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아빠가 죽임당할 때, 나라는 뭘 했나요”

미래 세대에 할 말이 없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2020.10.06.), 〈軍-해경, 조명탄도 안쏜채 피살 공무원 수색〉. 죽은 시신 수색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살아도 돌아오지 않는데...그리고 아빠가 ‘월북’ 했다고, 아들 신세망치는 말만한다. 공산주의 이념과 코드에 미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제 정신이 있을 이유가 없다.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은 과거도 그렇게 했다.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미래 세대에 미안하다. 국가를 망치는 것이 우리 세대에 국한되면 참을 수 있다. 미래세대에까지 빚을 잔득 지워놓고 떠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청와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게 자식들과 그들 손자들이 살 나라이다. 개인의 행복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미래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자신의 탐욕과 386 그들의 탐욕은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 그게 그들과 그 패거리들을 위해 전 국민이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건 가혹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출산율은 거의 0 상태이다. 가임여성 1명당 0.918명이다. 부부가 결혼을 해도 1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 인구변동은 그 나라의 미래 성장 지표가 된다. 청와대가 출산율에 대해서 관심을 쓴 것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FTA로 전 세계 국가에 문을 열고, 일자리 구하기로 신경을 쏟았고, 미래 세대 출산율을 위해 돈을 퍼부었다. 그렇게 신경을 써도 되는 일이 없었다. 청와대는 지금 와서 그 정책을 비웃기까지 한다. 그게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을까? 책임감 없는 386 운동권 출신은 반성할 일이다. 올 예산 512조, 추경 111조 어디에 쓴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거짓말도 계속 하면 는다. 공무원은 국가에 해가 되는 짓을 많이 한다.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그들의 행복이 눈 앞에 보일 것처럼 행동한다. 선관위가 추석연휴 때 4·15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과천청사 컴퓨터 서버를 교체하고 법석을 떨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망치는 길이다. 3000명 공무원 어느 사람 이에 대해 비판을 하는 공무원이 없었다. 또한 사회 곳곳에는 강성노조가 판을 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9.13.), 〈파업 만능 강성조조, 조합원들이 등 돌리는 현실 직시해야〉. 회사가 망하면 당장 그들의 직장을 잃고, 출산율이 떨어진다. 미래 세대와 직결이 된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지도부가 추진했던 민주노총 가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기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는 강성노조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강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거부감을 가진 곳이 적지 않아 이번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귀족 노조’ 방식은 이젠 접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미대면 시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국가를 만들 때 바른 상식이 살아난다. 남 탓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생산성 높이면 회사에서 방 빼는 일은 없어진다. 패거리하고, 부어라 마시라 해봐야 몸만 망가진다. 조선일보 김정환·이슬비 기자(2020.10.06.), 〈‘성역인 노동법 바꿔야’ 김종인이 꺼내든 화두〉. “김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며 ’(이제는) 코로나 이후 4차 산업 전환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밥 그릇 챙기겠다고 용쓰고 있으니, 청년 일자리는 난망이다. 젊은 세대가 없는 일자리는 죽은 기업이 되고, 활기가 넘치는 노동현장이 이뤄질 수가 없다. 노조뿐만 아니고,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문화일보 김현아 기자(2020.10.05.), 〈‘文정부 ’캠코더 낙하산‘ 466명..그중 108명이 기관장’〉.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종배 정책위의장)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2020년 9월)된 337개의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현직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466명이 코드 인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천여 성향 시민단체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번에 조사된 공공기관 전체의 약 17%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패거리 정치가 심하다. 공산당은 관여, 보험, 충성을 주로 한다. 그게 지금 청와대 문화의 주류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신문 강진규 기자(예산 투입하고 ‘나 몰라라.’..국가보조사업 90%는 부실〉. 상식도 없고, 관행도 없고, 책임 의식도 없다. 이념과 코드의 열정만 있는 것이다. 그 열정이 국고보조사업 평가단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국고보조사업 평가단장인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추진 사업 24개를 제외한 217개 사업 중 87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130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환경부의 환경오염감시제도는 민간단체나 기업체 소속 감시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지적돼 즉시 폐지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은 부정 수급 위험이 높은데도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됐다.” 그 결과는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지우는 일을 한다. 청와대와 386 운동권 패거리 세력은 자식들과 손자들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들은 이성아 마비된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다. 열정이 아니라, 만용이다.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2020.10.045), 〈국가+가계+ 기업 ‘부채 5000兆’〉. “국가, 가계, 기업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경제주체의 빚을 합치면 5000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국가 채무를 포함한 국가 부채가 2000조 원을 넘는 등 문제인 정부 들어 일관한 재정 확장 정책이 ‘부채의 덫’이란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국가채무 및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2198조 1000억 원, 가계 부채는 1600조 3000억 원, 기업 부채는 1118조 원으로 합치면 4916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정신이 나간 공무원이 이념과 코드에 따른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강진규 기자(2020.10.05.), 〈나라가 온통 빚더미인데..4년간 재정 평펑 쓰겠다는 정부〉. “정부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과 통합제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을 각각 60% 이하,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2025년은 이들과 관계없는 일이다. 박근헤 정부 때 36%에서 60%까지 가까이 간다고 한다. 다시 묻는다. 국내는 폭력을 엉뚱한 곳에 쓴다. 시도 때도 없이, 공권력을 쓰고 예산을 펑펑 쓴다. 이념과 코드끼리 재정을 낭비화고, 미래 세대에까지 그 빚을 연장시킨다. 공권력 쓰는 양식을 보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정부인가를 알 수 있다. 절제 없는 정부가 공권력에 절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 광화문광장에 ‘재인산성’ 치고, 세계인에게 공개했다. 이게 1989년 천안문 광장을 연상케 했다. 전체주의 국가이지 민주공화주의는 아니다. 민주주의? 꿈 깨라. 청와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인가? 1백 50만 공무원들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이 비참할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 NLL에서 순직한 공무원 아들이 절규했다. 조선일보 안영 기자(2020.10.06.), 〈‘아빠가 죽임당할 떄, 나라는 뭘 했나요’〉. 군과 청와대는 공산주의 이념과 코드 맞추기 위해 아무 것도 한 것이다. “지난 달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뒤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정부·여당의 ’월북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는 고교 2년생인 조카(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문 대통령에게 쓴 육필 편지를 5일 본지에 공개했다. 편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편지 날짜는 10월 6일인데, 이는 6일 공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할 말을 잃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의 전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