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세월호 사건, 뛰어내렸으면 사는 건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곧 난파선이 될 터니, 속히 뛰어내려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줄이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나중에 그들을 어떻게 수사할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다 비극이다.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독립정신이 있었으면 국가 운영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범죄 수사는 증거를 모와서 결론을 낼 수 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 범죄 행위자의 의도를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의의치 않으면 그들의 문화로 그 경향을 알아 낼 수 있다.

김일성을 유훈 통치는 그 문화가 뚜렷하다. 모든 범죄 사실을 김정은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 된다. 김정은 생활 습관이 그의 사고로 굳어지고, 권력으로 작동하고, 정부조직으로 연계가 된다. 국민은 그의 뜻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행위자가 김정은의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조사를 8번하게 했다. 조선일보 권순완(2021.02.16.),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0명 전원 무죄〉, 〈7개 기관이 세월호 8번 조사하고도..잇단 무혐의·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에게 어떤 범죄 근거를 찾기 위해서 청와대가 계속 조사를 의뢰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 파동’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은 시체팔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다.

메르스와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 내는 데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탄핵 때도 운동권 세력은 ‘세월호 7시간’을 물고 늘어졌다.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작년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월호 특검이 통과되면서 9번째 수사가 예정돼 있다.” 세월호 사건에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청와대와 국회의 군상들은 세월호 사건에 큰 혜택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을 진정 파헤치면 혜택을 본 사람의 순서대로 줄줄이 꼬여 나타난다. 세월호 사건은 445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뛰어 내리라’ 한마디만 해도 다 살아남았는데 말이다. 그 시체팔이도 어린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실체가 아직도 말끔히 밝혀지지 않았다. 왜 검찰과 법원은 그 조사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은 것인가? 그 검찰 믿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죄 값 누가 다 치를 수 있을지? 요즘 미국의 Deep State 세력이 지난 과거사를 덮기 위해 이성을 잃었다. 군부에 맡기고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상하원 의회에서 탄핵을 시키려고 했다. 누가 봐도 무리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 이성과 합리성 을 잃었던 것이다. 미국의 의회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과거에 지은 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국가 반역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라고 다를까? 미래 다가올 일이 두려운 것이다. 4·15 부정선거 뚜껑도 열리지 않았다. 동아일보 사설(02.17), 〈공수처 구성도 안 됐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은 또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테스크포스(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이 이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면 이달 중 관련 법 개정 발의에 이어 6 월 법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 뜻대로 된다면 검찰청은 6개 월 정보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정부여당은 법을 대량 제조하는 것을 보니,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성이 발동된다. 국민 목숨 담보하자는 것을 아니겠지.. 지금 자유와 독립의 헌법 이념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가 예측이 된다. 그 문화라면 당연히 세월호 사건, 4·15 부정 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연결 고리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정권현 선임기자(02.17), 〈각자도생 세계의 崇中事大〉, “조선의 왕들은 정월 초하룻날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망궐례(望闕禮)를 치렀다. 대궐에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모신 뒤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군신의 예를 갖춘 것이다. 1898년 폐지될 때까지 거른 적이 없다...지난 설날 정세균 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에 대거 출연해 ‘감동의 역사’ ‘우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신년 인사를 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불현 듯 ‘망궐례’가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인터넷 망을 통해 중국 네티즌들에게 근황을 전한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중국 국영 cctv를 통해 새해 인사를 건넨 적은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 고위급들이 총출동하다 시피한 것은 처음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행보가 빨라진다. 중앙일보 강광우·정유진 기자(02.16), 』, 〈尹방문 ‘정치적’이라더니..박범계, 원전수사 대전 간다.〉. 박 법무장관은 국민을 위한 지팡이인가, 청와대 ‘따까리’ 인가? 그의 행동은 조국 씨, 추미애 씨와 다른 문화의 패턴들이 절대로 아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상위 기관인 대전고검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이 지난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금금지와 관련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인천공항청)을 방문한 데 이어 원전 수사와 관련이 있는 대전을 두 번째 방문지로 택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범법 행위를 하고, 그 나쁜 관습을 묻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정부 조직을 고치고, 인사를 대청소한다. 그런다고 모든 범죄 사실이 엄폐되지는 않을 터인데 말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군상들이다. 국민들은 이들을 믿고 생명과 돈 주머니 다 맡겨놓은 것 아닌가?

난파선이 될 배에 속히 뛰어내리는 인사들이 늘어난다. 조선일보 김아진·이민석 기자(02.17), 〈신현수(靑민정수석), 文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표 또 냈다.〉, 김은중 기자(02.17),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靑 상황실장도 사의〉등이 현저한 문화적 현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공무원은 이젠 쥐구멍 찾는다. 그 때 김일성 같은 존재가 등장한다. 세계일보 강호원 논설위원(02.15), 〈재정경제 관료들 다 어디 갔나.〉. “암울한 미래를 부르는 악성 거짓말은 만연한다. 상징적인 시발점은 2019년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다. 그런 곳엔 가질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재정 관료를 윽박질렀다. ‘국가 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며 확장재정을 외쳤다. 교묘한 수사다. 수십 년간 이어온 ‘40% 둑’은 허물어지고 이젠 60%를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그 선은 지켜질까. 턱도 없는 소리다. 정부가 만든 엉터리 재정전망에서도 2045년 99%까지 치솟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탕진은 그때부터 더 불붙었다...‘혼 빠진’ 정치인에게 국가재정을 어찌 맡기겠는가. 재정 관료는 사명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랬다면 빚 뿌리는 정치에 대한 비판이 지금쯤 봇물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입을 봉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침묵인가. 수십 년간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해온 올곧은 재정경제 관료는 다 어디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