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세상이 그리 만만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갖고 있다. 인구 5천 2백만이고, 세계 10위 권 안의 국가이다.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제일이고, 전자제품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조선은 세계 제일이고, 원전 경수로, 중수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뉴스는 이젠 전 세계의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나라이다. 국내의 톱뉴스는 세계의 톱뉴스로 변하고 있다. 강소국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북한에 바치려는 군상들은 헌법을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자부심을 갖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다. 네가 지켜주겠지..지켜주기는 누가 지켜줘...국민 각자가 지키는 것이다. 국민 각자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이다.

청와대 꼴이 우습다. 언론도 반성할 일이다. 동아일보 황형준 기자(2020.07.27.), 〈빌 게이츠 ‘한국,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직을 은퇴한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고 다닌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일 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와 재단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는 적극적 친중론자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이다. 중앙일보 이유진 기자(2020.05.12.), 〈신한울 3·4호, 만삭의 아이 같아 출산 지시〉, “현재 법적으로는 사업 보류 상태.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영덕, 삼척 지역 등에서 서류상으로 검토되고 있던 4기의 원자로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빌 게이처는 ‘원자력은 기술 변화를 대처하기에 이상적인 에너지원이다. 왜나 하면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사고의 위험과 같은 문제는 오늘날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빌 게이츠는 ‘사고위험을 기술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가 위험을 줄이는 기술혁신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것도 문재인 정부와 같이 논의한다고 한다. 이젠 코로나19 백신까지 들고 와 대한민국을 유린하겠다고 한다. 물론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를 갖고 대한민국 기술진과 같이 논의하겠다면 말이 된다. 그가 무슨 코로나19 백신이 어떻고, 원자력 발전소 ‘위험’이 어떻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갖고 온 기술을 자체 개발한 대한민국 경수로, 중수로 기술은 세계의 제일이다. 중국공산당과는 그 결이 다르다. 빌 게이츠가 앞장서 청와대와 함께 경수로, 중수로 기술을 중국에 넘기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을 신주 모시듯 하는 언론도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

한편 또 코로나19 백신문제로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2020.07.27.), 〈중국, 휴스턴서 코로나 백신 정보 빼내려 했다.〉.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은 코로나19 백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디에 친중 인사가 그 기술을 넘본단 말인가?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라는 강경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내·외신 기자 브리핑에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백신을 처음 시장에 내놓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해왔고, 그런 의학적 관련성을 나는 놓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휴스턴의 의학적 관련성은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다’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자유세계에 별 짓을 다 한다. 인간들은 할 짓이 있고 하지 않을 짓이 있다. 공산당 본질이 노출 된 것이다. 공산당원은 선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악이어서, 폭력과 테러로 소멸시켜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인권, 지적 재산권, 자유 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다. 중국이 세계의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도 공산당 이념 때문이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2020.07.27.), 〈美 ‘중국 아닌 中共’〉. “내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공산당 지도부는 ‘샤오캉(小康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최악이다. 홍수로 ‘싼샤댐 붕괴설’도 퍼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공산당과 국민을 떼어놓으려고 공격한다. 중국 공산당이 사면초가와도 같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궁금하다.” 더욱이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공산당에 손을 내 밀어주지 않는다. 신뢰가 제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중국 공산당에 손을 내밀 모양이다.

동아일보 사설(2020.07.27.), 〈美中 체제 전쟁 치닫는데 침묵·방관으로 ‘G10 반열’ 무색하다.〉“미중 갈등은 이미 한국에 어떤 체재를 선택할 것이냐 묻고 있고, 조만간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 선택을 강요당항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세계가 경제 규모 10위의 한국을 쳐다보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명 아래 자유 민주국가들의 연대 요구에도 방관으로 일관했다.”

청와대는 세계 정치를 읽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5·9 대선, 4·15 총선 등을 고려하면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청와대 정치는 계속 정석(定石)을 두지 못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계속 족쇄로 작동한다.

청와대는 국민의 안위와 행복에 관심 자체가 없다. 집권 여당 대표도 국민을 우습게 여겼다. 동아일보 사설(2020.07.27.), 〈개헌도, 헌재도 호주머니 속 문건 취급한 與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세종시를 방문해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하자 이어, 아예 개헌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하자 정치권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개헌 없이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이 투표만 하면 그들에게 찬성할 것으로 여긴다. 성난 민심을 우습게 보는 여당 대표이다. 중국 공산당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가 썩어 있으니, 청와대 말발이 먹혀 들어간다. 조선일보 사설(2020. 07.27), 〈‘민주 국가’에서 ‘정권 비리 수사죄’에 걸린 사람들〉. “수사심의위 결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 A 기자의 유착은 허구이고, 실상은 사기꾼과 이용 방송, 법무장관과 여권이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총장이 조국과 유재수를 수사하고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공작을 파헤치자 이에 보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검사가 가세해 사실상 정권 뜻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영창 판사마저 노골적으로 정권 편을 들었다. 정착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한 검사장과 기자가 아니라 이에 가담한 법무장관과 여권, 어용 방송 아닌가.”

중앙일보 이훈범 대기자(2020.05. 25), 〈세상이 그리 만만한가.〉. “이인명 통일장관 후보자부터 그렇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일성에 충성명세를 했었느냐’는 질문에 가타부타 대답을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위험한 장면이지만 이 글의 주제가 양두구육인 만큼 지적은 유보하겠다...하지만 논란이 되는 아들 문제는 다르다. 군 면제와 해외유학이 죄는 아니지만 , 그 이유와 자금 출처에 의혹이 있다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안보문제에 질문을 한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뭐 그렇게 어렵게 답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정판은 청와대의 주택 정책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주장한다. 한마디로 사유재산 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등 공산주의 이론이 적용된 것이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2020.07. 27), 〈‘35주 주택개발업자’가 보는 집값 폭등...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주택은 이념 아닌 현실의 문제..잘못된 정책이 ’투기판‘을 만들어’〉.

조선일보 최형석·김민정·최은경 기자(2020.07.27.), 〈청년들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주식신규계좌·金 투자 절반 이상이 2030〉, 박상현·조유진 기자, 〈폭발한 부동산 민심..‘문재인 의자’에 신발 던졌다.-〈‘나라가 니꺼냐.’〉. 이젠 민주공화주의 국민 분노하고 나섰다. 참다 참다 더는 못 참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10대 강국 대한민국號를 우습게 본 것이다. 20〜30대가 나섰다. 이는 자존심 회복이다. 청와대가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등 어느 한 곳에 손을 대면 문제가 발생한다.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바칠 생각까지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