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관위 검증', '무역흑자' 그리고 “국무회의 생중계하면 뭐 하나”.

‘이슈마다 참전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닮았다. 베네주엘라, 이란, 브라질 등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 안에는 ‘사적 카르텔’이 판을 친다. ‘김현지’가 누구야? 청와대는 성남라인이 주축을 이룬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법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헛소리가 아닌가?

습관은 한번 입력되면, 파블로프 개처럼 행동한다. 인성·문화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예외는 흔치 않다. 중앙일보 오현석 기자(2026.10.29.), 〈이슈마다 참전한다…대통령의 ‘종일 SNS’〉, “까대기식 보도”와 “사실 왜곡”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에 반박하며 X(옛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 “당초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수십 년간 방치된 전국 농지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하여 직접 전국 농지 조사를 지시했다”며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SNS를 줄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한다”고도 적었다...

언론과 지지자를 넘나들며 설전을 벌이는 이 대통령의 X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청와대 편집국장인가”(안철수 의원)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도 “잘못된 기사와 주장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그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마치 대통령이 모두와 싸우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10.29), 〈[단독] 국민사서함 만들어 3만8000건 받고는 靑 "행사용이었다"〉, “10건만 활용, 나머지 폐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작년 6월 청와대는 인터넷에 ‘국민사서함’을 열었다. 경제·민생·사회·정치·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남기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민적 관심이나 공감이 큰 사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답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X(옛 트위터)에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의 출발점이 되고, 모든 정책 방향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주시는 질문과 의견에 늘 귀 기울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국민사서함에는 두 달 반 동안 3만800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됐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중 의견 10건만 대통령 참석 행사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답변 없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사서함 운영에 관한 의원실 질의에 “작년 9월 8일까지 접수된 3만8741건 중 경제·민생 분야 1만7062건을 선별해 분류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정 운영 방향 등을 고려해 주요 의견 10건을 선정해 작년 10월 14일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대통령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서 논의된 주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활성화 등 이 대통령 공약 관련 내용이었다.

 ‘원조 친명’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는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SNS를)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의 SNS 표현과 횟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안보가 불안하다. 국가안보는 대화가 않되면, 폭력이다. 진성준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 문제될 것이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10.29), 〈與 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당해"〉, “美, 과거 국보법 재판 판결문 요구. 내달 예정된 국방위 방미 불투명〉,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진 의원은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글을 통해 지난 12일 신청한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refused)’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미주반 국정감사를 가려 했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출국 예정일 직전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심사 중(under review)’ 상태에 보류돼 있어 미국행을 포기했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10.29), 〈SCM 내년초로 연기… 전작권 이견 못 좁혀〉, “강신철 국방, 헤그세스와 첫 만남. 해 넘기는 SCM, 28년 만에 처음. 내년 2월에 개최될 가능성 높아. 12월 美서 별도 장관회담 열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정부가 28일 밝혔다. 통상 매년 11월쯤 개최되던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리는 필리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했다. 회담 후 국방부는 “올해 12월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2027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내 해야 할 SCM을 미루고 별도 회담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의 지휘 능력 등을 확인하는 3단계 검증안 중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인 ‘X연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이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SCM이 해를 넘기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다음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된다. 한미동맹이 정치권에는 악이고, 국민에게 축복이다. 한국경제신문 현승윤 주필(10.28), 〈'수출 1조달러'에 도사린 對美 무역불균형〉, “'수출 1조달러'에 도사린 對美 무역불균형한국 수출액은 지난 9월 1211억달러였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 1월부터 누적으로는 8147억달러로 작년 전체 실적(7093억달러)을 이미 뛰어넘었다. 연말까지 1조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흑자 역시 놀랍다. 지난 한 달 500억달러, 누적 2524억달러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득, 이전거래까지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2분기 1166억달러로 독일(523억달러)과 일본(506억달러)을 합친 규모보다 많았다.”

무역흑자가 의미가 없다. 문재인이 최저임금제는 누굴 위해 세운 정책일까? 조선일보 이나윤·김명진 기자(10.28), 〈관광 와서 뱃일 한다...‘제주 무비자’ 딜레마〉,〈‘목표행 540만원’ 무비자로 제주 찍고, 낚싯배 숨어 육지로〉, 오재용 기자(10.29), 〈호텔·테마파크..제주에 흉물로 방치된 中 자본들〉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김다영·박유미·오효정 기자(10.28), 〈금융권 해킹…북 IP로 공격 첫 확인됐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금융권 해킹 공포가 업권의 경계를 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금융투자업계, 보험사와 가상자산거래소까지. 금융권 전체가 해킹 사정권에 들어섰다. 금융권을 겨냥한 공격에 북한의 인터넷 주소(IP)가 사용된 정황도 나왔다.

28일 대신증권은 해킹 피해로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유출 규모로 보면 예가람저축은행(4만3246명)에 이은 두 번째다.

대신증권은 지난 17일 투자 일임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연계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징후를 발견한 직후 공격에 사용된 IP와 우회 접속 IP를 차단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금융보안원과 함께 정상 서비스로 가장한 신호 6만여 건을 열흘에 걸쳐 전수조사한 결과, 26일 고객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유출 대상은 고객명·이메일·주소·통신ID·은행명과 암호화된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다. 대신증권은 손해가 발생하면 법령과 절차에 따라 배상할 계획이다.

해커에 뚫린 일본 최고 보안회사…현상금 13억원 내걸었다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빗썸도 새롭게 해킹 피해를 금융당국에 알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공격자가 외부에서 계정을 생성한 뒤 일부 업무용 웹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5일 같은 그룹의 미래에셋생명도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서 해킹 침해가 있어 금융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무역 흑자가 오히려 치안 방해가 된다. 조선일보 김창균 주필(10.28), 〈'공소청의 검찰총장', 정권이 헌법 뭉개 만든 사생아〉, “검찰 멋대로 없애 놓고서 헌법에 남은 검찰총장이 공소청 지휘하는 코미디 대통령과 다수의석으로 司法과 野 찍어 누르는 脫헌법·反민주 계속되나.

10월 2일부터 대검에서 신분이 바뀐 공소청은 언론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앞으로 임명될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의 검찰총장’으로 불러 달라”는 것이다. 공소청의 검찰총장? ‘관세청의 국세청장’, ‘수산청의 농림청장’과 마찬가지로 해괴한 표현이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벌여온 일을 떠올려 보면 더욱 그렇다. 검찰 개혁한다고 난리쳤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을 마무리 지었으며,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과 78년 세월을 함께해 온 검찰을 장례 치르더니, 대신 새로 만든 공소청의 우두머리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는 것이다. 이 무슨 코미디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를 거친다’는 헌법 89조 16항 때문이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헌법에 박혀 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없앨 수가 없다. 게다가 헌법 12조와 16조에는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발부한다”면서 검사의 존재도 못 박아 놨다. 그러니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소속된 공소청을 지휘할 수밖에 없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 6조는 그렇게 나온 것이다.”

시스템이 아마추어로 흘러간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10.27), 〈국무회의 생중계하면 뭐 하나〉, “장관들의 ‘국무회의 생중계 부작용 작심 발언’ 논란은 생중계를 계속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장관 10여 명이 총리 주재 만찬에서 ‘생중계 도중엔 대통령 의견에 반론을 내기 어려워 설익은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중계 축소를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이다.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이 작심하고 건의했더라도 생중계가 축소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을 정도로 투명 행정에 대한 소신이 강한 사람이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선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했고, 강유정 대변인은 성남시장 집무실 CCTV를 언급하며 국무회의 생중계도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국민주권 정부 38대 대표 성과’ 중 하나다.

하지만 ‘역대 정부 최초’라는 국무회의 생중계로 국정 운영의 투명도가 달라졌다고 체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나라에서 살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조 원의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은 아직도 모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할 금융감독원장은 고위험 상품 심사를 졸속으로 했음을 자백하면서도 도입 배경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상품 도입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금융위원회는 관련 회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올 1월에 있었던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는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했다. 투자 커뮤니티에선 “레버리지를 누가 했는지도 몰라, 회의록도 없어, 그래 놓고 국무회의 생중계는 무슨 얼어 죽을” 소리가 나온다.”

국회국정감사도 같은 요식적이다. 이재명은 바지사장이여...조선일보 이인열 논설위원(10.28), 〈국감서 밑천 드러난 '김현지 주례' 낙하산〉, “취임 반년에 공기업 매출도 몰라. 서류 꼴찌가 1등된 거 公正 맞나. 곳곳서 심해지는 권력의 사유화. 무능의 대가는 국민이 떠안아야.

얼마 전 국정감사에 출석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답변은 귀를 의심케 했다. 작년 매출을 묻자 “6조원 정도”, 영업이익은 “3300억원”이라 답했다. 실제는 각각 3조9982억원, 5296억원이었다. 매출은 2조 부풀리고 이익은 2000억 줄인 것이다. 취임 직후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재무 건전성’부터 따졌다는 하 사장이 정작 본인은 반년이 지나도록 얼마 벌어, 얼마 남기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지역난방공사는 2100여 직원을 두고 수도권 신도시와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에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 에너지 공기업이다. 수많은 주주의 ‘돈’이 얽힌 코스피 상장 기업이기도 하다. 민간 상장사 대표가 이런 식이었다면 허위 공시와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었을 것이다...

권력 주변의 논공행상이 도를 넘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들의 금배지 행진에 이어 그들의 매형과 누나가 대통령 비서실장·총영사에 오르는 ‘신(新) 명문가’마저 등장했다. 에너지·환경·건설 등 기관 곳곳에 지자체 인연이나 선거 공신이라며 안착한 ‘경기·성남 라인’은 헤아리기 힘들 지경이다.

공기업 낙하산은 정권마다 있어왔다. 이번에는 전문성은 고사하고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기본 업무도 모르는 수준까지 왔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 요직을 맡기니, 인사 난맥을 넘어 ‘권력 사유화(私有化)’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서민의 난방비에 직결된 국가 인프라가 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무능의 대가는 국민에게 청구서로 돌아온다. 입으로는 공정과 책임을 외치면서 뒤로는 자리 나눠 먹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과거보다 낫다’거나 ‘관행’이라는 변명은 결코 국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누구 말처럼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해커가 극성을 부리는데 선관위 서버는 문제 없을까? 서버 검증도 허용하지 않고, 종이 분별 기계장치도 없다. 선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10.28), 〈[속보] 장재언 등 국민특검팀 12명 모두 퇴장〉, “장재언 박사.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과학장비가 눈에 안보이네요. 눈으로 손으로 모든 것은 이태한 특검 책임 있다. 실방도 않된다.”

이태한특검의 독선에 항의 차원... 도태우 이상로 위금숙 등

벽돌투표용지 과학 검증 거부에 "참관 의미 없다" 보이콧

서버까 대표 장재언 박사가 올공 재검표장에서 보낸 문자.”

세계에는 바지사장도 많다. 조선일보 만물상 신우정 논설위원(10.28), 〈[만물상] '브라질 깐부' 룰라의 교훈〉, 얼마 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4선에 성공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별했다.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며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민주주의 만세”를 외친 멕시코 좌파 대통령에 버금갔다. 두 사람은 몇 안 되는 노동자 출신 국가 정상이다.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경험담을 나누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서로 국빈 방문해 “노동자 정체성을 잃지 말자”고 했다. 마음이 통하는 듯하다.

▶그런데 그날 곡소리를 낸 사람들도 있다. 브라질 국채를 산 투자자들이다. 투자할 곳이 없어 그런 데 투자하냐고 하겠지만 꽤 인기가 있다. 13%가 넘는 금리 때문이다. 조세 조약 덕분에 이자 소득에 세금도 안 낸다. 브라질 경제가 탈없이 돌아가면 원금이 금방 두 배 된다. 투자자들은 브라질 경제의 미래를 낙관했다. 룰라 대통령 낙선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반대. 채권과 통화 가치가 동반 폭락하면서 하루아침에 투자금 18%를 날렸다.

▶룰라 모델의 성공 신화는 오래전에 깨졌다. 2000년대 룰라 집권기 브라질의 높은 경제 성장은 중국 급부상에 따른 원자재 호황의 결과였다. 빈곤층 3000만명을 줄였다는 복지 성과도 원자재 초과 이윤 덕분에 가능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브라질 경제는 바로 곤두박질쳤고, 빈곤층도 다시 급증했다. ‘룰라 신화’가 살아있었다면 그의 당선 직후 한국의 브라질 국채 투자자도 대통령과 함께 환호했을 것이다.

▶브라질을 ‘영원한 미래의 나라’라고 한다. 풍부한 자원 때문에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밝은 나라이지만 후진 정치 탓에 그런 미래는 영원한 미래일 뿐이라는 자조적 언어다. 영원히 미래를 당겨 쓰는 나라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정반대가 한국 모델이다. 브라질은 지하는 풍부하지만 지상은 여전히 무섭고 위험하고 더럽고 가난하다. ‘브라질 깐부’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전하는 교훈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