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서욱, 군 대비 태세 확실..믿고 안심해도 좋다’

공산주의자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권력과 폭력 그리고 테러가 그들의 주 전공이다. 자신은 항상 무오류이고, 상대는 항상 적폐이고, 숙청의 대상일 뿐이다. 타인에게 관용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다. 개인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허용여부를 위정자들이 정한다. 자발적 사고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선전, 선동, 세뇌 등이 그들의 주특기이다.

물론 일반인과 군인은 다르다. 군인이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건 군인이 정치공학을 좋아하는 군상들이라고 봐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군만큼 지위체계가 확실한 곳이 없다. 미국이 지금 준 계엄령 상태에 있다. 그런데 시민은 말이 많지만 군은 별로 말이 없다. 그렇게 말이 적은 쪽인데, 미국은 군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

군은 지켜야 할 가치 범위가 넓지 않다. 정직하게 그 좁은 길을 가는 직업이 군인이다. 그 만큼 현대전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가치가 넓으면, 즉 가치의 다양성은 군인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꾼에 불과하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논리가 있다. 이념과 코드로 군인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최근 군에 대한 말이 많다. 정치군인이 많다는 소리이다. 군이 부패온상이라고 봐야 한다. 국방을 지키기 위해 편찬한 국방백서에 ‘주적’이 없다. 아마추어 군상들처럼 머리가 복잡하다는 소리이다.

청와대가 헛소리꾼들이 집합인데, 군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김아진·주형식 기자(2021.02. 11),〈김은경 실형에도..靑 ‘文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1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냐’며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현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과 코드에 의해 싹쓸이 하다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전임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금 청와대는 자기 이념과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적폐로 몰아, 숙청시키는 형태이다. 같은 블랙리스트라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강 대변인은 진실성의 신뢰가 없는 말을 했다.

청와대의 신뢰가 바닥이다. 한편 서욱 국방장관은 입만 열면 ‘전작권’, ‘전작권이다. 그런데 한미 방위조작을 믿는다고 한다. 전작권을 내 놓으라고 하고,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믿고 안심해도 좋다‘라고 한다. 현대 전쟁은 참혹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하는 소리는 전문성을 갖춘 군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군인이 하는 말로 들린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2.11), 〈‘한국, 전작권 전환하면 북에 복속’〉,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도 소련과 중국에 기술을 이전 받는 것이다. 그런 북한을 믿는다고 한다. 공산주의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북한군에게 전문성, 역동성, 진실성 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들은 아마추어 집단으로 굴러간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치명적인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들을 대항하는 군인은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한다. 《신인균의 국방TV》(02. 12), 〈美 국무부의 충격적 경고! ‘미국이 한국 포기할 수도 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대한민국 군인을 우려하고 있다. 이참에 대한민국의 동맹이 어느 국가인지 따져야 할 시기이다. 청와대는 일본도 싫고, 미국도 싫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남북한 군사합의 내용은 어떤가? 문재인 정권의 2018년 4월 28일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반복했다. 그리고 이어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쳘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 전문」을 올렸다. 동 합의서는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단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5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1조 ③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 사항이 유엔군 사령부과 같이 논의 한 군사 협의서인가?

우려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말 바꾸기를 한다. 전작권 이야기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조한다. 하는 말이지, 전쟁이 나면 당장 중공이 개입할 터인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또 얼마나 말 바꾸기를 할지 의문스럽다. 그 자세한 내용이 소개 되었다.

원선우 기자는 “서욱 장관은 최근 ‘군 대비 태세가 확실하니까 이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고 국민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능력과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서 억제하고 대응하는 응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작권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완전히 연기하고, 미국과의 안보 등 동맹에 전념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미는 전·평시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연합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규모 병력·방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CPX)으로 실시되는 다음 달 연합훈련마저 북한의 반발로 축소·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빌미로 훈련도 미룬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전쟁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젠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19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코로나 탓을 할 사람들이 아닌가? 군의 비리가 포착된다. 《신인균의 군사TV》(02. 12), 〈한국군에 드리운 월남패망의 대자뷰! 장병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판다고?〉. 군이 잘〜알 한다.

서욱 국방장관은 정치를 하고, 그 예하부대 장교와 병사는 군수물자를 뺴 돌린다고 한다. 중국 쇼핑몰이 대한민국 군 장비가 판매된다고 하고, 북한군 열병식에 대한민국 군복이 보인다고 한다. 이젠 군 장비까지 팔아먹는 의심까지 받은 군인이 되었다. 그런 군을 서욱 국방장관은 ‘믿고 안심해도 좋다’라고 한다.

국방부는 전문성, 역동성, 정직성의 신뢰부터 키워야 한다. 대책 없는 실언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라 빼앗기면 군인의 목숨은 가장 먼저 파리 목숨이 된다. 군은 일사 분란한 명령체계에 의해서 통솔되는 조직이다. 군이야 말로 좁은 핵심가치, 전문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정치꾼이 된 군인은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서욱 국방장관은 ‘군 대비 태세 확실..믿고 안심해도 좋다.’라고 한다. 갈수록 전문화되는 전장에서 아마추어가 설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청와대도 이런 군인 양산하지 말고, 이념과 코드의 논리에서 군을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