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아직도 병자호란 치르는 대한민국.

   병자호란은 조선의 치욕이었다. 그러나 그 치욕을 다시 지금 끌고 와서 감투전쟁을 벌이고 있는 족속들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일이 먼저이고, 감투는 뒤로 따라오는 것이 인간사의 순리이다. 감투가 먼저이면 차이나, 북한과 같은 조선시대가 계속 된다. 조선시대 계속하는 습관은 버려야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일의 성취감이 최고인 나라가 기본권·인권이 살아숨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이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는 감두 자랑으로는 난공불락의 성(城)이다. 그게 인류를 편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케 한다. 과학의 성을 탈환하는 방법이 소게 되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2024.11.18.), 〈머스크식 '주80시간 근무'〉, 문재인은 ‘주52시간 노동’으로 기업의 창의성을 빼앗아간 장본인이다. 그는 반헌법적이고, 국가 반역이다. 그의 말은 기본권·인권 보호라고 했다. 국가가 자본가 대신, 국가가 시간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차이나, 북한에서나 하는 정책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전혀 다르고, 헌법정신도 다르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머스크 평전엔 그가 기업 현장을 어떻게 ‘지옥’으로 만드는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2021년 머스크는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텍사스 발사대를 찾았다. 그런데 일하는 직원이 안 보였다. 금요일 밤늦은 시각이니 사람 없는 게 당연했지만 머스크에겐 용납될 수 없었다. 분노가 폭발한 그는 ‘열흘 내 발사 준비’라는 촉박한 시한을 제시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 인력을 차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고는 “비행기든 자동차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즉시 이곳으로 오라”는 이메일을 날렸다. 새벽 1시였다...▶머스크가 경영하는 기업엔 삶의 질이나 워라밸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을 비상 상황에 몰아넣고 한계점까지 밀어붙여 성과를 뽑아내는 게 그의 주특기였다. 머스크는 이를 ‘광적인 긴박감’이라 불렀는데, 못 견디고 회사를 떠나는 ‘피난민’들도 속출했다. 그의 비전에 공감해 기꺼이 주말도 반납하는 추종자들이 남아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 저궤도 위성, 인간형 로봇 등에 이르는 혁신을 이루어냈다. ▶머스크는 첨단을 달리는 혁신 기업가지만 경영 수법은 첨단과 거리가 멀었다...터무니없는 목표를 내건 뒤, 독재자처럼 권한을 틀어쥐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비전을 현실화했다. 그의 성공 신화를 보면 “이봐, 해봤어?”라며 조인트 까는 정주영의 1970년대식 리더십이 떠오를 때가 많다. ▶트럼프 2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된 머스크가 구인 공고를 내면서 ‘주 8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걸었다. “주당 80시간 이상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초고지능의 ‘작은 정부’ 혁명가들이 필요하다”고 썼다. 한국 같았으면 당장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악덕 기업인으로 매장당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중흥’이고 한강의 기적이다. 일에 대한 광기이다. 조선일보 조용헌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문화컨텐츠학(11.17), 〈[1470] 일론 머스크의 神氣〉, “어떻게 도박 수준의 베팅에 매번 성공하는 것일까.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머스크의 인간성은 아주 안 좋다고 쓰여 있다. ‘X자식’ 수준이라는 것이다. 찬사 위주의 서술이 아니고 이런 불편한 말을 대놓고 쓸 수 있다는 게 아이작슨의 내공이고, 서양 글쓰기의 수준이다. ‘X자식’은 3가지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머스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 둘째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머스크 자신의 결정에 따르기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만약 자기 결정에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결별한다. 셋째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다...스페이스X, 테슬라 전기차 사업의 시작도 이 3가지의 ‘X자식’ 기질이 작동한 결과이다. 인간적인 결함이 사업적인 성공이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로켓 사업과 전기차도 그 시작은 모두 맨땅에 헤딩하는 사업이었다. 인류가 앞으로 화성에 가서 사는 날이 온다는 머스크의 비전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현재 스페이스X 사업은 성공 중이다. 얼마 전 발사된 로켓이 다시 귀환해 발사대의 집게에 무사히 안착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실패의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기질은 트럼프 대선에 1억3000만달러를 베팅하도록 만들었다. 트럼프 당선 후에는 테슬라 주식이 39%가 올라 700억달러의 재산이 늘어났다.”

   트럼프 등장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대한민국 공공부문이다. 언론도 해리스 띄우기 위해 별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5·18 감투 카르텔 보존하기 위해서 였다. 광기로 일을 하는 트럼프가 그걸 그만 둘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11.18), 〈트럼프 ‘변호사 6500명 눈 부릅뜬 감시..부정선거 차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자리한 자신의 별장인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갈라 디너쇼에서 “부정선거를 막으려 변호사 6500명을 동원했다”며 철저한 감시 활동을 대선 승리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지지 그래프가 갑자기 꺾인 현상을 제스처로 설명하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 촬영 영상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자리한 트럼프 별장인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갈라 디너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변호사 600여 명이 표를 지키기 위해 가동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번 대선 승리의 요인 중 하나로 각 주정부가 방치한 허술한 선거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합법적 감시 활동을 꼽았다.”

  국내 언론은 해리스 띄우기로 대량 오보를 내었다. 트럼프는 일에 대한 광기와 신기(神氣)로 부정선거를 차단해버린 결과이다. 미국 민주당이 곤혹을 치르는 데 대한민국 증시에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11.18), 〈‘트럼프 스톰’에 韓 증시 가장 아팠다...수익률(G20 주요 증시 중) 꼴찌〉,김도형·강우석 기자(11.18), 〈원화 가치는 올들어 8% 가까이 떨어져...日이어 낙폭 2위(주요국 중)〉이라고 했다.

  일에 대한 광기가 차단된 것이다. 일 잘하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감방에 처넣었다. 그 때부터 대한민국은 감투의 광기가 벌어졌다. 여전히 기업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11.18), 〈“미래 방위사업, AI-무인화가 핵심”… 김승연, 한화에어로 현장 진두지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찾아 방산 역량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주문했다. 1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은 14일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은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및 무인화 기술이 핵심이 되는 미래 방위사업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 수호 위한 글로벌 전초기지로 나아갑시다”라고 적었다. 김 회장이 핵심 방산 기지로서 역할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방산 수출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현대화, 방산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방위 산업 확대로 이어져 대미 방산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에 줄 서기 선호하는 SK는 전혀 다른 행보이다. 기업인이 감투병에 걸렸다. 그곳은 미국의 빅텍·빅머니와 차이나 지도부가 모인 곳이다. 문화적 헤게모니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어, 트럼프와는 색깔이 다르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11.18), 〈APEC ‘CEO 서밋’ 의장 맡은 최태원 “내년 주제 BBB 기억을”〉, “내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사진)이 올해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의장 자격을 인수받았다. 최 회장은 “고즈넉한 풍경과 유구한 역사 배경을 가진 경주에서 혁신의 영감을 얻을 것”이라며 글로벌 CEO들에게 경주를 소개했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최 회장은 페르난도 사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의장 자격을 인수받았다. 사발라 의장이 페루 원주민들의 전통 지휘봉을 형상화한 나무와 은으로 만든 의사봉을 최 회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서밋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끄엉 베트남 주석 등 APEC 회원국의 정상과 글로벌 CEO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11.18), 〈尹 "北도발에 역할 해달라" 시진핑 "尹과 함께 할 것"〉,

“페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5일(현지시각) 정상회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인 단기 비자 면제를 발표했고, 공석이었던 주한대사도 내정하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약 4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의 방한(訪韓)을 요청했는데,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시 주석이 한국을 11년 만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11.18), 〈"끝나지 않은 '정율성 공원'… 민주화 聖地가 왜 6·25 전범 추앙하나"〉, “지난 8월, 대전현충원에 미역국과 케이크를 들고 갔다 설움에 잠긴김오복씨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의 생일을 아들의 묘역에서 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십니까?”...1년 넘게 이어온 싸움이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광주광역시가 정율성 역사 공원 설립을 밀어붙이는 건 두고 볼 수 없었다. “보훈부 사주를 받았냐” “극우냐” 시비 거는 이들에게 “당신 아들이 북한군 포격에 사지가 찢겨 죽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민주화 성지인 광주가 6·25 전범을 기념해도 됩니까?”라며 맞섰다. 48억원을 들여 복원했다는 광주시 불로동 ‘정율성 생가’ 앞에서 김오복씨를 만났다. 2010년 11월 23일 북의 연평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 어머니인 그는, 17일 전사자 가족으로는 처음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 총선 압승하자 버티는 광주시.-정율성 논란은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정율성이 2년 다녔다는 화순군 능주초등학교는 흉상, 벽화, 기념관을 철거했지만,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차이나, 북한 공산주의화는 헌법정신의 민주화가 아니다. 그 제도화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감투 중독사회인 차이나 북한에서나 일어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의견이 사실로 둔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 및 양측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민주당이 주최한 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참석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의의 실현”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고,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하급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항소와 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법치주의를 따르는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으로선 1심 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와 증거를 재검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일의 광기가 아닌, 감투에 대한 광기가 발동이 된다. 팬앤 마이크 김진기 기자(11.17),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 극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재명 일극체제'인 민주당의 권력지형에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민희 의원은 미리부터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공개 경고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유튜버들과 만나 사법부를 맹비난하면서도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아니냐에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최 의원은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움직이면 죽는다"며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라고 거듭 언성 높여 말했다.”

  기본권·인권,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사회에서 조선시대 병자호란을 연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과 감투에 대한 논쟁이다.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2. 28.∼ 1637. 2. 24.)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청나라의 숭덕제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공하였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던 여진족 청에 항복하였다. 당시 명(明)과의 의리를 중시하던 김상헌(金尙憲)이었고, 변수적 실리사상을 주장한 최명길(崔鳴吉)이었다. 김투를 원했던 김상헌은 절의강상(節義綱常)의 정신을 강조했고, 절박한 상황과 일을 중시했던 최명길은 달랐다. 비주류 최명길은 경세치용(經世致用)을 강조한 것이다.

  전자는 조선의 주류이고, 또 최명길은 비주류였다.(김형효, 2015④: 216) 김상헌이 명분론은 주장하자, 최명길은 ‘일이란 혹 때에 따라 달리지지만(事成隋時別) 마음이야 어찌 진리와 더불어 어기랴(心寧與道違)’라고 했다. 감투 광기로 똘똘 뭉친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이 들릴 이유가 없었다. 병자호란으로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청의 포위로 인한 굶주림과 추위, 왕실이 피난한 강화도의 함락,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기 위한 근왕병의 작전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항복하였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명청교체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조선으로서는 짧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쟁 포로로 수십 만의 백성이 청나라으로 끌려가 그 사회적 피해가 유례없이 막심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3%91%EC%9E%90%ED%98%B8%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