4차 산업사회를 준비하는 기자 마음의 자세이다. 그 원형을 신문에서 찾아보자.

신문의 위기 탈출법은 공영언론의 이념과 코드의 나팔수와는 전혀 달랐다. 이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선두주자의 닮은 전략이다. 조선일보사는 100주년을 기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속 벌리고 있었다. 그들의 캠페인 내용은 “누군가는 경제 상황을 통계 숫자로만 말할 때. 우리는 던지 뒤덮인 공장을 찾아 갑니다. 진실은 팩트가 있는 곳에 조선일보가 있습니다.”라고 했다(이기훈, 2019.05.19.).

세상이 “속도전으로 뉴스를 쏟아낼 때 우리는 팩트를 찾아 나섭니다. 가까 뉴스가 과학의 탈을 쓰고 왔을 때 우리는 검증하고 또 검증합니다....지금 진실에 눈감으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진실은 팩트에 있습니다. 팩트가 있는 곳에 조선일보가 있습니다.”라고 했다(100주년 社告, 2019.04.05.).

또한〈총알 빗발치는 전쟁터부터 총성 없는 외교 전쟁터까지〉라고 했다(강인선, 《조선일보》, 2019.4.22.). 강인선 워싱턴 지국장은 “전쟁과 외교 현장을 오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어떠한 환상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독자들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사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강인선, 2019.4.22.).

‘종족적 민족주의’ 코드가 벗겨진다. 지금까지 위안부 행사는 정치는 상징화된 이념과 코드 정치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2020. 08.16), 〈위안부 위한다더니...토론회 전원 불참한 민주당 女의원들〉.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기림의 날을 맞아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양이원영·윤리향·이수진(비례)·인재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위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단 한 명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국민세금으로 만용을 부렸다. 매일경제신문 문재용 기자(2020.08.16.), 〈종부세 작년 58% 급증..납부대상도 13만 명↑〉. “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총 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부과액’을 집계한 것으로, 납세자들의 조정신청 결과를 반영한 ‘결정액’이나 최종적으로 해당연도에 납부된 세액을 뜻하는 ‘세수실적’과 차이가 있다. 앞서 2019년도 종부세 부과액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추정·사전 집계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었지만 이는 수정이 필요한 잠정치였고, 추경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소관기관인 국세청이 공식 집계한 수치다.” 그 분석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증가액은 59.5%, 2018년(2.1조 원)에서 2019년(3.3조 원)까지 58.2%를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 현황을 올라갔는데, 씀씀이는 국회 감시가 전혀 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강진규·구은서 기자(2020.08.16.), 〈재정준칙 맞춰 예산 짜랬더니...준칙을 ‘맹탕’ 만들려는 정부〉. 국가 채무비율은 36%(2016)에서 43.5%(2020), 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 –1.3%(2016)에서 –5.8%(2020)라는 통계이다.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것이 곧 바로 국정논단으로 이어진다. “”용역과 간담회에 관여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유연한 준칙’을 제정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의 느슨한 재정준칙을 벤치마크 사례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걷는 데는 지독하고, 쓰는 데는 방만한 것이 아닌가? 언론은 이래도 나팔수, 부역자 계속할 것인가?

재정에만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탄압까지 한다. 기구설치와 비리 다루는 것도 그렇다. 코드 인사로 직제를 마음대로 바꿀 모양이다. 동아일보 고도예·신동진 기자(2020.08.15.), 〈대검 ‘직제 개편안 반대’ 회신..법무부는 강행 태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13일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은 상당 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일선 지방·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의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진행한 데다가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드 인사 봐주기도 그렇다.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2020.08.15.), 〈기재부 차관 ‘유재수, 檢조사실 아닌 민주당 간다해 의아’〉. “유재수가 곧 서초동(검찰 조사) 간다고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고 싶다 해서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검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의 일부 내용이 1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이날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코드 인사 챙기기에 이골이 났다. 이젠 이념에 걸린 문제가 좌충우돌한다. 중국 우한〔武漢〕코로나19 수용은 무한정 하고, 국내 종교계 인사 잡아들이는 데는 만용을 부린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2020.08. 16), 〈文 대통령 ‘방역 도전’ 규정에 檢 곧바로 보석 취소 청구〉.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도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여권에서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곧바로 청구했다.”

한편 국민일보 권남영 기자(2020.08. 16), 〈사랑제일교회 ‘文, 우리가 코로나 주범인양 마녀 사냥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후, 전광훈 목사 구속 다시 시킨다. 종교자유 없는 국가에서 언론자유가 있을 이유가 없다. 결국 언론인의 나팔수, 부역자는 자신의 직업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 폭력은 점점 심해지는데 기자는 엉뚱한 일을 한다. 기자들도 x인지 된장인지 알고나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기자는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환경 감시 기능을 도외시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념과 코드 정치가 폭력과 테러 정치로 변해간다. 언론에 이념과 코드 보도 이젠 그만하고 현장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