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세금 받고 친북 활동하는 자들”

코로나19 권력에 반기를 들고 있다. 국내든, 국외든 한참 권력 맛에 취해 국민을 우습게 본다. 그게 비정상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자연은 말복이지 지나면 저녁 기온을 뚝 떨어지게 한다. 태양은 더 이상 풀과 나무에게 자람을 멈추고,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을 한다. 그 명령 순응할 줄 모르면 권력에 중독된 자들의 군상들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권력 중독을 숨기고 국민의 혈세를 계속 쓰면 그 정권도 불안함의 징표임을 알 수 있다. 세금 받고 엉뚱한 짓을 그만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박수찬 특파원(2021.08.11), 〈시진핑의 ‘사교육 근절’ 지시에 반기드는 중 중산층〉. “사교육 비율 93% 세계 최고수준 인터넷 방송·웨이보 등서 노골적으로 공산당 정책에 반발 ‘최상위층 아이들만 우대하고 우리는 싼 일꾼으로 쓰려는 것’” 중공은 공산당 권력 세습이 권력 중독 현상으로 비친다.

중공은 산업화로 중산층이 늘어났다. 그들은 공산당 권력이 정치에만 머물고, 경제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약속했다. 그 결과 중공은 세계의 공장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국가 경쟁력은 놓아졌다. 이젠 그걸 거두고 싶다. 시진핑 공산당은 이젠 경제까지 통제하겠다고 하니, 국민이 반감을 표출한다. 세금 받고 활동하는 공무원이 많아지지만, 결국 그게 다 국민의 부담이 된다. 국민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정망이다.

한편 벨라루스 권력 중독자가 말썽이 된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08.11), 〈美·英·캐나다가 동시에 압박하자… 루카셴코 “곧 물러날 것”〉. 로카셴코는 온갖 부정선거로 독재통치를 했지만, 결국 강대국의 힘으로 권력 중독현상을 마감하게 된다. 제재가 약이란다. “27년째 철권통치를 이어가며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향해 미국·영국·캐나다가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루카셴코는 강도가 높아진 서방의 사임 압력을 비난하면서도 ‘조만간 물러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루카셴코의 뒤를 받치고 있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의 사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임할지는 불분명하다. 벨라루스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 기 싸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요즘 북한이 좌불안석이다. 김정은은 북한 언론을 두고, 대한민국 청와대와 언론에만 관심이 있다. 청와대는 접수한 상황과 같은 데 언론이 영 신통치 않다. 김정은 편인 듯하면서, 아니니 가슴이 답답하다. 대한민국 언론의 변화무쌍함을 종잡을 수 없다. 김정은의 메시지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간다. 북한 속사정을 알 것 같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북한 국민을 우습게 본다. 지금과 같은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유엔 제재로 벗어날 길이 없다. 핵무기를 버리면,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없고, 잡고 있자니, 코로나19와 수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한다.

조선일보 이용수·최명성 기자(08.11), 〈한미훈련 축소했더니..김여정 ‘미군 철수하라’〉. 그게 가능할까?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오는 데, 그들이 그 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에 문을 열어놓고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나라이다. 온갖 규제로 외국인들을 몰아내려고 하지만, 세게 기업인들은 중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만한 기술을 가진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이다. 김정은의 고민이 시작된다.

요즘 문재인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모양, 권력 중독 현상이 심하다. 조선일보 박국희·권순원 기자(08.11), 〈9번째 세월호 조사 ‘전부 무혐의’〉 〈정부가 만든 위원회(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서 제기한 세월호 의혹, 특검서 무혐의〉. 그들은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증거 자료를 없애는 일에 몰두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나중 조사를 하게 되면,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된 것을 조사하면 된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민변 출신의 이현주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세금 받고 엉뚱한 짓을 하는 군상들이 많다.

한편 세게일보 사설(08.11), 〈무혐의로 결론 난 옵티머스 사기 수사, 누가 납득하겠나〉. 국민 세금 받고 엉뚱한 조사를 한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로 지목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받은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 게 핵심인 이 사건에 20명 가까운 검사를 투입해 무려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고도 ‘빈손’으로 끝낸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6000억원의 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이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적발된, 피해자 5000여명에 피해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사건이다. 검찰은 초기에는 속도감 있는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중단되자 NH투자증권 등 펀드 판매사들의 고발을 접수해 김모 대표 등을 출국금지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개시 한 달여 만에 옵티머스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옵티머스 측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고문으로 두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문건이 공개된 뒤 의혹은 더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축소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수사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옵티머스의 경기 봉현물류단지 인허가 청탁 의혹에 등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채 전 검찰총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의혹이 일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옵티머스 로비스트에게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을 받았지만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수사 초기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용두사미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옵티머스 부실수사로 대규모 피해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한 것도 부실수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또한 탈원전으로 밀어붙인 태양광에 문제가 생겼다. 문재인 청와대가 야심차게 실시한 산업 정책이 권력 사용에 문제가 있음이 입증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 박상형·김은경 기자(08.11), 〈철새도래지 10곳에 태양광..새똥 대책은 없다.〉. 청와대가 앞서 철새 퇴치 작전에 돌입해야 할 판이다.

에너지 주권을 중공과 북한에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젠 국민 혈세로 친북활동을 도운다고 한다.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 특파원(08.11), 〈세금 받고 친북활동하는 자들〉,

“국내외에서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라는 헌법 기관이 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운영에 예산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해외 최대 규모인 미국엔 워싱턴·뉴욕·LA·댈러스 등 전역에 재미 동포 수만명을 모아 만든 지부(협의회)가 15곳이다. ‘고국 통일을 위한 민간 외교를 펼친다’는 자부심이 컸던 이 미주 민주평통 조직이 최근 1~2년 새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다. 현 정부 코드에 맞추려는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지부 활동이 친북(親北)·반미(反美)로 치달으면서 온건파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동부의 한 민주평통 협의회 임원 A씨는 최근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 지난해 임원진 회의에서 회장이 ‘미국이 정상회담까지 해놓고 북한 제재를 안 풀어줘서 우리 동포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 거두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일보 A31(08.11), 하단 통 광고는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이 낸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반대한 국회의원 74명 제명하라! 이적단체·인물들 전면 수사하라!〉. “①충북지역 간첩단 정치권 등 곳곳에서 간첩들이 암약중이란 증거다!, ②민노총의 ‘대한민국 뒤집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변혁 시도를 차단하라!, ③이인영, 임종석,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 범여권 의원들을 제명하라!, ④문재인 대통령은 간첩단 수사와 이인명, 임종석 등 중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다!

종북 하려고 공공직 노동자 늘린 것 아닌가? 세계일보 김환기 논설위원(08.11), 〈무책임한 ‘공무원 공화국’ 만들기〉. 공산주의가 다른 곳이 아니다. 공무원이 많아 공무원이 권력 중독으로 국민을 통치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달콤하다. 나랏돈을 펑펑 나눠 주니 중독성이 강하다. 한번 맛보면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해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를 다시 찾게 된다. 포퓰리즘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정치인에겐 권력을 안겨주지만 종국에는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국민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국민을 단맛으로 유인해 기필코 쓴맛을 보게 하는 게 포퓰리즘의 속성이다. 취임 직후 각료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고 지시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 최저임금을 한 번에 3000%나 인상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며 온갖 현금 복지를 남발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포퓰리즘 정치로 국가부도를 부른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주특기인 과잉 복지는 나라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든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과잉 공무원이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공무원 공화국’의 문을 연 그리스가 대표적인 예다. 30만명이던 공무원이 2010년에 77만명까지 늘었고 한때 공무원 인건비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