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시장질서 붕괴시키면서 정치광풍사회로.

시장은 자기 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를 갖고 있다. 자유를 근거로 시장은 서로 경쟁하면서, 이성과 합리성을 찾는다. 그 시장을 청와대와 국회가 손아래 두고자 한다.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북한 사회 닮아간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로, 돈을 풀어, 코로나19 등의 빌미로 시장을 옥죈다. 권력 기구를 통해 자유의지가 말살된다. 통제는 용이할지 모르지만 시장 사회는 얼어붙는다. 시장이 죽으면 경제가 마비되고, 재정 출혈이 심해진다. 재정으로 힘은 쓰지만 정부의 신뢰는 떨어져 어느 정책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탈출법을 이야기한다. 중앙일보 배영대 근현대사연구소장(2021.02.06), 〈질병과 공존하는 비결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2월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토론회에서 흥미로운 발언이 나온 것 같다. 코로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색다른 대처법을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발표 중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유지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질병과 같이 사는 것이고, 없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당시 국립의료원 측의 설명은 더욱 흥미로웠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좋아졌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치료된 것’이라고 했다. 자연적이라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 아닌가. 당시 발표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이런 설명이 이어졌다.. ‘약이 없는 일반 감기 코스와 비슷하게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이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우리 몸의 연역체계가 작동해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주 안에 항체가 생겨 병이 저절로 좋아지고 균이 다 없어져 열도 떨어지고 그래서 낫게 된 것입니다.’”

그 토론회의 결론은 면역력을 갖듯 건전한 시장의 육성이다. 정부가 논을 퍼붓고, 권력을 휘두른다고 효렴이 있지 않다는 소리를 했다. 정부가 시장을 억지로 만든다고, 시장이 쑥쑥 커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시장은 세계를 향한 시장이다. 그 시장은 시장의 작동원리가 있고, 그 원리가 잘 돌도록 정부는 울타리만 쳐주면 된다. 기본 상부구조를 깔아주면 된다.

물론 시장에서는 난봉꾼이 있다. 그 난봉꾼은 공정성을 확보하여, 단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만큼 개입을 가능한 차단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절제와 탐욕이 과다한 사람에게 공정성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의문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그의 사전에는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은 가능하면 공동체에서 다뤄주고 걸러줘야 한다. 그게 시장의 자동 메커니즘 작동이 가능하다. 같은 우물물을 먹고 사는 마을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그 우물물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다. 그 물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 때는 서로의 자유뿐만 아니라, 관용이 있고, 서로 견제를 하는 심리가 작동한다. 그 공동체는 더욱 유연할 수 있다. 공감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 때는 우물물 정화를 위해 지역 정부와 단체가 끼어들어가는 것도 얼굴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이 문화에서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싹이 튼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06), 〈기업 자유가 성장 원동력이라는 경제학회장의 충고〉> “신임 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4일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고 결국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헌법 119조에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유시장주의가 천명됐다는 데도 여기에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라는 목소리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금 청와대와 국회는 시장을 질식시키고, 사회주의 경제로 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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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고, 교환가치를 차단코자 한다. 당연히 자본가 혐오증이 작동한다. 자본가를 잡으려고 달려드니, 자연 정치권력이 크게 작동하게 된다. 재정을 늘리고, 규제를 늘려간다.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까지 정부가 빼앗으려 한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기업의 의무휴업 확대 친노동 법안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과 영업 제약, 비용 상승 등을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이익공유제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기업들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청와대는 비정상적인 힘을 동원한다.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은 사용하지만, 정당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청와대는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이다. 권력의 관성은 더욱 권력을 강화시키고, 정보를 통제하고, 강도를 점점 높여가며 시장을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한다.

운동권 출신의 탐욕이 지나치다. 청와대는 국회 권력을 사용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서 보듯 사법부를 유명무실화 시켰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불쏘시개로 등장했다. 재판관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상실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열 탄핵 이후의 불법적 ‘파면’의 형태를 관습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문화일보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02. 04), 〈‘공수처 합헌’의 3대 근본적 문제점〉.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 직선제와 더불어 1987년 민주화의 상징인 헌재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오히려 개운치 않는 뒷맛과 함께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또한 청와대의 사회주의적 성향은 국회를 또 다시 불쏘시개 사용을 서슴지 않는다. 세계일보 장혜진 기자(02.04), 〈‘文 정부 장관 38% 의원 겸직’ ‘정치인 장관’ 전성시대〉. “역대정부 의원 겸직 장관, 노무현 정부(76명중 10명, 13.2%), 이명박 정부(49명 중 11명, 22.4%), 박근헤 정부( 43명 중 10명, 23.3%), 문재인 정부(45명 중 17명 38%) 등 분석이 나왔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이 같은 ‘정치인 장관’들은 이어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놓고 ‘장관기용을 통한 의원 줄 세우기’,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약화하는 요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02.06), 〈윤희숙, 이재명 ‘퍼주기’ 발언 겨냥 ‘포퓰리즘과 부패는 단짝’〉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기재부를 주무르고 있다. 청와대 씀씀이도 만만치 않는데, 국회까지 숟가락 들고 설치니 재정 건전성에 눈을 감는 꼴이 된다. 문화일보 사설(202.05), 〈정의용 황희 권칠승 조국..문 정권 실세들의 끝없는 위선〉.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청와대 주변에 가득 차 있다. 청와대 씀씀이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사설(02.05), 〈‘악어의 입’ 경고한 기재부, 여당 앞에서 제대로 해보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악어 입 그래프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이 모처럼 눈길을 끈다. ‘지금은 곳간 극정 말고 돈 풀 때’라는 선심성 주장이 난무하는 데 대해 따끔한 경고를 날린 모양새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융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와중이라 예산·세재를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의 ‘반기’는 청량감을 준다.”

청와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에 경도되면서, 자본가를 혐오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니, 국회는 법인세를 올리고, 노동제 이사회, 기업주 경영개입 3% 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체 옥죄는 법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는 부패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견제와 균형은 물 건너간다. 기업은 세계시장을 경쟁하기 원천기술을 위한 R&D를 강화해야 하는데,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꼼짝 할 수가 없다. 시장의 자동조절 메카니즘은 이념과 코드에 의해 질식당하고, 그 용어 자체가 무개 감을 잃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는 모기소리 같이 들린다. 시장은 이제 고사 직전에 놓였다. 큰 시장이 아니고, 작은 시장이 청와대 정책이다. 시장은 전혀 면역력을 상실하고 있다. 시장질서 붕괴시키면서 정치광풍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신규 기업은 생성되지 않고, 몇 개의 큰 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가 되었다. 시장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