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삼성반도체, ‘의대 2,000명 증원’ 그리고 5·18헌법 수록.

모든 사회정책은 지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과거의 숙의(熟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삼성반도체의 기업보다 못한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 그 원인으로 우선 이성적이지도 못한 곳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이성은 선악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능하다.

선악의 잣대는 헌법이 제공한다. 작금의 정치권은 헌법을 정치공학으로 접근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한 결과를 초래했다. 카톡 김태환은 방산(方山) 이희영 씨의 글(2024.03.12.)을 올렸다. 〈시한부 인생/ 심판의 날〉. “요즘 정치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4.10일까지 사는 시한부 인생들이다. 4. 10일이 지나면 죽을 사람들, 저절로 사라지는 사람들, 참 많다.

이준석이 그렇고 송영길, 조국, 이낙연, 황운하, 윤미향 등등이 그렇다. 그중에서도 으뜸이 이재명이다. 단식한다며 영양식을 먹어가며 드러누워 죽는 척하고, 같은 당원이 테러하는 셀프 테러하고,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드러누워 온 자다. 서울대 의사들도 의사의 순수함을 망각한 정치인이었다. 죽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정상이다. 간첩 세력들을 당으로 끌어들이는 거다. 나라가 공산화가 되도 자기부터 살아보겠다는 말이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격인 진보당, 극좌 종북단체인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에 10명의 비례로 주었다. 여기엔 경기동부연합 영향권에 있던 민노당·민중당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들어있다.”

조선일보 양산훈 주필(2022.09.01.),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저질화’〉, “요즘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무엇보다 그 수준이 낮아 혀를 차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는 것 자체도 희한하지만 그 내용이 ‘내부 총질’ ‘체리 따봉’ ’푹 찔러’ 등 민망할 정도다. 과거 대통령 주위의 실세들은 경험 경력 능력 품성 등에서 다른 의원들을 이끌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과문한 탓인지 현 정권 실세들을 그렇게 따르는 의원은 아직 보지 못했다.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다음 공천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것뿐이란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라고 한다. 오합지졸이 이준석 한 명을 어쩌지 못해 매일 우왕좌왕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드러내 놓고 서로 싸운다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치열함은 막상막하라고 한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복귀와 이재명 대표와의 재대결은 피하기 힘든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 사이의 적대감이 그만큼 크다. 현재 세력에서 밀리는 이낙연 측은 이번 전당대회를 포기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기회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뭐냐’는 물음에 ‘저 쪽(이재명 측) 이너 서클 수준이 낮다’고 답한다. 그들을 잘 모르니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한국 정치에서 이례적인 그룹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중앙일보 서경호 논설위원(2022.09.19.), 〈한국 경제의 고질 고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강달러 넘자〉, 2024년 3월 21일 환율이 미국 1달러당 1,340.50원이다. “IMF는 코로나19와 강달러 충격에 어려움을 겪는 90여 개 회원국에 2020년 이후 현재까지 2680억 달러를 지원했다. 아직까지 한국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았고, 거시경제도 비교적 순항했으며 해외 순채권국이라는 위상도 도움이 됐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 등 덕분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원화가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발 고금리와 강달러 탓이 크지만 최근엔 다른 통화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8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과 반도체 경기 하락, 중국 경제 침체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2023.06.26.),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獨 93% 日 80% 韓 24%…의원 체포 가결 보니, '방탄' 맞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 의회에서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이란 이름으로 처음 법제화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내세운 제임스 1세의 잇딴 의원 체포에 맞서, 의회가 스스로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영국의 이런 전통을 1789년 미국이 제정 헌법에 그대로 수용했다. 이후 영미권에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 확립 과정에서 의원 불체포특권을 헌법적 기본 권리로 받아들였다. 절대 왕정은 사라져 갔지만,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정착됐다. 한국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했다. 이후 유신헌법을 포함한 아홉 차례 헌법이 개정되는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제헌 때의 조문인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49조)는 현행 헌법(44조 1항, 2항)과 거의 유사하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2022.10.14.), 〈민주당, 대법원도 마비시키나〉, “민주당 정권은 강제 징용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이 교감한 걸 사법 농단으로 몰았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자 결과적으로 대법관이 된 인물이 함께 대법원 구성을 논의한 걸 어떻게 봐야 하나. 도입부가 길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8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쳤는데도 두 달이 되도록 인준 표결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술잔을 기울이는 친분과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를 인정한 판결을 문제 삼으며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에 ‘정치를 끌어들었다.’ 이젠 헌법까지 정치를 끌어들일 심산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허승아 기자(2024.03.21.), 〈[5·18 열린 포럼] “5‧18 헌법 수록은 北재남침 길 터주기”〉, 헌법은 선악의 잣대를 제공한다. 이성의 지배를 가능케 한다는 소리이다.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고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가 주관하는 ‘가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 주제의 스카이데일리 제2회 열린포럼이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북한의 재남침 길을 터주는 것과도 같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스카이데일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를 대주제로 주최하고 지난해 7월 결성된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위원장 정성홍)가 주관한 제2회 스카이데일리 열린 포럼에서 포럼에서 패널과 참석자들은 5·18이 누군가의 무기가 되고 신앙이 됐으며 5·18 실체의 규명은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통과의례라고 입을 모았다...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북한학 박사)는 본지가 올해 첫날 발행한 40쪽짜리 ‘5·18특별판’으로 개회사의 운을 뗐다. 조 대표는 “5·18특별판에는 그동안 무수한 증거와 증언·정황을 외면한 채 5·18과 북한은 무관하다며 이상한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며 5·18 진실 찾기를 ‘협박’과 ‘강압’으로 막아 온 특정 지역 특정 세력과 온갖 5·18 특혜에 빨대를 꽂아 온 정치권의 민낯도 낱낱이 밝혀 지면에 반영해 놨다”며 “취재팀은 적은 인력으로 5·18의 진실을 찾기 위해 그야말로 밥도 제때 못 먹고 퇴근도 제대로 못 하며 9개월 이상 혼신을 다해 현장을 방문하고 제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검증하고 핵심 관계자들을 인터뷰 해 기사를 작성·보도하며 5·18 진상의 전모를 취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18특별판’을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동료 시의원과 공유했다고 국민의힘은 자당이 배출한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징계해 탈당 종용에 이어 의장직마저 끝내 박탈했고 5·18특별판도 안 읽어 본 게 뻔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5·18 관련 단체, 일부 인천 지역 신문 기자들의 본지 폄훼 기사의 수준은 업계 동료임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을 공언하고 허 의장의 ‘5·18특별판’ 공유를 갖고 '극단적인 혐오 언행' 운운한 데다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아 총선 후보가 된 도태우 변호사를 ‘5·18을 왜곡·폄훼했다’며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쩌다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 배척’을 표방하며 우리 사회의 잘못 설정된 금기를 하나하나 깨 나가는 정통정론지를 ‘극우 매체’로 매도하는 자유까지 허용하는 무법천지가 됐을까”라며 “극좌든 극우든 ‘극(極)’ 자가 들어가는 것은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일본 제국주의·구소련과 중국 공산당·북한 노동당처럼 자기들 목표 달성을 위해 전쟁·테러 등 폭력을 합리화하는 세력을 말하는데 이제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북한의 재남침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헌법전문에 삽입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5·18특별법을 핑계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단순한 교통사고였던 ‘세월호 사고’는 여야가 합의해 9차례나 조사했는데 왜 5·18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무시하면서까지 말과 연구를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금까지 5·18 관련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탄압하였기 때문에 ‘5·18정신’이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첫번째 발제는 5·18 당시 전남도청 보건과 공무원이었던 정의한(75·본명 이태규) 씨가 맡았다. 정씨는 ‘현장 목격자로서 5‧18 관련 풀리지 않은 의문 12가지’라는 주제를 통해 “시신들이 그렇게 많아도 유가족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며 “트럭들은 어디선가 시신들을 계속 싣고 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시신들을 어디서 누가 찾아서 가지고 오는지가 매우 궁금하고 의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 가장 특이하고 의아했던 것은 5·18 사태는 대학생들의 데모가 단초가 돼 일어난 사건임에도 부상자들이나 사망자들 중 대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한 사람도 없었던 점”이라며 “2015년 우연히 광주 망월동에 있는 5·18국립묘지에 들렀다가 5·18유공자 묘기가 무려 824기가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들어올 유공자가 4500여 명이 더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까무러칠 뻔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시신 수습을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사망자를 121명으로 최종집계했던 나로서는 그동안 5·18 단체가 이토록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선악의 판단, 즉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니, ‘저질화’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의대 2,000명 증원도 그렇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03.21), 〈2000년 타협이 의사 부족 불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질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양적 충원에 관해서만 논한다. 그게 지적이고, 도덕적일 수 없다. 여기서 도덕적인 것은 공동체 유지가 우선이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은 ‘과학자 공동체’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의료시스템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사회주의 정책을 잘 조화해서 세계에서 으뜸 모범 사례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의술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의사 집단과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문사회를 아마추어 사회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의사 배출이 도제시스템으로, 칠만만 갖고 교육할 수는 없다. 왜 자유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가려고 하는가? 사회주의 표본으로 북한 의료시스템이 질적 수월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최예나·조유라·고도예·송은석·김동주 기자(03.21), 〈의대 증원, 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 〈터널 끝 안보이는 ‘의료 공백’〉, 이게 민주공화주의 법정신 맞는지 의심스럽다. 의사들의 들고 있는 피킷은 “‘사회주의 좌파학자와 관료에 놀아난 포퓰리즘 의료정책 중단하라!’, ‘집단행동 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계약 유지명령’,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좌파 사회주의 의료정책. 즉각 중단하라!”

또 다른 세계 1위를 달리는 삼성반도체는 전혀 다르다. 그게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과거 역사의 숙의이다. 중앙일보 최현주 기자(03.20), 〈“HBM 어떻게 돼가나” 날세운 주주들…삼성 “2~3년내 1위”〉, “주가, 고대역폭메모리(HBM), SK하이닉스…. 20일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모인 주주의 질문에서 빠지지 않은 단어다. 이날 첫 질문은 “SK하이닉스를 보면 주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삼성전자는 이에 못 미친다. HBM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였다. 이날 주총을 이끈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대표이사)은 “주주의 기대에 못 미쳐 경영진의 한 명으로서 사과한다”며 “올해 반도체·IT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인공지능(AI) 탑재 스마트폰의 견조한 판매로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주는 경영진에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고성이나 힐난이 오가지는 않았다. 단골 논쟁거리인 배당에 대해선 이미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월 말 삼성전자의 현금 배당 공시에 행동주의 펀드 등 주주연대는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분기배당금으로 주당 1083원(우선주 1083원), 기말 배당금으로 주당 361원(우선주 362원) 등 총 9조8094억원의 현금 배당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주주는 467만명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다. 이번 주총은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를 책임지는 사장이 직접 주주 질문에 답하는 ‘주주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부회장을 비롯해 경계현 사장(DS 부문장), 박학규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과 각 사업부장 등 주요 경영진 13명이 단상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한 주주의 지적에 경 사장은 “우리가 준비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잘못 한 것도 있다. 2~3년 안에 세계 반도체 1위 지위를 되찾겠다”고 말했다...경 사장은 이날 DS부문 사업전략을 발표하며 신규 AI 가속기 개발 현황도 공개했다. 경 사장은 “(현재 AI 시스템의 문제인) 메모리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8배의 파워 효율을 갖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인 마하-1 AI 인퍼런스 칩은 그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소개했다. 이 칩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사이의 병목현상을 줄여주는 시스템온칩(SoC) 형태의 AI 가속기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칩을 통해 저전력 메모리를 써도 거대언어모델(LLM) 구동이 가능한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로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HBM 위주의 AI 메모리 시장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경 사장은 “연말 중으로 칩을 만들면 내년 초엔 저희 칩으로 만든 AI 시스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시작한 어드밴스트패키지(AVP) 사업의 로드맵도 공개됐다. 경 사장은 “AVP 사업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결과가 나오면 올해 1억 달러(약 134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한 주주가 “삼성전자 부채율은 25%로 상당히 낮은 만큼 M&A에 집중해서 주가 관리를 해달라”고 말하자 한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M&A 관련 상당한 진척이 있고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선일보 오로라 실리콘벨리 특파원(03.21),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글로벌 기자단 150명과 간담회-“삼성전자·하이닉스, 엄청난 성장 사이클 맞이할 것”〉, 공동체 붕괴시키는 정치인들! 수치스러운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헌법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난맥상은 국민의 난맥상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advanced)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19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시그니아 호텔에서 열린 미국 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의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기자단 150여 명 앞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사업의 성장성을 설명하던 도중 이렇게 말했다. HBM은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으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회사들의 반도체가 세계 데이터센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될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공급 물량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마이크론이 소량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경쟁사들의 8단보다 D램 4개를 더 쌓은 12단 HBM3E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황 CEO는 이날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 “아직 사용 전인 것은 사실”이라며 “검증(qualifying)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로서는 엔비디아의 ‘HBM3E’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황 CEO의 발언이 전해진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올랐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63% 오른 7만6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주가가 폭등하자, 일부에선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