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선거...

생명·자유·재산은 자연권(natural rights)이고 선거는 그것 바탕 하에서 제도적으로 바르게 치러져야 한다. 다른 하나의 중요성이 있다면 국민의 먹고 사는 일에 편하게 하고, 맑은 물·공기 마시고, 에너지 산업이 잘 돌아가야 국가가 튼튼할 수 있다. 물론 잘 된 것 못된 것은 항상 실험, 관찰, 예증, 분석, 인과관계 등으로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뉴욕 타임스》 사주 오크스(Adolph Ochs)는 1896년 4월 취임연설에서 불편부당, 높은 품격, 깨끗함, 고품, 진실성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시도 ‘인쇄하기에 적절한 신문’으로 규정했다. 고급의 품격은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다. 기자에서는 ‘뉴스에서 자신을 분리시킬 것.’(Keep yourself out of the story)라고 주문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이념과 코드가 모든 사회적 ‘사실의 잣대’가 된다. 에너지 정책도 이념과 코드로 정한다. 중국과 북한이 싫어하면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해서 선전, 선동한다. 태양광으로 산에 나무가 베어나가고, 그 구조물은 비가 오면 쓸려가고 땅의 공해가 심각한데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바로 될 이유가 없다. 그것도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다.

기본권은 인간의 자연권, 그것에 바탕으로 이성과 합리성이 결정된다. 기본권 개념이 없으니,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이념과 코드에 따른 ‘아집’과 ‘오기’가 작동한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12.11), 〈‘탄소중립’ 찬성해도 ‘흑백영상 시대’로 갈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히 투자를 하겠다.’, ‘정부가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 ‘녹색 금융과 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부가 지원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재인지를 전혀 다른 차원의 애기다..문 대통령은 일방적인 연설을 끝냈지만 국민과 기업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다. 당장 ’탄소 중립이 먼저냐, 脫원전이 먼저냐‘는 질문부터 나올 것이다.”

중앙일보 유자효 시인(12.15), 〈욕심과 아집이 시대정신 될 수 없다.〉.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도 남을 위할 때 인간은 강해집니다. 사람들의 그런 선의가 세상이라는 배를 침몰하지 않게 버텨주는 힘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은 마스크를 쓰고서도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욕심과 아집, 위선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에서 묵묵히 의무와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민초들이 나라를 지킵니다.“

에너지 정책도 환경문제도 다 이념과 코드로 정한다. 그게 다 ‘욕심과 아집’이라고 한다. 이런 열정에 선거 등 제도가 성할 이유가 없다. 제3세계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뤄진다.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12.16), 〈민노총 위원장 부정선거..‘누구 찍었는지 보고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5일 민노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경기지부와 산하의 지대장, 현장팀장 등 6명에게 중립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선관위의 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민노총 중안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침을 내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조합원들에게 권유했다.”

지금 대법원에서 4·15 부정선거 재판이 이뤄진다. 8개월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 대법원은 조사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게 정부여당의 뜻일 것이다. 좌파 문제가 국내만 아니다.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연일 빅 이슈로 등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별 조사 의지가 없는 검찰총장 윌리엄 바를 해고 시켰다. 문제가 많으니 선거인단의 선정에 문제 따른다. 그 결과 내년 1월 6일 하원에서 대통령을 임명할 모양이다. 그런데 바이든으로 봐 퍽 불리한 입장에서 서게 되었다. 1월 6일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을 해야 한다. 아니면 진실 규명 게임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 유튜브 《Scott 인간과 자유이야기》(20020.12.15)에 의하면 “미시건주 엔트리 카운티에서 도미디언 소프트웨어 포렌식 결과 오차율(error rate, 0.0008%)이어야 하는데 68.5%까지 나왔다.”라고 했다. 6000표가 트럼프에서 바이든로 간 것을 문제 삼아 포렌식 조사를 한 것인데 도미니언소프트웨어에서 역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정당한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검수관이 직시되어 있지 않았다. 선거 책임질 질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표 계산은 인터넷으로 외부와 연결되어 운영되었고, 해커가 언제든지 통제를 가능케 했다. 그 단서를 찾아야 할 중요한 부분에 삭제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밖에서 의도적으로 투표를 조작했다. 이 조사는 이미징 파일로 분석을 했지만 DNI(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18일까지 존 랫클리프 보고서가 곧 나오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전모가 밝혀지게 된다.” 국내 4·15 선거 우편 투표와 표 계산 값이 거의 같다.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뉴스에서 자신을 분리시켜라.’라는 원리가 작동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가 붕괴된 된 것이다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제도에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권이 성할 이유가 없다.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이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도마 위에 오른다. 한국경제신문 조미현·강영연·서민준·강진규·구은서 기자(12.15), 〈文 한마디에..사상 초유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현실화 되나〉. 요즘 자본가 혐오증이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이 계속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김진영 특파원·김은중 기자(12.16), 〈미의회(美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카울 의원)·국제인권단체(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HRF), 일제히 ‘전단금지’ 비판〉. 이념과 코드로 북한을 이해하니, 인류 보편적 가치에 찬물을 붓는다.

또한 코로나 독재가 심하다. 그게 다 국민의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선일보 A39(12.16), 〈〔경기의사협회장 이동욱〕, “文 정권은 대답하라! 우리 국민은 모두 문정권의 중국 우한 바이러스 유입의 피해자이다. 특정 국민들, 특정 교회에 죄를 덮어씌운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4만 명은 문정권의 슈퍼 전파자인 것... 현재의 하루 700명 확진자 발생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정부다. 코로나 이용한 정치 탄압, 교회탄압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