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택적 진리.

66회 현충일을 맞았다. 호국 영령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자유민주주를 지키다 먼저 세상을 선택적 진리. 거짓말 행진이 아닌가?

떠는 분 들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그 후세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 국회, 법원 그리고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는 국민의 비극이고, 나라의 혼란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자유를 지키는 나라이다. 언론의 자유는 절차적 정당성의 전 과정을 감시한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패거리로 움직이는데, 언론까지 동조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 법원, 언론이 국민에게 반쪽 자유만을 강조한다. 그건 자유주민주주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제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이 한 집회에서 ‘선택적 방역’이라는 말을 했다. 청와대가 ‘정치방역을 하는 것이다. ’백화점, 서점 실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경찰은 그 곳은 제외하고 집회에만 사람을 센다.“라고 했다.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 집회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는 동안 논조가 좀 과하다 싶으면 반드시 차단되거나, 전파방해가 일어난다. 서울 시민은 북한 사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청와대는 탐욕과 열정이 심해도, 국민은 그렇게 하면 금물이다. 국민의 삶의 자유는 제약될 수밖에 없고, 청와대의 자유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어느 사이 독재국가가 된 것이다.

자유주의 언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선거에도 선거후보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줘서 유권자가 좋은 리더를 뽑도록 도와주는 것은 언론의 환경감시(surveillance) 기능이다. 이 기능은 전체 사회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용자에게 공개적으로 전한다. 다른 하나는 선전, 설득의 행위, 즉 ‘사회의 연계’(correlation) 기능이 그것이다.

최근 기자는 청와대가 워낙 많은 것을 쏟아내니, 취재를 게을리 한다. 사건과 사고 기사에는 콘텍스트(context)가 빠지기 일 수이다. 사실 콘텍스트에 익숙하지 않게 길들여진 수용자는 진실 왜곡을 쉽게 당한다. 정치 방역을 해도, 수용자는 잘 분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의 연계’ 기능도 취재 기자와 같이 언론의 소방수 태도를 면치 못한다. 청와대에서 주는 기사를 받아 폭로한다. 코로나19 이후 그런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장 취재로 언론의 자유를 얻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취재가 빠지니, 청와대는 국민을 선전, 선동, 진지 구축, 세뇌, 동원 하는 일에 몰두 한다. 청와대가 별 것을 다 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화(sets of roles, institution)의 헌법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 때도 없이 정치권력이 모든 국민의 삶에 개입을 한다. 그 권력은 국민의 자발적 믿음인 권위(authority)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먼저 습득한 국가 기구는 국민을 마음 데로 통제하려고 든다.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

정치하는 것이 가관이다. 조선일보 김기철 학술전문기자(06.05), 〈創軍 영웅을 홀대하는 나라〉. “국립 서울 현충원에 봉안된 14연대 전사 장교들의 위패. 맨 윗줄에 김왈영 1대대장과 김순철,이봉규 2,3대대장 이름이 보인다. 김왈영 대대장 등 6명은 전사 73년이 지났지만 국가유공자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립 서울 현충원에 봉안된 14연대 전사 장교들의 위패. 맨 윗줄에 김왈영 1대대장과 김순철,이봉규 2,3대대장 이름이 보인다. 김왈영 대대장 등 6명은 전사 73년이 지났지만 국가유공자에 오르지도 못했다....14연대 반군은 남로당 무장 폭동으로 시작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동족 살상하는 제주도 출병 반대’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병사들을 선동한 남로당 세력은 장교들을 보이는 족족 총으로 쏴 죽였다. 김왈영 대대장은 반란을 막으려 방에서 뛰쳐나오다 사살됐고, 제주도 출병 준비차 부두에 나갔던 김래수 중위는 연대장 명령에 따라 귀대하던 중 총에 맞았다. 대대장 3명 전원이 사살당한 14연대는 바로 해체됐다. 14연대 반란은 남로당 세력을 솎아내는 숙군(肅軍)으로 이어졌고 김일성 남침을 막는 디딤돌이 됐다. 전사자들이 흘린 피가 현대사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탄생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하지만 이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할 남로당의 14연대 반란을 교과서에서 ‘무장 봉기’로 가르치고, ‘항쟁’으로 불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 여당 의원 152명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이 14연대 반란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그 틈을 비집고 일부에선 남로당과 14연대 반군을 동족 살상을 막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봉기’한 민주화운동가처럼 떠받든다.”

유공자 처리도 문제지만, 세월호 문제도 아직도 파편화된 전실만 알고, 청와대는 아직도 조사를 강요한다.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06.05), 〈세월호 참사 7년 지났지만, 해경 지휘부의 '무책임' '조작'은 현재진행형〉. 경향신문도 답답하다. 고문변호사 문재인, 경기교육감 김상곤, 당시 세월호 합동수사본부장 목포지청장 이성윤, 정치검찰 문무일 윤석열 한동훈 등은 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경향신문이 입수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무능에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꾸려져 해경 지휘부의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현장지휘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를 지휘하는 피고인들의 지휘 책임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사건의 본질을 해경 지휘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규정했다.

한 네티즌이 보내온 내용은 “세월호 경비 현재 약 1조원 초과 (국가 예산의 0.001% 이다) 세월호 경비 518 유공자 예산은 오리무중이다. 1. 목포에 세월호 인양해서 추모관 짓는다. 2. 팽목항에 세월호 추모관 짓는다 3. 안산시에 세월호 대형 추모관 짓는다. 그리고 추모관은 현재 있다. 4. 서울 대학로에 세월호 연대 사무실이 있다. 물론 직원들이 상주한다.

5. 안산시에 세월호 유가족 사무실이 있다. 물론 직원들이 상주한다. 필자가 세월호 학살 증거를 메일로 보내고 전화를 통화해도 유가족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직원들의 정체가 의심 스럽다. 전국에 수많은 세월호 연대 사무실이 있다 그 경비는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6. 목포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있다. 무위도식하지만 월급 꼬박 꼬박 받고 있다. 스테빌라이저 (윗 글에서 언급한 내용) 고래 옆 지느러미 같은것

이것을 별쳐 배를 갑자기 급제동 회전시켜 침몰 되었는데 언론이고 이놈들이고 한마디 언급도 없다. 참 기가 막힌다. 세월호 사건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7.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년봉 1억 5,000만원이다. 8. 유가족 보상금은 선박보험금으로 지급치 않고 국민 세금으로 지급 ( 조사 나오면 틀통나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급했다.)

세월호는 좌파 실업자 구제소이다.“라고 했다. 이들이 무슨 말인가? 선택적 진실이 말들어 낸 비극이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6.05), 〈자신에게 관대한 대통령 밑에서 사는 국민은 불행하다- 바이든만 웃는 한민회담..자화자찬 바쁜 문 정부〉. “100만명분의 백신,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다. 그나마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이 코로나를 핑계로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려고 해서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최소한 방역 면에서는 실패다. 정의용 장관은 원래 백신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상회담 이전에 언론이 백신 스와프에 관해 보도할 때 그게 아니라고 반박했어야 맞는다. 게다가 정 장관은 4월 20일 국회에 나와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지 않았던가? 이래 놓고선 막상 백신을 못 구하자 방역 모범국 타령을 하고 있으니, 너무 속이 보인다. 정상회담 마지막 날 열린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같이 간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을 일으켜 세운 뒤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오전에 거의 250억달러 정도의 투자를 삼성, SK, 현대, LG 등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미국에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환하게 웃는 바이든의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양자 간의 회담에서는 더 많이 웃는 자가 승자! 반도체를 주고 백신을 얻는다는 백신 스와프가 실패로 돌아갔으니 우리가 이긴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신기한 점은 문 대통령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 때 나오지 않았던 메뉴인 크랩 케이크를 대접받아서일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게 매우 관대한 건 확실해 보인다. 확실한 게 한 가지 더 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지도자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지도자를 둔 나라의 국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