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신분집단의 북한 체제와 종전선언.

신분집단(status groups)은 조선시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조선시대 이성계 국왕은 무인출신이었다. 조선 초기에 왕자의 난이 심했던 것도 신분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지금도 ‘아바이 수령 동무’의 무용담을 끔찍이 생각한다.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386 청와대는 신분 집단인 것 같은 데 신분의 명예(honor)가 없다. 그들은 이상한 신분집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분(status)은 대부분 호전성으로 훈련을 받는다. 톨스타인 베벌런(T Veblen)은 『유한(有閑)계급론』(the leisure class), 즉 한가함이 있는 계급의 으뜸으로 군인을 들었다. 어린이들이 명정놀이, 야구게임 등은 놀이인데, 놀이로 심신을 단련한다. 호전성으로 자신의 심적 수련을 시작한다. 그래서 군인은 명예 하나로 죽고 살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군인이 신분집단의 원형인 것이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2020.10.10.), 〈北 첫 자정 열병식..양복 입은 김정은 ‘북과 남 두 손 맞잡는 날 기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0시부터 약 3시간가량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을 보면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모습이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김정은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가장 강한 공격적 힘, 선제적으로 총통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북과 남이 두 손 맞잡고 맞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악성비루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제발 지키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사랑하는 남녘동포들에게 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의 수해 등을 언급하며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북한은 그 호전성이 소련 군정을 끌고와 6·25와 달라진 것이 없다. 호전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적이든’이라고 말했지만, 그 적은 당연히 대한민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원래 신분은 자기가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신분집단은 누구에게 얻는다. 북한은 ‘당을 따르라’라고 함으로써, 관여하고, 보험을 들고, 충성을 명세하면서 얻어진다. 그들 집단을 일반적으로 공산당으로 여긴다. 공산당이 인민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인민들에게 배급을 주고, 신분의 명예를 따르게 한다. 북한 전역이 한 신분집단인 것이다. 요즘 그 공산당이 미국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세계에 선사한 이후 그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다. 공산당은 몇 대를 내려오면서 신분의 명예가 없어진 것이다. 이들은 신분집단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신분집단이 갖고 있는 명예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낮은 신분집단을 부를 착취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묵살한 것이다. 시대 때도 없이 살상이 자행된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10.10), 〈누가 알았을까 귀족이 될 줄...권력 잡고 특권층 된 정의의 사도들〉. 공산당원의 추악함을 폭로한 것이다.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26)- 돼지 나폴레옹이 인간 필킹턴 씨와 마주 앉아 카드놀이를 하는데, 창밖에 그 모습을 엿보는 ‘동물농장’ 돼지와 인간을 분간조차 할 수 없다. 조지 오월(1903〜1950)의 ‘동물농장’의 마지막 장면이다. 볼셰비키 혁명이 스탈린의 테러정치로 변질되는 과정을 고발한 이 작품은 문학사에 깊이 빛날 알레고리다. 요사이 오월의 풍자가 더욱 빛을 발한다. ‘혁명세력’의 반칙과 특권 날마다 폭로되고, 표리부동한 권력 집단에 분노하는 대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혁파, 착취의 종식, 부패의 척결, 적폐의 청산..혁명의 구호를 외치며 등장한 ‘정의의 사도들’이 권력을 잡고 나선 스스로 특권층이 돼버린다. ‘돼지’가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나? ‘인간’이 ‘돼지’의 마스크를 벗어던졌나?” 명예는 호전성만 갖고는 얻을 수 없고, 삶의 양식(life styles) 을 바꾸어야 한다. 당에서의 높은 신분은 사회적의 명예(social esteem)를 유지하고, 주어진 룰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들에게는 특권, 즉 부와 권력을 부여한다. 공산주의라면 같은 명예, 즉 사회적 명예의 평등(equality of social esteem)을 누리게 된다. 문제는 신분의 명예가 없는 공산당 행세를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우선 호전성이 없다. 훈련을 하지 않는 데 호전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10.10), 〈9·19 군사합의 이후 전방 사격장 2곳(연천의 직거리 K-9 자주포 사격장, 칠성 사격장 대대 전수 훈련장으로) 사실상 폐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군사 대비 태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훈련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9·19 군사합의는 지금이라도 폐기 되어야 한다.’고 했다.” 훈련은 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10.09), 〈이 와중에 또 ‘종전선언’...대통령 집착에 국민은 지친다.〉, 사설(10.10), 〈軍‘전작권 늦어지면 조건 수정’..정권 일정을 안보다 우선시하나〉.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요원해지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연될 경우 전환 조건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이 이상한 신분집단임을 틀림이 없다. 북한의 신분집단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자세로 신분집단을 유지한다는 것이 블랙 코미디이고, 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쟁 싫어하고, 훈련 싫어하는 하는 군인을 신뢰할 국민이 없다. 그들이 자칭 신분집단이라고 한 것이다. 물론 정치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공직자 신분의 일탈이 심하다. 권력을 받은 쪽의 부패가 심하다. 조선일보 이민석·이정구 기자(10.10),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옵티머스 수사할 반부패 2팀을 ’채널A’ 시건’에 투입‘〉. 검찰이 언론 통제 용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지검장은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데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수호 의자가 없는 검찰이 엉뚱한 조사를 하는 꼴이 되었다. 검찰 신분의 명예는 어디에 간 것인가? 정치권과 관리는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챙긴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펀드 사건의 지휘 라인이 수사 방향이 여권 인사로 향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예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두 사건 수사팀 모두 옵티머스 라밈 측이 청와대·여당 인사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지만 이를 뭉개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모펀드인 옵티머스는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및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했다. 그에 따른 피해자는 약 1100명, 피해 규모는 5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자신의 명예는 고사하고, 그 명예가 세습이 된다. 중국 공산당 꼭 빼닮았다. 신분의 명예가 이뤄질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사설(10.08), 〈거북한 증인 다 거부하는 與, 국감 존재 의의 부정이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간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 등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이 수두룩하다. 거여 출범으로 의석 판도가 바뀐 뒤 처음 맞는 국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 첫날부터 국방위 등 주요 상임위 증언 및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붉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적폐’로 몰더니, 이젠 공산주의 같지도 않는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 객지에 와서 고생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신분집단의 북한 체제는 신분의 명예가 없는 조선시대를 연상하고, 종전선언하는 청와대는 호전성도 없고, 신분의 명예도 없이 행동한다. 이상한 이념 코드 정치가 한반도를 엄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