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스포츠엔 ‘불로소득’이 없다.”

국내 상황은 재난지원금이 모든 이슈를 물고 간다. 88%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건 88% 국민을 배급제로 길들이거나, 다음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이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임에 틀림이 없다. 잘 사는 나라는 국내 헌법정신과 같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곳이다. 그게 헌법정신일 뿐 아니라, 스포츠 정신이다. 그 정신대로 전 국민이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만약 위정자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하면 국민도 저항할 줄 알 필요기 있다. 그게 책임이 있는 국민의 할 도리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정말 배급제 정신으로 움직이는가? 그들은 개인의 동기를 말살하는 신분제 집단, 아니 카스트 집단이다. 6·25 전쟁 포로는 손자까지 강제 수용소에서 지낸다. 출신성분을 철저히 따지는 집단이다. 개인의 동기는 찾을 수 없다. 평양에 일부 기득권자만을 위한 집단들이다. 배급제 사회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진실이 아닌데, 퍼주기를 직업으로 하는 정치인은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

북한집단은 공산주의 집단은 고사하고, 신분제로 꼭꼭 묶어놓는다. 그들이 사는 곳은 사회라는 말도 붙일 수 없다. 사회는 경쟁을 하면서, 하층 국민이 사다리를 타기고 올라가는 곳이다. 북한 집단은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선심 쓰는 방법으로 배급제를 주장한다. 그 꼴이 가관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그들은 지금 세계의 최빈국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또 대한민국에 손을 벌린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도와주는가?

북한은 계획경제를 한다고, 모든 것을 위정자 마음대도 구획을 그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전개시키면서, 잘 하는 곳을 골라서 도와줬다. 잘 하는 곳에 미료 한 포도 더 가게 했다. 자기 돈 챙기지 않고, 그 돈을 국민들이 시장 상황을 더욱 강하시키는 데 사용했다. 대일청구권에 받은 돈, 독일광부·간호사에서 받은 돈, 베트남 전쟁에서 온 돈, 중동 사막에서 번 돈 등을 거의 전부 국내 산업 육성에 사용했다. 지금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 것에 놀라게 된다. 그게 위대한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다.

그는 철저하게 ‘건달’ 정치인을 가려냈다. 오히려 그들에게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했다. 북한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에게 강대 강의 전략을 폈다. 그는 계획경제를 한 것이 아니라, 경제계획을 했다.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를 통해 체제(system)로 수렴시켰다. 그게 성공 요인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다.’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떨어진다.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급강하한다. 미국과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중공과 북한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적성국이다. 한미 동맹은 그냥 동맹이 아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혈맹이다. 그 동맹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더욱 무장을 단단해 해야 한다. 연합 훈련도 하지 않고, 청와대는 서로의 이익이 되는 시장도 교란시키고 있다. 공산권이 국내와 같은가?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2021.07. 31), 〈동맹 강화하는 중·러, 8월 중국서 최대규모 연합훈련〉. “중국과 러시아의 다음 달 중국 닝샤후이주(寧夏回族) 자치구 청퉁샤(靑銅峽) 전술훈련기지에서 첨단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양국에서 1만 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중국 영토에서 열리는 연합 훈련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미동맹은 어떤가?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7.31), 〈‘한국 일보 대선후보 대중들 인기 끌려고 반미주의 계속 이용’〉.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선과 관련해 ‘이미 인기 영합적 후보들이 반미 주의와 반 동맹 정치를 계속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이스’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공동 명의로 게재한 ‘북한과의 일괄 타결’ 기고문에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한미 동맹이 약화됐는데, 인기 영합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려는 ’국방의 정치화‘가 주된 원인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계승을 내세우는 일부 여권 후보들이 반미주의·반동맹 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방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실제 청와대는 국가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는 국민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코로나 배급제 문화는 자유와 독립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 사설(07.31),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먼저 줄인 건 北 두려워하는 F-35 도입 예산〉,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지역 신문사 대표 등 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이들은 F-35A가 도입된 2019년부터 배치 기지인 청주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 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주도했다고 한다. 북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이 직접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북 정권이 F-35A를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조정될 수 있고 국방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손보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F-35A 도입이다. 문 정부엔 이것이 불요불급한가. 이번 추경에서 북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개량 사업비 345억원까지 삭감됐다. 표를 위한 선심용 예산을 마련하느라 안보를 허무는 일까지 벌인다.”

국내 배급제 퍼주기 하더니, 북한 퍼주기를 계획한다. 동아일보 신진우·박효목 기자(07.31), 〈與 , ‘내년 2월 남북정상회담’ 띄우기..통일부는 대북 물자반출 재개〉 .청와대의 생각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혼이 나간 관리들만 모였다. 오직 정치공학만 난무한 정신없는 사람들이 청와대는 접수하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빌미로 ‘비싼 청구서’를 내밀어 자칫 ‘대북 퍼주기’ 여론부터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이날 통일부가 물자의 종류, 자원 주체 및 시기 등을 밝히지 있고 2건의 대북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남북 협력 추진의 투명서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포츠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미리 주말뉴스부차장(07.31), 〈터치! 코리아] 스포츠엔 ‘불로소득’이 없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헌법 정신도 망각하고, 스포츠 정신도 모르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선거는 다른가? 정부는 “전자 개표기! 도입위해 공직선거법 제 278조 ④항을 개정했다. 그 ④항(2005.08.04)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 개표기 합법적 사용을 위해 여대야소 국회에서 국회를 배제한,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그 당시 문재인 씨는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세계표준 에러율은 1/25만%인데 한국 선관위는 7.2%(2020.4·15 선거결과)를 당연하게 언급하였다.”(Sott 인간과 자유이야기(2021.7.28), 〈20년 동안 진행된 흉계, 2005년(2006년 국회통과) 노무현은 선관위에 ‘전자선거 전권을 주고 국회를 배제〉, 「 유튜브」.

이상한 나라 운영이다. 스포츠에 무슨 배급제 정신이 있는 것인가? “유도 국가대표 안창림이 26일 일본 도쿄 지오다구 일본 무도관에서 열린 유도 남자 7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오르조브 루스탐과 겨루고 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해 동메달을 딴 안창림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선수들이 빚은 ‘땀의 예술’은 시끌벅적한 바깥세상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소도(蘇塗)와도 같다. 한 대권 주자가 불 지핀 불로소득(不勞所得) 논란은 스포츠의 세계에선 성립조차 불가능한 얘기다.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不勞] 거저 주어지는 결실[所得]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흘린 땀방울로 평가받는 공정한 승부의 세계에 그래서 더 빠져드는지 모르겠다...결전의 날을 위해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최대치의 노력을 쏟았으며, 실전에서도 온 힘 탈탈 털어내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은 없노라 떳떳이 말하는 청춘. 그의 말은 변명과 핑계를 덕지덕지 붙인 채 요행과 우연을 바라며 뒷걸음질 치는 숱한 인생에 ‘지도’를 날린다. 주어진 시간 대충대충 때우려 하지 말고, 허리띠 단단히 조여 매고 세상을 메치기하겠다는 자세로 살라고 죽비로 내리치는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