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소득주도 성장, 시장의 복수를 불러왔다.

우한〔武漢〕코로나19가 가져다준 시장의 붕괴는 괄목하다. 시장은 조타(steering)의 기능을 잃어갈 시점에 놓여있다. 벌써 IMF는 코로나19의 감염증으로 국가 부채가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한다. 국민은 4인 가족 재난지원 불노소득 ’100만원 씩 주고, 10배를 거두어 간다.‘고 한다. 청와대의 ‘약탈적 정책’이 한계에 도달한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제, ‘붉은 깃발’의 규제, 대주주 3%만의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박탈, 소득주도성장 등 어느 것 하나 시장 친화적 정책은 없다.

시장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 국가 통제가 들어선다. 동기의 위기를 맞고, 국가는 금방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를 맞는다. ‘극장국가’는 공권력을 작동시키나, 정당한 행사라고 믿는 국민이 없다. 막스 베버는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기관으로 간주했다. 물론 폭력을 쓸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여 감시를 받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도록 한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017년 5월 취임하자 말자 ‘소득주도 성장’, 즉 골고루 불노소득 성장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2019년 3월 주중대사로 갔다. 우한 폐렴이 발생한 2020년 1월 20일에 그는 국내 유입 중국 여행객의 관리를 했다. 벌써 중국은 2019년 12월부터 난리를 쳤으니 말이다. 그의 ‘소득주도성장’은 그 후 중국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주의 냄새가 물신난다. 없다. 그 형태는 북한의 ‘배급제’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지난 1년이 넘게 코로나19를 경험한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했다. 최저임금제, 52 시간 노동제, 기업규제 3법,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징벌 3법 등 어느 것 하나 대한민국 소나기 수출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다. 엉뚱한 ’붉은 깃발‘의 사회주의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脫원전으로 창원, 김해 중·소기업들은 벌써 폐업을 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에너지 주권을 중국과 북한에 넘겨주고 싶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 이유 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중국에 간 삼성 반도체 공장은 앞길이 난감하다.

주력 상품과 그 부품 공급의 먹이 사슬이 끊어지고 있다. 시장의 경직화로 패자부활전은 꿈도 꾸지 못한다. 시장이 붕괴되면 경쟁심리가 둔화되고, 안주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기업, 공무원은 성과급을 팽개쳤다. 헬스클럽, 테니스장, 목욕탕 등은 준 공공영역이고, 이곳에서 국민들의 행복감을 제공한다. 이들 시장이 붕괴됨으로써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다.

IMF가 벌써 한국 경제의 난맥상을 낌새를 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겸 한국미션단장은 13일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를 미래 한국을 위협할 큰 문제로 지적했다.”라고 했다. 또한 중앙일보 조현숙 기자(04.14), 〈IMF '한국 폭발‘ 단어까지 썼다..’고령화 부채‘ 위험수위〉라면서 ’IMF가 최근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일반정부 부채 기준) 비율은 올해 53.2%에서 오는 2026년 69.7%로 뛰어오른다.’“라고 했다.

작년에 비해 241조 원 예산 외 재정 지출이 발생했다. 국가 부채 1천 985조 GDP 첫 추월로 나라살림의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태이다. 박근혜 정부 때 부채 비율은 38.5%이었다. 부채 비율이 40% 넘으면 빚으로 빚을 갚는 수준에 이르고, 60%가 넘어가면 국가 파산사태가 온다.

청와대가 잘 못한 것을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닦달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3), 조세재정연구원이 2019년 일반정부 재정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산과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로 OECD 평균인 1,9%를 크게 웃돌았다.“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사유재산 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물론 사유재산재도의 불인정은 기본권인 생명, 자유의 개념이 흔들린다고 소리이다. 법인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강조는 공권력이 사(私)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다.

북한 태양절인 15일 미 의회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주제로 인권 청문회를 열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04.15), “우리 시간 (15일) 오후 11시 화상으로 생중계되 전 세계가 볼 수 있다.,,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자유, 정치 참여,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결여 등 7개 부문을 점검한다.”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김여정 하명법)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것이다. 언론자유도 포함하여 ‘아이디어의 공개시장’과 관련이 된다. 사실 정부의 투명성도 시장에서의 자기검증원리(self-righting principle)가 작동한다. 물건은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으로 운영되지만, 공개시장에서 아이디어의 선과 악의 판명도 시장에서 걸러진다.

헌법에 투영된 경제 운영 원칙은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하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바른사회TV 양준모 연세대 교수(04.14),는 약탈의 종류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화 약속’, ‘원전 건설 중단으로 7천억 원 손실’, ‘한진 칼 경영 개입’, ‘항공업계를 장악한 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을 열거했다. 우려스런 ‘극장 국가’ 시대가 도래를 했다.

하버마스(Juergen Habermas)는 정치체계의 '합리성의 위기'(rationality crisis)을 지적했다(Legitimation Crisis, Beacon Press, 1973, p.45) 정부가 시장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여 폭력성을 강화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이다. 청와대는 자유주적 자본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본위의 경제를 이야기한다.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불노소득 강조는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다. 고용 시장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기업 생산성 저하의 조짐을 보인다. 시장의 복수는 출산율을 저하와 국가 부채를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