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거, 예산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는 부정·부패로 끝을 불수 없다. 훗날 그 오물을 처리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촛불난동’, ‘불법탄핵’, ‘부정선거’, ‘선거개입’, ‘탈원전’, ‘’국가부채‘, ’헌법 유린‘ 등 어느 것 하나 오물덩어리가 아닌 것이 없다. 우선 첫 단추부터 잘 못 깨었다. ’불법탄핵‘에 앞장선 치욕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은 뻔 하게 보이는 일이다. 그리고 대선에 나온 3 명의 주요 후보는 ’촛불 난동‘으로 국가반역죄 대열에 합류한 인사들이다. 그들이 잘 못된 역사 인식청산이 될지 의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로서 엉터리 조사를 하고, 자신의 탐욕을 집어넣어, 탄핵에 가담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촛불 난동‘에 앞장섰다. 최근 이 후보는 ’대장동‘ 돈이 흘러간 정체에 꼬리를 잡힐 것이 언급된다. 만약 그 돈 다 밝히면 파급력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2.01.23), 〈썩은 내 진동하는 대장동, 이대로 시간만 끌 건가〉, “대장동 개발 사건 의혹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작된 검찰 수사는 4개월이 지나도록 ‘그분’ ‘윗선’엔 손도 못 댄 채 시간만 끌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 이러다가 대선 정국에 파묻혀 실체적 진실 규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최근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을 보면 한마디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김씨가 공범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성남은 우리 땅’이라며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오리역 인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과 하나로마트 부지 등의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 것도 그렇다. 대체 어떤 ‘뒷배’가 있었길래 이런 말까지 하는 건지 궁금하다.”

한편 안철수 후보(01.24), 〈안철수 "귀족노조 혁파해야"…이재명·윤석열도 입장 내놔보라〉, 귀족노조는 노동생산성과 관계없는 정치게임뿐만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넘어서는 보수를 받아 간다. 그 개혁은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개혁의 칼날을 뽑았다 후폭풍을 맞았다.

“포퓰리즘 선동과 저급한 폭로전·말싸움이 넘치는 대선판에 주목할 만한 공약이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강성 귀족노조 혁파’ 주장이 그런 사례다. 안 후보 스스로도 인기 영합의 황당 공약 남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공약에 관한 한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저성장 늪에 빠져들게 한 한국의 고질을 다음 정부 과제로 용기 있게 꺼내들었고, 일부 해법까지 제시했다. 안 후보는 SNS를 통한 공약에서 ‘강성 귀족노조는 불평등 세상을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해악 세력’이라며 ‘불법, 떼법, 고용세습, 채용장사 모두를 단호히 엄단해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전부 맞고, 필요한 공약이다. 그간 고용·노동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산업계 등에서 부단하게 제기해온 강성 노조세력의 문제점을 그가 뒤늦게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이 장악한 국회는 물론 심판관인 법원까지 눈감아 왔고 심지어 부추겨온 진짜 적폐다.”

그 후 부정선거는 과했다. 정선산TV(01.24), 〈30년 만에 역대최대 중국조선족 70만명 국내입국〉이라고 했다. 4·15 선거가 조선족에 의해서 개표가 되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또 그 향수를 끊지 못하면 반중 정서가 팽배해진다. 중앙일보 신경진 베이징총국장(01.24), 〈중국의 ‘한국대선 간섭’ 유감〉, “‘한국 대통령 후보는 선거 기간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길 희망한다.’ 지난 20일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서 추궈훙(邱國洪) 전 주한 중국대사가 한 말이다. 현직이 아닌 전직이라지만 이웃나라 대선에 대해 얘기하는 자체가 민감한 일이다....하지만 한국 대선 국면에서 중국 측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부정적인 한국의 대중 여론을 고려할 때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중국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선 후보 역시 국내 정치를 외교로 연장하지 않으면서 국가 정체성과 국익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한·중 외교를 격상했다. 지난 11월 16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우장하오(吳江浩) 부장조리(차관보)가 장하성 대사를 만나 베이징 주재 대사 중 처음으로 미·중 회담을 백브리핑했다. 25일에는 양제츠(楊潔篪) 정치국위원이 장 대사를 댜오위타이(釣魚臺)로 불러 접견했다. 12월 2일에는 톈진(天津)에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회담이, 23일에는 최종건 외교차관과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 간 전략대화가 이어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빈번한 고위급 연쇄 접촉이었다. 중국은 이 기간 사드 배치 후 처음으로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을 허용했다.”

선관위도 외부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친중 인사가 그 후속 문제에 민감할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박현영 워싱턴 특파원·박현주 기자(01.24), 〈미·일 정상은 북핵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원칙 재확인...문 정부는 종전선언 전념〉, 종전선언에 반길 곳은 북한과 중공뿐일 것이다.

선관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1.24),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 ‘또 친여 상임위원 임명 때 시위’〉, 〈(문상부 전 상임위원) ‘조해주 때 논란 휘말려, 불공정 선관위 소리 들었다.’〉.

중앙일보 사설(01.24), 〈문 대통령, 선관위 독립 침해 사과해야〉, 중앙일보 사설(01.24), 〈문 대통령, 선관위 독립 침해 사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위원직을 유지하게 됐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2900여 선관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떠밀려 재차 사표를 내고, 순방 중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면 즉각 선관위를 떠난다는 불문율에 따라 조 위원은 얼마 전 사표를 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사표를 반려해 조 위원은 3년간 더 ‘꼼수 연임’을 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 위원은 지난 3년간 선관위가 불공정 논란에 휘말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혀 왔다. 그런 조 위원을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임시켰으니,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또다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의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남용의 문제가 심각하다. 선거, 예산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재인 청와대임에 틀림이 없다. 차기 대선 후보까지 예산지출의 난맥상을 표출시킨다. 중앙일보 사설(01.24), 〈여야의 꼴사나운 추경 35조원 증액 경쟁〉, “여야 대선후보들의 ‘묻지마 식’ 돈 퍼붓기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거의 매일 나랏돈 퍼붓기 공약을 꺼내들고 있다. 그 액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제는 계산하기도 어려워졌다. 두 후보는 마치 ‘누가 나랏돈 더 많이 쓸 수 있나’ 경쟁을 벌이듯 가는 곳마다 예산 지원 공약부터 꺼내든다. 그걸 보는 국민은 이제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사설(01.23),〈부당인사 막은 선관위 공무원들…'추경 남발' 기재부 보고 있나〉, “60년 선관위 역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2900여 명의 1~9급 직원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 동참했다고 한다. 선거 중립 훼손에 대한 걱정과 임기 꼼수 연장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선관위 잔류를 시도하면서 당사자와 청와대는 노골적 행보를 보였다.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뜬금없이 사의를 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할 때부터 ‘잔류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청와대는 임기만료일(24일)을 앞두고 이달 초 제출된 사표 역시 반려하고 3년간 더 선관위원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선관위원 임기는 원래 6년’이라는 어이없는 변명도 내놨다....직(職)을 걸고 선거 중립의 디딤돌을 놓은 선관위를 본받아야 할 공직자가 부지기수다. 법률에 의해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무가 부여된 기획재정부 직원이 대표적이다. 청와대와 여당에 끌려다니며 자리 보전을 앞세운 탓에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안이 의결됐다. 1951년 이후 71년 만의 1월 추경으로, 나랏빚은 1075조원으로 어느새 1100조원이 코앞이다. 추경 14조원의 81%인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직원이 한마음으로 임한다면 정치권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불가 능하지 않다는 점을 선관위가 잘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