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싸우면서 건설하고, 잠재성장률 확보해야.

이스라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치하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도·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칙은 무너지고, 게릴라 테러 당하기가 꼭 알맞은 분위기이다. 경제가 폭망하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폭력과 테러가 온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나라를 운영하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꼴을 당하게 된다.

천지일보 사설(2023.10.29.), 〈李, 재판 또 불출석… 과도한 특권의식 아닌가〉, 야당대표이고, 국회의원이 특권을 행사하면, 그건 폭력과 테러이다. 그는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치고 싶다. 폭력과 테러를 사용해도 무방비 상태말이다. 핼러윈 참사 1주년도 그렇게 지나고 있다. 이런 안일한 시대인식을 갖고 폭력과 테러를 어떻게 대치고, 민생을 챙길지가 의문이다. 그 말은 尹 대통령은 다수당 야당 대표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그걸 개인 비리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 다수당이 이끌고 있다. 실제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들이 尹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뽑은 것이다. 그런데 폭력과 테러의 일상화라면 문제가 있다. 권력기구의 개인의 비리는 개인 비리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의 행위로 다뤄야 한다. 국가는 전 국민이 있고, 그들의 미래도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사건은 모두 세 건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시작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관련 1심 재판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선거범죄 관련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선거법 위반은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이 재판에 임하는 그의 태도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할 정당의 대표가 과연 맞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다가 뒤집었던 이 대표가 재판에 툭하면 나가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야당 대표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늦춰진 재판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

이스라엘의 폭력과 테러의 전략이 나온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스카이데일리 김학형 기자(10.30), 〈이 ‘지상 작전’ 개시… 네타냐후 “2번째 단계 돌입”〉,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28일(현지시간) 밤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로이터·AP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 분명하다.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조국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게 붙잡혀 “가자지구에 억류된 200명 이상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상 작전 확대가 “인질 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인도주의적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에 관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공격을) 전쟁범죄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 특파원(10.30), 〈벙커버스터(지하 관통형 폭탄)로 땅굴부터 파괴, 전면 침공 대신 ‘하마스 포위전’〉, 폭력과 테러의 진원지에 선별적 타격을 가한다고 한다. 족집개 전략이 구상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7일 오후 가자지구에 대한 고강도 폭격으로 본격적 지상전의 문을 열었다. 먼저 지하 수십m를 뚫고 들어가 땅 아래에서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대거 투하했다.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지하에 뻗은 하마스의 땅굴을 노린 것이다. 이 공격으로 가자시티 내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가자지구의 인터넷과 전화도 모두 마비됐다가 29일 일부 복귀됐다. 이스라엘 지상군은 27일 밤부터 가자지구 안으로 진격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차를 앞세운 이스라엘 기갑 부대가 포병 및 공병대와 함께 북쪽 해안과 서부 경계를 통해 가자지구에 진입,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시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내 군 신임 인사가 발표되었다.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10.29), 〈합참의장에 해군 출신 김명수…육해공 대장 7명 전원교체〉,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선 기수나 출신, 지역 안배보다는 작전지휘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특히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군 수뇌부가 젊어졌다는 점이다. 김명수 후보자는 육사 45기와 동기로 김승겸 현 합참의장보다 3년 후배이며, 육·해·공군 신임 참모총장 내정자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인사 당시에도 7명의 4성 장군을 전원 교체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전원 교체를 선택하며 세대교체에 힘을 실었다.”

폭력과 테러 진압용이길 바란다. 한편 당면경제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보 김남준· 허진 기자(10.30), 〈용산 "이게 터지면 환란 몇십배" 1853조 가계빚 겨눴다〉, 김대중 정부는 2030년 청년들에게 카드를 마구 발급했으나, 지금은 청년들에게 가게 빚으로 집 한 채씩 갖게 했다. 통큰 인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게 나중에 분명 폭력과 테러로 다가 온다.

“가계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예고한 추가 규제도 조기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800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57만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듯 돈을 빌린다는 뜻)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의 위기가 눈 앞에 다가온다. 경제위기는 경제성장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 대량 실업은 곧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만든다. 그 기회를 김정은이 보고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서울지방시대위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10.30), 〈1%대 잠재성장률로는 고용참사 민생파탄 막을 수 없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7%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경제보다 경제의 성숙 단계가 높고 규모가 훨씬 큰 미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올해 1.8%에서 내년엔 1.9%로 오히려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 전망에 의하면 금년도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은 26조9500억 달러와 8만412달러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은 1조7090억 달러와 3만3147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대개 경제규모가 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한국은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미국보다 내년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국경제가 왕성한 리쇼어링과 외국인투자 증가로 막대한 경제규모와 높은 소득수준에도 잠재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OECD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내년 처음으로 잠재성장률이 주요 7개국 (G7) 국가보다도 낮아지게 된다. OECD의 2001년 이후 통계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주요 7개국(G7) 국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도 주요국보다 가파르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3.8%) 이후 내년까지 1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감소 폭은 2.1%p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G7 국가들 중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가장 큰 독일(―0.5%p)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지만 안타깝게도 무엇이 민생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민생이라고 하면 803만 명에 달하는 청년(15~29세)들의 고용동향, 1377만 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생활상, 그리고 한국에서 선진국에 비해 취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동향 등이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803만 명에 달하는 청년(15~29세)들의 고용상황은 저성장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절반정도가 경제활동인구인데 그 중 정규직은 16%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알바나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주 3일 미만의 초단기 알바도 수두룩하다. 1%대 성장이 초래하는 청년고용문제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할 일이 많을 터인데 경직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고령층은 갈 곳이 없어 대부분 문재인정부 때 하던 용돈 수준인 재정주도 허드렛일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로 구분된다. 문 정부들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고 (2018년 165만 명→142만 명), 고용원 없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는 크게 늘어났다(2018년 399만 명→431만 명). 윤석열정부 1년 반 동안에도 저성장으로 개선되지 않고 경영난은 더 심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빚이 급증하고 매출은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 비용은 증가하면서 사면초가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이 민생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치인 관료들로 인해 성장률은 하락하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어둡다는 말을 한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10.30), 〈‘민생’이 뭔지 알고나 현장 가나〉, 실전에 강한 베테랑 경제 조타수가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폭력과 테러가 기생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차단한다. “결국 민생은 상대적이고 우선순위다. 무엇이 먼저인가다. 한 지인이 말했다. “지금 민생은 ‘미래 세대’와 ‘주택’이다. 출산율과 국민연금까지 연동돼 있다. ‘봉급 모아 집 산다’는, 가난한 청춘들의 파괴된 인생 설계도를 되살려야 한다.” 오늘 ‘주택 예약 정부 적금’을 들면 10~20년 뒤 원하는 곳에, 지금 예상하는 가격으로 내 집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정권이 100% 보증하라고 했다. 민생은 희망이다. 빚내서 ‘영끌’하면 망하고, 성실하게 봉급 모으면 집이 생긴다는 것을 정권이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2023~2024 민생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