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시장·사정 기관 죽이고 독재의 칼날만.

탐욕의 권력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 이념과 코드가 광풍을 일으킨다. 문화일보 사설(2020.07. 27), 〈실정(失政) 반성 않고 세금 폭탄..‘나라가 니꺼냐’ 민성(民聲) 커진다.〉. 국민은 이성과 합리성을 시장 하에 두면 된다. 그리고 잘 못된 것을 사정 기관이 나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으면 된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지금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로 무장하고, 시장을 죽이고, 사정기관을 무력화시킨다. 김정은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시장을 죽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시장을 원하지, 이념과 코드로 각색한 독재 정치를 원치 않았다. “최근의 부동산 파동은 문재인 정부의 ‘탁월한 포장술’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됐다. 온갖 세금 폭탄, 집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식의 편 가르기, 위헌인 수도 이전 카드까지 들고 나와 22차례에 걸친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하지만 이제 국민은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징벌적 과세 위협에도 집값은 앙등하는 역설만 봐도 알 수 있다. 리얼 미터의 지난 2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 설문에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런 데도 오기는 여전하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서울에서만 5선을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손가락질한다. 문 정부 주택 정책은 단 한 번도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요와 공급이 경제 문제임에도 이념형 프레임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매각을 유도하려 했으나 먹혀들지 않자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렸고 나중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동원하는 등 세금 폭탄으로 번졌다.”

시장을 죽이니 경제는 폭망이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2020.07.28.), 〈文 ‘한국 경제 기적 같은 선방’〉,“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이 결과’라고 말했다.” 현실은 전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 지난 23일 올해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막대한 제정을 투입하고도 정부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이 나왔고, 국민도 경제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뭔가 잘 못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가 경제 주체가 아니고,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나서 경제 행위를 할 수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을 착각하고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시장경제이다.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 시장이다. 정부는 일자리의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 울타리는 만들지 않고,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나라가 니꺼냐.’고 한다.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에만 몰두하니,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국민의 동기를 말살하는 김정은 체제를 닮은 것이다. 시장이 싫고, 국민이 잘 사는 것이 싫은 것이다. 중산층이 생기면, 오히려 정부에 반기를 들기 때문이다. 그 군상들은 생각 자체가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시장에서 협업이 이뤄진다. 정부가 들어갈 틈이 없다. 벌써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은 더 이상 국가 통제를 벗어난다. 그들은 국내 시장을 상대하지 않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장에서 생존을 하고 있다. 종족적 민족주의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청와대는 원리의 시장을 죽이고 있다. 국내 정치로 기업을 홀대하고 있다. 상속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기만 한다. 하는 짓이 국민 등치는 일만 한다.

동아일보 서동일·하동준 기자(2020.07.28.), 〈‘기술력-생산라인-협업’ 3박자 갖춰..K배터리, 중-일 제쳤다.〉. “올해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도 크게 위축시켰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차 양산 및 출시 계획‘이 늦어질 것’, ‘유럽연합(EU)에서 탄소배출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연히 전치가 배터리 시장도 잔뜩 얼어붙었다....하지만 ‘K 배터리’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빛났다. 올해 1분기(1〜3월)에 처음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선 LG화학은 1〜5월 누적 기준으로도 시장 점유율 24.2%(사용량 7.8(GWh)을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이념과 코드로 이젠 원전을 폐기하는 짓을 한다. 유럽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원전을 폐기시킨다. 청와대가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중국과 북한 경도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조선일보 김정환·김은중 기자(2020.07.28.),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는 부당’ 결론 낸 듯〉.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원장 최재형) 현장 감사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결정적 요소로 작동한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의 사표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볼 수 있다. 평소 가난하게 절약하면서 살아온 최 원장이다.

조선일보 사설(2020.07.28.), 〈‘윤석열 검찰’ 이어 ‘최재형 감사원’ 공격 시작됐다.〉. 월성 1호기는 원자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청와대는 지금 태어나자 말아야 할 정권이라는 듣는 꼴이 되었다.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탈원전)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그러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정권 매체에 나와 ‘그 의원이 전한 감사원장 발언은 사실’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최 원장이 ‘한수원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에 감사원이 감사를 위압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권이 최 원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뻔하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리 감사원장을 공격해 본질을 흐리고 사태 초점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정기관을 유명무실하게 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사설(2020.07. 28), 〈이성윤 서울지검의 범죄 행위 의혹 몇 번째인가〉. 청와대는 자신의 코드를 박아 놓고, 박힌 돌을 빼고자 한다. 사정 기관은 이렇게 해서 망가지고 있다.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KBS에 허위 녹취록 내용을 흘려 오보하게 한 장본인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청와대는 시장을 죽이고, 사정기관을 유명무실화한다. 이런 정권이 다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조선일보 표태준·류재민 기자(2020.07.28.), 〈검찰개혁위案보니...‘식물 검찰총장’ ‘제왕적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행정·사무만..비 검사·여성 임명도 권고〉라고 했다. 정권이 할 짓이 있고 않을 짓이 있다.

이념과 코드 정치가 나온다. 그게 문재인 씨 얼굴이다. 시장 죽이고, 사정기관 죽이면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 가는 길이 어딜까?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2020.07.28.), 〈野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北 에 30억 달러 제공 이면합의’〉, 선정민·김은중 기자, 〈박지원 ‘북과 20억〜30억 달러 투자 얘기는 했지만 합의문 안썼다.’〉. 그것 믿는 사람이 없다.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 국정원이 될 판이다.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다. 시장·사정 기관 죽이고, 가는 곳은 독재 권력의 칼날만 남았다. 김정은 체제 닮아가는 것이다. 국민들도 이참에 실상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