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거로 체제 반대 세력의 계속 재생산.

    어느 나라든 체제 안에서 좌와 우와 서로 갈등한다. 그러나 다른 체제에 정당성이 있고, 자신의 체제가 계속 문제가 있다면 곤란하다. 그들은 그들 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 아니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행위는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법이 그걸 걸러내고, 단죄하지 않으면 그들도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한다. 언제나 일탈의 영역을 감싸안을 수 없다. 더욱이 선거로 그들 세력의 확대 재생산은 곤란하다.

   공공영역의 자성을 요구한다. 제헌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규정은 경성조항이다. 연성조항은 바뀔 수 있지만, 경성조항은 국민의 합의된 대한민국의 원칙이다. 특히 체제가 흔들릴수록 견고하게 지켜야 할 조항이다. 그걸 언제까지 갖고 갈등을 일으킬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담당 에디터·김경화 기자(2024.09.21.), 〈DJ·盧·文정부 대북정책 실세 3인방, 일제히 '北의 2국가론' 동조〉, 과거 정권이 잘 못 해석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걸 계속해서 아니라고, 습관적으로 주장하면, 체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통일은 비관적이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도 재조명되면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을 수용, 새로운 담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내려놓자”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세현 전 장관은 20일 같은 회의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통일부에서 일했는데 남북 관계 변천사를 회고해 볼 때 지금 시점에서 통일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임 전 실장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이 1991년 유엔에 가입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며 “임 전 실장 얘기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지만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2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약화된 정도가 아니라 사라졌다.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이연희 의원도 20일 TV조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너무 후퇴했고 지정학적 정세가 많이 바뀌었다”며 임 전 실장의 ‘2국가’ 발언을 지지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북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9. 21), 〈文 "통일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 비판. 任 주장에 공개적으로 선 그어… 9·19 행사서 尹정부 때리기 주력〉,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면 곤란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북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깊게 관여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이 본인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기존의 통일·평화 담론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해 사실상 임 전 실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친문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날 연설은) 정부를 향해 남북 관계를 긴장과 대결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임 전 비서실장 주장을 문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09.18), 〈[단독속보 9탄] “최재영 최종 목표는 ‘체제 전복’ 탄핵공작”〉, 윤석열 대통령은 그 주변에 ‘체제 전복 세력’을 가까이 두고 있었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이 간첩을 양성하고 남파하는 정찰총국 출신 탈북인 김모 씨는 스카이데일리 기자에게 “최재영은 미국적 재미교포로 불상경 입북 시 북한 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에서 신원을 요해하여 대남공작원으로 선발해 공작 교육을 시킨 뒤 대한민국에 잠입시킨 자로 ‘남한 내 북한 동조세력을 규합해 남한체제 전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정부 선동·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는 공작방안(지령)을 받은 전형적인 간첩이 맞다.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외국적 간첩인 최재영 처벌에 미온적이라 대한민국 안보가 정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995년 부여에서 체포된 간첩 김동식이 운동권 허인회(태양광 비리로 구속)·문재인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종북세력의 사상검열을 하고 ‘강철서신’ 저자로 유명한 남한 주사파의 원조 김영환과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의 주모자 황인오를 입북시켜 간첩교육을 시킨 후 남한 내 좌익세력 포섭과 확대를 모의했듯이 최재영은 통일전선부(상부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 입국 후 윤미향 전 의원,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 일심회사건 최기영(통합진보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 주도 촛불행동의 국보법 위반자 권오혁을 접촉해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등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혼란의 원인을 찾아가면, 선거부정으로 외세의 개입 허용에 문제점을 지적한다. 부정선거로 계속 그들 세력으로 계속 확산시킨다. 그리고 법조가 그들을 돕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부장·국장대우(09.21), 〈檢, ‘입벌구’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李 “사필귀정할 것”〉, “검찰은 9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거짓말로 왜곡한 사람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공판은 11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입만 열면 구라’라는 의미인 ‘입벌구’가 시중에 도는 이재명의 별칭 중 하나인데, 검찰이 이를 법정에서 확인한 셈이다.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한 변론이었지만 검찰은 증거와 증인들 조사를 통해 이 주장을 거짓말로 본 것.”

   선거부정을 2년 솜방망이 구형을 한다. 김경수는 드루킹 조작으로 2년 구형을 받았지만, 대통령실은 ‘법적 형평성’, ‘사회통합’을 이유로 ‘김경수 복권’을 시켜줬다. 이 정도면 검찰 정권의 민낯을 보인 것이다.

  카톡 김미영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사무총장(09.20), 〈[4.10부정선거 세미나 후기] “통계도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어제 권오용 변호사님이 수고하신 덕분에 인하대 로스쿨 강당에서 열린 [410 총선 결과 분석과 선거소송의 현실 진단, 그리고 대안]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늦은 저녁식사까지 함께 하고 가신 분들이 40분쯤 되었는데 이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연천 세종 남양주 아산 등지에서 먼 걸음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축사를 위해 인하대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신 황교안 민경욱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경욱 의원님은 끝까지 남아 울면 한 그릇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전히 꺾이지 않는 의기를 갖고 계십니다. 지난 번과 같이 이번 미국 선거도 현장에서 보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홍승빈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발표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 분은 “통계”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매우 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계에서 “3000명”이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모집단이 만 명이든 십만 명이든 백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3000명”만 넘으면 표준편차 오차범위가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듣고 그 동안 통계학자들이 느꼈을 답답함과 분노를 새삼스럽게 공감했습니다. 이 분도 멀리 전주에서 병원문을 닫고 오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로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2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여론을 조물락거리는 여론조사 회사의 농간을 비롯하여 지금 한국 정치판, 특히 선거판에는 과학은 없고 야바위만 남았습니다. 대법관들을 향한 맹주성 이사장님의 개탄이 어제도 쨍쨍하게 울렸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다들 이대로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 하는지 슬픔을 겨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어제 교수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사회를 보신 홍승기 인하대 법대 명예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인하대 로스쿨이 공간을 열어준 것부터 희망이라고 하십니다.”

   미국의 선거는 대한민국과 짝으로 움직인다. 외세의 개입이 심하다는 소리이다. 86 운동권 세력에 날개를 달아준다. 한편 미국 국내 문제는 고용, 인플레이션, 불법이민 문제, 범죄 문제, 중산층 붕괴 등 국가사회주의 병폐 가 한 두 개가 아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런 난제를 지석수준 등으로 명쾌한 답을 할 수 없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3번 째 암살시도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은 이를 심각하게 보도하는 대신, 해리스 우위 여론조사 내용을 계속 보낸다. 국내 4·15/4·10 총선과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

   팍스 뉴스는 20일 공화당이 ‘카멀라 해리스가 탱크 안에서 갇히다.’라는 내용으로 경고했다. 팍스 뉴스와 트위터가 주류 매체로서 계속 올곧은, 즉 공정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어준다. 주류언론까지 동원되니 이념의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이후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등 행정부의 20년의 견고한 카르텔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복잡한 것은 외국과 연계된, 복잡하다. 그러나 팍스와 트위터 등은 이들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문화이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09.20), 〈트럼프 대선전의 일등 공신 일론 머스크〉,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보면 특정 대통령의 당선에 특별한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980년 미국 대선 당시 현직 대통령 지미 카터와의 선거전에서 고전하던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윌리엄 케이시를 선거 총지휘 참모로 영입해 대단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케이시는 레이건 행정부의 CIA 국장으로서 소련을 붕괴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빌 클린턴의 경우도 선거의 귀재 딕 모리스의 도움을 받아 아칸소 출신 무명의 주지사였음에도 노련한 조지 부시(41대) 현직 대통령을 물리치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딕 모리스 역시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에서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는 참모로서 민주당을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재미있는 것은 딕 모리스가 2016년 선거 이래 공화당의 트럼프를 돕는 전략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2024 미국 대선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가 여론과의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 혹은 사회통신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 플랫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폭스TV 정도가 중도 입장을 견지했지만 그나마도 민주당 쪽에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 있는 방송이었다. 2024대선에서 트럼프는 가장 막강한 SNS의 후원을 받고 있다. 바로 세계 제1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약 2년 전에 사들여 이름을 트위터에서 ‘X’로 바꾼 사회통신망서비스를 통해서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트위터를 활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여론 정치를 해 왔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트위터는 대통령의 계정을 박탈했을 정도로 트럼프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페이스북 소유주인 마크 저커버그는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우편 선거를 지원했을 정도다. 그러나 2024년 대선을 맞이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일론 머스크는 3월 트럼프의 과거 트위터 계정을 부활시켜 주었고, 트럼프는 X를 통해 다시 미국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회원이 된 지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팔로워(follower)는 9월18일 현재 9080만 명에 이를 정도다. 트럼프가 게시한 미시간주 유세 기사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무려 680만 명이 보았을 정도다. 19시간 전에 트럼프가 게재한 글 ‘바이든 집권한 후 자동차 보험료가 73%나 올랐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자동차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무려 3300만 명이 읽었다.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폭스TV의 대통령 선거 당일 개표 중계방송의 시청자가 1000만 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면 X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