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시장을 이기는 국가’라는 실험”

공산주의는 없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갖는다.’라는 마르크스 이론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 소련이 실패하고, 중국이 실패의 길을 걷는다. 이들 국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질식시키고, 시장을 죽였다. 시장이 죽고 나니, 남는 것은 제로섬 사회(Zero Sum Society)로 청나라, 조선시대로 돌아갔다. 이들은 강한 권위주의 독재국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어느 나라도 그 독재국가로 가고 싶은 나라는 없었다. 시장이 국가를 코너에 몬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답이다. 공무원 늘리고, 규제 늘린 것은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정권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독재 정권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었다. 시장에서 자기 검증(self rihgting principle)에 성공하는 것만 못했다.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2021.09.06), 〈‘바이오 선진국’ 보인다… 올해 제약업계 기술수출 신기록 기대〉. 바이오산업은 일정한 재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종목이다. ‘자본가 혐오’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다. 바이오 산업에서 마르크스 공산주의이 틀렸음이 입증이 되었다. 자본이 없으면, 기술도 축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면 프롤레타리아 착취가 아니라, 바이오 산업은 R&D로 계속 투자를 하고, 대박을 내고, 돌아서 투자를 해야 하는 산업이다.

그곳에 국내 기업이 발을 들였다. 세계 시장에서 승리한 것이다. 시장도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게 시장이 열렸다. 청와대는 삼성 바이오로 탄핵정국까지 이끌었다. 또한 청와대의 말을 듣고, 코로나19에 전전긍긍한 기업은 부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해봐야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북한은 시장 자체가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믿고 투자한 회사들로 철수의 아픔을 경험했다. 그 시장은 덤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학 졸업자들을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 수출액이 지난해 기록(10조1500억 원)을 깨고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수출 신약 구성도 항암, 위식도역류질환, 플랫폼 기술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다.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13일까지 회원사 299곳의 기술 수출은 총 15건, 수출액은 5조73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LG화학과 HK이노엔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주사의 중국 수출과 레고켐바이오의 미국 바이오기업과의 공동연구 계약 등 비공개 기업을 포함하면 7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기술 수출은 14건, 수출액은 10조1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이 중 10건이 하반기(7∼12월)에 성사됐다. 올해 7월 13일까지 기술 수출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뛰어넘었고, 하반기에도 기술 수출 무대인 글로벌 학회 등이 이어져 업계에선 역대 최대 기술 수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1월 GC녹십자랩셀과 미국 관계사 ‘아티바’는 미국 MSD에 최대 2조900억 원의 CAR-NK 세포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수출했다. 2월에는 제넥신이 인도네시아 제약사에 1조2000억 원의 면역항암제 수출 계약을 성공시켰고, 대웅제약은 3월과 6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을 중국과 미국 제약사에 각각 3800억 원, 4800억 원에 수출했다.”

R&D로 원천 기술 확보가 필요한 때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를 완전 잘 못 운영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 최저임금제, 주 52 시간 노동제 등은 다 엉터리 같은 정책이었다. 노동생산성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을 불법으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국가를 망친 장본인이 되었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09.06), 〈한국 전기차 경쟁력은... 특허 1위는 도요타(8363점), 현대·기아차(2605점)는 5위〉, “GM·폴크스바겐·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로 진격을 선언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와 구조 개편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애플·샤오미·폭스콘 등 IT 공룡 기업들도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만들며 쌓은 제조 역량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 진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 100년 기술이 축적된 엔진이 사라지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한국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는 지난 2일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청사진만큼은 업계 선두권에 합류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경쟁력에 안주했다가 새로운 경쟁자들이 무수히 등장하는 전기차 시대에 고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일본 닛케이신문이 특허조사기관 페이턴트리설츠와 공동으로 지난 7월 기준 미국에 등록된 전기차 특허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경쟁사의 특허 인용 건수, 특허심판 제기 건수 등 특허 중요도를 반영해 점수화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1694점, 911점을 받아 10위와 20위에 올랐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기아가 남양연구소에서 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특허를 나눠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5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1위 도요타와의 점수(8363점) 격차는 매우 컸다. 2~4위는 포드·혼다·GM 순으로 모두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는 기업들이다....부품사들의 전기차 전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4500여 개의 자동차 부품사 중 전기차 관련 부품을 만드는 곳은 5%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5700개 부품사 중 20%(약 1200개)가 친환경차 부품을 다룬다. 우리는 친환경차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4만명 수준이지만 미국은 25만명에 달한다. 미국 자동차 생산량(약 1000만대)이 한국(약 400만대)의 2.5배임을 감안해도 한국이 최소 10만명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재인 청와대가 한 짓이 소개되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귀족노조를 안고, 청년을 삼킨 것이다. 현재 기득권을 위해, 그들은 미래의 싹을 자른 것이다. 조선일보 김승범 기자(09.06), 〈‘민노총 출범 산파’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자영업자엔 몽둥이 같은 공권력, 민노총 앞에선 이쑤시개 신세”〉, “‘민노총, 이해관계 反하면 표적... 약자 행세하며 기득권 유지. ‘사회대전환’ 10월 총파업은 대한민국 정체성 공격‘...김준용(63)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을 만난 것은 지난 3일이었다. 민노총 택배노조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주 이모씨의 발인 다음 날이었다. 그는 ’민노총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아이 셋을 둔 가장의 일터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이 2021년 9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노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사무총장은 민노총이 출범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가 사무차장으로 일했던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민노총의 전신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구로공단에 있는 대우어패럴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85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의 구속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적 사건인 ‘구로동맹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1년 옥살이 후 그는 전국 단위 노조 설립에 참여했다. 한때 그에게 민노총은 열정 그 자체였다.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해 대통령조차도 그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나에게는 민노총에 대해 한마디 할 책임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 경험했지만, 아닌 것은 아니었다. 결과는 자유를 잃고 시장을 망친 것이다. 중앙일보 박성훈 베이징특파원(09.03), 〈‘시장을 이기는 국가’라는 실험〉, “최근 중국의 변화가 숨가쁘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아래 규제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가 가속화하고 있다. 명분은 ‘공동 번영’.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지난 6월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했다고 자축한 중국의 다음 목표가 됐다. 변화의 바람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무엇보다 금융자본과 민간 기업에 대한 당국의 압박은 시장의 우려대로 이제 ‘상수’가 됐다. 알리바바는 반독점 규제에 걸려 3조원대 벌금을 맞았고 텐센트·메이투완(美團) 등 중국 IT 대기업 34곳이 관리 대상에 들어갔다. 시장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중립적 규칙이 허용되지 않는 게 사회주의 경제다. 시장의 힘은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된다. 선두 기업들의 승자독식 구조를 막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당국 앞에 중국 기업들은 납작 엎드린 상태다. 랜스 고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서구 자본주의의 장점과 함정을 수십 년 간 관찰해 온 중국은 사회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지배하는 데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평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