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성장 사다리 끊은 文과 그 국회.

대한민국 1948년 이후 75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이었다.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프로테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역사는 대한민국 궤적 그 자체였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성장 사다리를 놓아가면서 살았다. 개인은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껴 저축하고, 기업은 돈을 모아 더 큰 기업을 일구었다. 그 역사의 궤적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인의 행복, 국가의 부강, 남북통일을 이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의 마지막 관문에 문재인과 그 국회는 그 성장 사다리를 끊고 있었다.

성서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13절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그들은 비파와 수금, 손목과 피리 소리와 더불어 술을 마셔 대면서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리라.”

돈은 ‘교환가치’를 극대화하는 도구이다. 물론 코인은 기술의 화폐이다. 그러나 그 돈이 ‘사용가치’의 긴요성이 없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신이 없는 돈은 오리혀 마약같은 존재이다. 돈을 버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2023.04.24.), 〈다시 고개 드는 ‘빚투’… 코스닥 순매수 절반 차지〉, 코인 투자를 견인하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다. 북한의 코인 해커는 알아준다. 그 곳에 은행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핵심 임종석 씨 한 말하시지요. 국민은 사기 심리에 밤을 지샌다. 그 문화에서 성장의 사다리가 썩은 새끼줄로 변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올해 처음 2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개인이 코스닥시장에서 순매수한 주식의 절반가량이 ‘빚투’(빚내서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뜨겁게 달아오른 개인들의 신용거래가 향후 국내 증시를 위기로 몰고 갈 ‘불씨’가 될 수 있다...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0조28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16조∼17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불어나 19일(20조1369억 원)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빚투’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7조7609억 원이던 코스닥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꾸준히 증가해 20일 기준 10조4618억 원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코스닥시장 신용융자 잔액 증가분은 2조7008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서 5조8812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45.9%가 ‘빚투’였던 셈이다.”

60〜80년대 국내 저축수단은 전세였다. 그 길이 국민 행복으로 가는 닥코스였다. 박봉에도 저축해서 전세를 높여가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 재산증식에 자본가 정신이 싹튼다. 더 한 것은 그걸 붕괴시키면 집은 국내 자본가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중국과 북한에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문재인과 그 국회는 그 성장 사다리를 싹 짤라 버리는 것이다.

이젠 역전세라고 한다. 국가가 전세 사기에 개입한다. 국가사회주의가 눈 앞에 보인다. 결국은 사유재산제 폐지로 간다. 조선일보 사설(04.24), 〈‘전세 사기’는 시작일 뿐, 폭발 직전인 ‘역전세’ 시한폭탄〉, 문재인이 실정이 아니라, 그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준다는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다. 늑장 대응이 아쉽지만 이 대책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세입자가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매수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런 대책으로 전세 사기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역전세’라는 더 큰 문제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집값·전셋값 급락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시한폭탄처럼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전세의 뿌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있다. ‘미친 집값’과 임대차 3법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금이 집값의 80%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그 돈을 쓰게 되면 투자할 돈이 없다. 저축이 불가능한 문화이다. 산업의 동력인 원전이 사고 뭉치가 되었다. 산업의 동맥이 끊어지는 것이다. 전기값을 올리면 중소기업은 설자리가 없다. 은행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은행은 ‘역전세’로 여념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4.24), 〈안팎으로 거세지는 文 정부의 탈원전 후폭풍〉,“한전 부실 문제는 대내적으로는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와 금융시장 불안,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통상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우선 한전 부실은 한전과 발전 공기업, 민간 발전사 부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전력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다른 전략산업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SK 그룹이 배터리 설비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대출을 요청했으나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산은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국회는 무얼했는가? 조선일보 사설(04.24),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을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국회는 특혜 받고 역성장을 도운다. 성장 사다리 끊은 文과 그 국회라는 소리이다. 그 386 운동권의 숙주 민주노총은 어떤지 궁금하다.

스카이데일리 박병헌 국제문화체육부장(04.24), “음서를 통해 임용된 이들은 능력에 상관없이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대부분 나랏일에는 나몰라라 하고, 자기 가문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음서 출신자들은 가문의 세력 여하에 따라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에서 벼슬을 시작했다. 대략 15세를 전후해 관직에 임용되는 등 ‘소년 출세’를 했기에 음서 출신들이 재상자리를 도맡다시피 했다. 100m 달리기를 60m 지점 앞에서 불공정하게 출발한 셈이다. (집회 때마다 5·18 음서제도 언급이 나온다.)...이뿐만이 아니다. 귀족노조가 장악한 산업현장에서의 고용세습도 적지 않다. 기아차 등의 단체협약에는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아예 문서화돼 있을 정도다.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 아니다. 고용세습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10곳 가운데 7곳이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한다. 노동자 권익을 지킨다는 빌미로 다른 미래 세대의 꿈을 짓밟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구태 악습이다. ‘나는 옳고 남은 안 된다’라는 아시타비(我是他非)가 따로 없다.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중범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의 정체성이 나온다. 그의 정체성은 한국판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붕괴시킨 것이다. 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투기장으로 변화시켰다. 실제 그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60% 기독교 신자가 줄어들고,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는 성공한 김일성 아바타임에 틀림이 없다. 그는 지금 양산에서 무슨 공작을 하고 있을까? 이젠 양산에 가서 대한민국의 성장 사다리 왜 끊은 것인지 이유를 물어봐야할 시기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은 고사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꼴이 아닌가?

동아일보 손효주·장관석·워싱턴 문병기 특파원(04.24), 〈‘북의 남 핵공격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이청아 기자(04.24), 〈日, 자위대에 ‘北 정찰위성 파괴’ 준비명령〉이라고 했다. 동맹은 동맹이고, 적은 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다. 조선일보 이벌찬 특파원(04.24), 〈다시 北 돈줄 된 中〉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책은 대한민국 75년 역사와 전혀 딴 판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4.24), 〈문재인의 정체성을 묻는다〉, “자주 노출되는 키워드 중에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단어가 몇몇 눈에 띈다. 마약 확산과 마약과의 전쟁, 잇단 간첩 검거가 그것이다. 희한하게도 좌파 정권 때는 간첩이 죄다 사라지고, 우파 정권만 들어서면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 것만 같다. 간첩 검거율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북한이 파견했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간첩은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줄기차게 활동해 왔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만, 정권에서 간첩을 잡게 하느냐 못 잡게 하느냐에 따라 검거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더 충격적인 내용도 나왔다.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이 된 김승규는 “(간첩 잡으면 잘린다는 보고를 받고) 걱정 말고 간첩을 잡아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국정원 주도로 일심회 간첩단을 적발한 직후 청와대에 불려가 즉시 해임된 게 사실로 드러났다. 간첩 잡는 정부기관 수장이 간첩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파면된 것이다...체코주재조선무역 대표를 지낸 고위급 탈북인 김태산 선생도 스카이데일리에 “대한민국이 마약범죄 국가로 돌변한 건 북한과 문재인정부의 합작품으로, 김정은이 문 정부의 비호 아래 마약을 퍼트려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폭로하며 “2017년 11월 몰래 입북했다가 돌아온 ‘흥진호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