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신분에서 계급사회로..

계급사회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나눈다. 마르크스 이론은 계급갈등으로 묘사했다. 노동자계급은 봉기는 하라는 것이 그의 계급론이다. 그러나 그건 결과론이다. 기능적으 로 분리하면, 각자는 역할과 역할 기대가 있다. 그 제도는 역할의 집합(sets of roles)이다. 개인은 할 만큼 만하고, 자신 역할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회분업을 가능하게 하고, 전통사회에 현대사회가가 다른 원리이다. 그게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직업을 갖는다’(國民皆勞)는 권리와 의무 정신을 명문화시켰다.

한편 신분사회는 왕조사회이다. 좀 더 진화한 것이 이념과 코드에 맞는 사람에게 떡을 주는 형태이다. 신분사회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5년 간 그 짓만했다. 그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변형된 왕조사회와 바를 바가 없다.

공산주의 사회는 국민을 세뇌시키고, 결과적으로 왕조사회로 귀의했다.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는 곤혹을 치른다. 병사가 싸울 의지가 없고,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2022.03.05), 〈“소련의 부활? 푸틴이노리는 건 러시안 왕국의 건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했다.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후 동부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지만, 전면전은 처음 있는 일이다. 21세기에 벌어진 이 전쟁은 두 국가의 ‘정체성 전쟁’으로도 볼 수 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침공을 강행한 이유는 뭘까.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40)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국기 이모티콘을 게시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정당한’ 전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러시아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를 둔 그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했다. 귀화해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그에게 푸틴의 침공 의도와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생각을 들었다....-’소련의 부활’을 원하는 걸까. “소련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묶인 국가 연합이었다. 푸틴은 이념으로 우크라이나를 묶으려는 게 아니다. 인종과 언어, 문화가 같은 슬라브 ‘민족’은 단 하나의 국가여야 한다는 일념 하에 러시안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는 게 정확하다.”

신분사회의 맹점이 선거에서 드러난다. 역할도 역할 기대의 개념도 없다. 선관위 공무원은 위만 쳐다본다. 5년 내내 선거부정이라고 말하는 데 선관위는 국민에 관심자체가 없다. 언론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장상진·문지연 기자(03.3.5), 〈 “왜 내가 투표함 못넣나” “1번 찍힌 용지 뭐냐” 확진자 투표 항의 빗발〉, “기표한 투표지, 밀봉도 하지않고 보조원 받아서 운반. 쇼핑백,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로 운반한 곳도. 온라인선 ‘투표혼란상 인증샷’ 쏟아져.선관위 “확진자 투표 인원 많아 혼란 있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내 임시기표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사전투표지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미리 찍어놓은 이 투표용지는 도대체 뭐냐고요!” (40대 여성 유권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대 남성 투표 보조원) “모른다고? 그게 말이예요? 내 투표용지는 내가 직접 들고 들어가서 투표함에 넣어야겠어요.” (유권자) “안됩니다. 저한테 맡기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보조원) “안되긴 뭐가 안돼요. 제가 뭘 믿고 그쪽에게 제 표를 맡겨요, 봉투 밀봉도 안해서 뻔히 열고 다니면서…” (유권자) “선관위 직원 나오라해요!” (다른 남성 유권자)“

사실 1930년대 초 대공황이 났을 때, 미국 사회도 그렇게 했다. 루스벨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개발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사회가 인플레이션만 늘어났다. 근본적 치유가 되지 않있다. 파슨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권력의 신분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개인을 봤다. 역할과 역할 기대로 사회제도를 형성하도록 바랬다. 기업가 정신을 강화시키고, 노동자 개인은 그 직위에 맞게 행동하도록 했다. 현대사회에 기본인데, 그 걸 무시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이념과 코드 잣대가 현실에 맞지 않다. 중앙SUNDAY 한경환 총괄에디터(03.05), 〈존경이 사라진 사회〉,“ 스포츠계뿐만 아니다. 연예계의 특정인 팬덤이 너무 강해 종종 라이벌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문화계에서도 공개적, 비공개적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히 거론되기도 있다.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미풍양속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처럼 타 집단을 적대시하는 문화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고착화해 가고 있다. 존경 대신에 리스펙트(respect)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두 단어의 뉘앙스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권의 갈라치기 패거리 문화가 가장 심각하다. 내 편, 우리 동지만 맹목적으로 챙기고, 상대를 배척하고 멸시하는 낡은 폐습이 지배하는 정치문화의 폐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나도 크다.”

중앙SUNDAY 최익재 정치부문 기자(03.05), 한경환 총괄에디터(03.05), 〈평화론과 안보론 이분법〉, 이분법이 날 수가 없다. 군인은 안보론을 주장하고, 외교가는 평화론을 주장한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역할 기대론이 다르다. 대선 후보는 엉뚱한 논쟁을 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막판 경쟁이 뜨겁다.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시 돋친 비난전을 펼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두 후보의 색깔 차는 극명하다. 이른바 이재명의 ‘평화론’과 윤석열의 ‘안보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 후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윤 후보는 “힘을 통한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둘 다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옳은 말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부각시키기에 바쁘다. 윤 후보는 평화론의 허약함을, 이 후보는 안보론의 불안함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두 후보의 불꽃 대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두 후보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평화론이나 안보론이 실제 대북 관계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낸 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