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아직도 인치라니, ‘문재인 OUT’ 빈말이 아니다.

독재의 발상은 인치를 더욱 강화시킨다.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시대 흐름의 경향이다. 컴퓨터는 인공지능으로 향하고, 사람의 손을 점점 거치지 않는 시대일수록 자유를 확장을 시켜줘야 하는 데 사회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이다. 그게 ‘바람보다 일찍 눕는 관리’들 때문이라면 관리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그것도 포퓰리즘을 전형으로 한 정권이 북한 지도부 돕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세계는 천부인권 사상을 주장하는데, 여전히 북한 독재체제를 옹호하느라 바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도 아닌 것은 아니다. 판단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한다. 조선 말기에 경세론(經世論)은 ‘경’은 원리원칙이라는 소리이고, ‘세’는 먹고사는 문제인 사회정책론이다. 원칙이 있는 사회정책론을 펴는 것이 이성과 합리성에 합당한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20.09.17.), 〈北 정권 달래려 주민인권 외면하는 ‘부끄러운 나라’ 돼선 안 된다.〉. 독재자 추앙하면서, 민주화로 이름붙이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 “모든 게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을 절대 자극해선 안 된다는 대북 강박감에서 비롯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9·19 평양합의 2주년을 앞두고 판문점을 찾아 ‘북측도 나름의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잇단 합의 위반에도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 대화로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 인권 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입을 닫아선 안 된다.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해선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대화와 협상을 위해 다소 톤을 조절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설령 그렇더라도 해야 할 일과 말을 회피해선 안 된다. 침묵과 외면은 책임 방기이자 잠재적 공모다. 나중엔 창피해서 입조차 못 여는 한심한 나라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북한 옹호만 그런 게 아니다. 국내 정치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사설(2020.09.17.), 〈‘文 방부’ ‘秋방부’ 된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주 갑작스럽게 ‘휴가는 말로 허가할 수 있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면 휴가 연장도 전화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뿌렸는데, 알고 보니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불법 청탁한 혐의를 확인할 핵심 단서인 민원실 전화 녹취 파일이 폐기된 것처럼 얘기해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무엇을 은폐하려 했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군이 본분을 잊고 정권 보위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국방부가 추미내 지키는 ‘추방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있는 사람이다. 결국은 ’문재인 지키기‘다. 국방부를 문방부, 추방부로 만든 사람들은 잠시 영전하고 다음 자리를 보장받겠지만 이들이 군의 명예에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지우지 못할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2020.09.17.), 〈대통령은 이상직(의원)에게 무슨 신세를 졌는지 이제는 설명해야〉. 국민과 기업이 자유가 제약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8개월째 임금을 체불한 이스타항공은 얼마 전 600여명을 무더기 정리해고 했는데, 이 의원과 가족들은 아무런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개인 재산을 고스란히 챙겨 빠져나갔다...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것이 2018년 7월이다. 현직 대통령의 딸 가족이 갑자기 해외로 이주한 황당한 일에 대해 청와대는 2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사위는 태국에서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서 준 회사에 근무했다. 이스타항공을 창업했고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이 의원이 대통령 딸 가족을 챙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스타항공은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문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인치의 극치가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다른 국민들의 자유는 그만큼 제약되기 마련이다. 조선일보 사설(2020.09.17.), 〈‘네 돈이면 이러겠냐.’ 말 안 나오겠나.〉. “지난 7월 통과된 3차 추경에서 행정안전부가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한 사업의 집행률이 21%에 그쳤다. 사업 시작 후 두 달이다. 그런데도 이번 4차 추경에서 공공 일자리용이라며 예산 804억 원을 또 신청했다.”

조선일보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2020.09.15.), 〈너무 쉽게 국민 주머니 털어가는 정부〉. “‘고용안전망 뉴딜’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처럼 기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중심이다.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4차 추경까지 하면 중앙 정부 채무는 약 815조원(잠정 예정) 2019년 대비 116조원 증가한다. 국가 부채 불리기를 취미로 삼지 않는다면 정부엔 세금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그런데 세금부과 근거도 박약하고, 납세자 수용성은 고려 않는 데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정부 증세 정책은 결국 ‘나쁜 과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신문 오형주 기자(2020.09.16.), 〈‘국가 부채비율 40%로 낮으니 팍팍 써도 된다는 건 무책임’〉.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이 16일 ‘현재 수준의 복지를 유지만 해도 2050년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부채비율이 40%로 낮아 재정 지출을 팍팍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의 행복을 누리는 나라는 국민이 잘살아야 하고, 기업이 잘 움직여야 하는데, 국가가 부채를 져가면서 재정지출을 늘이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 중공, 북한 등 나라이다. 그 나라는 하나 같이 공무원 부패가 하늘을 찌른다. 아니라면 세입과 세출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국민 불만이 없다. 인치가 일어나면 반드시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게 된다. 공직은 멸사봉공의 정신을 자여야 한다. 돈과 공직은 양립할 수 없는 양날의 칼이다. 그렇지 못한 북한은 김정은은 잘 살지만, 인민의 삶은 말이 아니다. 청와대가 그 꼴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 꼴을 국회가 떠맡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국회가 범죄 소굴이 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북한 김정은 체제는 다른가? 그곳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은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김정은 기자(2020.09.16.), 〈트럼프의 감세정책 효과...작년 美 가계소득 ‘최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감세안을 통해 개인소득세 최교세율을 39.6%에서 37.0%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35.0%에서 21.0%로 낮췄다. 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에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 한도세율(20%)도 폐지했다. 기업이 해외에 예치한 현금을 미국 내로 들어올 때 내야 했던 송금세 역시 대폭 인사(35%→12〜14.5%)했다. 이 같은 감세안은 2018년부터 발표됐고, 호황 국면에 있어 미국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 정부는 이 세제 개편에 또 다른 법인세 감면 효과만 10년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과 2019년에 잠재성장률(1.7∼1.8%)을 넘은 2.9%와 2.3%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황을 이어갔다. 실업률도 지난해 3.5%로 거의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빈곤율과 가계소득이 ‘역대급’으로 개선된 배경이다.” 그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정상이 아닌가? 이는 문재인만 바라보는 대한민국, 북한 김정은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다. 국민 행복지수로 맞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게 아니나, 국민이 ‘문재인 OUT’이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