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삼성, KBS와 언노련 그리고 법조.

갈수록 신뢰가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언론과 법조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국격을 높아진다. 신뢰는 전문성, 진정성, 역동성 등이 있어야 과거, 현재, 미래가 엮여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갈등처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교육이 망가진다. 나라는 언제든 흔들린다.

법조 신뢰가 말이 아니다. 법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역사를 봐도 그렇다. 지금 국민은 부정선거에 대해 4·15 이후, 아니 노무현 정부부터 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법조는 그걸 언급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언제부터 회자가 되어도 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김명수 퇴임 날에도 그 이야기는 없었다.

역사에서 ‘화해’가 그렇게 중요한가? 언론은 ‘묻고 가자.’를 부추긴다. 이는 역사 쓰지 말자고 부추기는 꼴이 된다. 그 역사 계속 기록해봐야 신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2023.09.02.), 〈김명수, 거짓해명 의혹에 “정당한 수사땐 성실히 임할 것”〉, 김명수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언론은 그걸 받아적는다. 부정선거, 朴 대통령 탄핵 등에 전혀 말이 없다. 헌정사가 무너진 것에 대해 김명수는 전혀 죄책감이 없다.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조사에)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후 검찰 소환 시 대응’을 묻자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퇴임 후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처음 공식화한 것. 그러면서 “당시 여러 불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이라며 “말도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부인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선일보 사설(09.02),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인사(人事)에 대해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취임 초부터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거짓말이란 사실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그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원장이다.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가 나와 들통났다. 이는 그가 한 거짓말 중 일부일 것이다...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 정권 편 판사들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 3년 전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은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어떤 판사는 정권 편을 든다고 뇌물 받은 사람의 형량을 뇌물 전달한 사람보다 적게 선고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의 실체다.”

처음부터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적합한 인사였는지는 그의 경력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 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이 된다. 조선일보 사설(09.02), 〈200조 빚더미 한전 사장에 대선 캠프 출신 정치인 임명한다니〉,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이 자기 법대 선배를 앉혔다. 문재인이 김명수 대법원장 앉히는 것보다 더한 파격이다. 신뢰란 말을 붙일 수도 없다. “한국전력 새 사장에 정치인 김동철 전 의원이 낙점됐다. 1962년 한전 설립 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4선 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위원장을 지냈지만 한전 사장 적임자로 보기엔 거리가 멀다. 그는 정치 이력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 특별 고문과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보은 인사’인 셈이다. 대선 후 공기업 사장에 선거에 기여한 인물을 앉힐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있다. 한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였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 논리에 휘말려 빚더미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문 정부는 탈원전 한다면서 값싼 원전 가동을 줄였고, 탈원전이 비판받을까 봐 5년 내내 전기 요금을 동결했다. 그 결과 한전은 한 해 30조원 이상 적자를 내며, 부채가 200조원을 웃도는 만신창이 기업이 됐다...호남 득표 공약으로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한전 공대 설립을 떠안기고, 공기업 채용을 늘리라고 압박해 5년간 신규 채용을 7700명이나 늘려 인건비 지출을 30% 이상 불려놨다. 한전 사장이라면 정치 광풍을 온몸으로 막았어야 마땅한데, 당시 한전 사장은 반대는커녕 오히려 앞장섰다. 한전을 정상화하려면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해 전기 요금을 결정하고 방만한 경영과 조직을 수술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외한인 정치인을 낙점했다. 지난 2010년 일본항공이 빚더미 부실기업이 되자, 일본 정부는 경영 전문가인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회장을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일본항공은 과감한 구조 조정 덕에 불과 2년 반 만에 흑자 회사로 탈바꿈했다. 한국에선 왜 이런 해법을 볼 수 없나.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경력이 소개되었다. 그는 검사생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09.02), 〈언론노조 민낯 보여준 허위 인터뷰와 책 3권값 1억6천〉, 지금 언노련이 공영방송 편성권을 갖고 있다. 그 편성권 믿을 사람 있을지 의문이다. 공영방송은 오보 확성기라는 소리가 된다. 또한 윤석열 전 검사에게도 ‘지연된 정의’가 관심거리이다.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2021년 9월 김만배씨와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하고, 이 내용을 지난해 3월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김씨로부터 1억6000만원대 돈을 받았다고 한다...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선 사흘 전인 작년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등장하는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 브로커가 수사받으면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었고, 김만배씨가 브로커에게 전화해 인터뷰에서 허위 내용을 말하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은 그동안 이 인터뷰를 근거로 “검찰은 왜 부산저축은행 건은 수사하지 않느냐”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해 왔다. 신씨와 뉴스타파의 행태는 도저히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다. 대선 3일 전에 허위 인터뷰를 대서특필하자 다수의 야권 성향 언론들이 받아서 썼다. 이 정도면 어떤 세력의 전위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신씨는 2003∼2007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2013∼2016년에는 미디어오늘 대표 등을 지냈다. 명색이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해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다. 이런 사람이 수십 년 언론을 대표하는 노조 활동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미디어연대 2023년 09월 01일 “2023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토론회-공영미디어 구조개혁과 공적재원확보 방안”에서 천영식(펜앤드마이크 대표)는 “KBS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주는 수용자 왜곡의 나쁜 교훈”에서 “2022년 구성된 현재의 31기 KBS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방송학회,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있습니다. 절반이상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로 이뤄져있습니다.

KBS는 정부의 후견인도 아니고, 조합주의로 여야가 가르는 것도 싫고, 시청자도 외면하고, 그냥 노영방송만들고, 언노련 밑에 시청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미래도 계속하겠다는 소리이다. KBS 등 공영방송의 신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은 전혀 다르다. 매일경제신문 최승진 기자(09.01), 〈고성능·고용량 '괴물 D램'… 삼성전자, 1테라 시대 앞당긴다〉, 삼성은 과거를 딛고 새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1일 12㎚(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급 32Gb(기가비트)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D램을 처음 공개했다. 반도체 전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진보로 평가된다. 1983년 64Kb(킬로비트) D램 개발로 시작한 삼성전자가 40년 만에 용량을 50만배 늘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시장에서는 32Gb DDR5와 호환되는 세트 제품이 나오는 시점을 내년 3~4분기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보다 1년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 사실을 공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잠시 고전했던 삼성전자가 시장 주도권 회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삼성의 신뢰에 대한 모범의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최예린 기자(09.01), 〈이재용 회장과 뜨거운 포옹…삼성·코닝 '50년 우정' 빛났다〉, “‘삼성과 코닝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는 기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특수유리 제조업체 코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1일 충남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코닝정밀소재 공장에서 열린 ‘코닝 한국 투자 50주년 기념식’에서다. 이날 행사는 스마트폰 액정용 강화유리 ‘고릴라 글라스’로 잘 알려진 코닝과 삼성의 50년 동맹을 기념해 열렸다. 이 회장을 비롯해 웬들 위크스 코닝 회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과 위크스 회장은 삼성과 코닝의 오랜 협력관계를 축하했다. 행사장에서 연신 악수와 뜨거운 포옹도 나눴다. 이 회장은 “코닝의 우정 어린 협력은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위크스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코닝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이날도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는 3000여 명의 헌신적인 코닝 임직원과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사, 그리고 성원을 아끼지 않는 지역사회가 있다”며 “그 덕분에 코닝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첨단 기술 주도 성장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정부의 지원 덕분에 삼성과 같이 한국의 소중한 고객사와 협력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09.01), “인간의 역사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변조(變調)되고 반복된다. 중국식 문혁의 광기가 무늬만 바꿔가며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탄핵 정국을 되돌아보게 한다. 법원의 재판은 이미 끝이 났지만, 역사의 법정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은 끝없이 다시 검증되고, 평가되고, 해석된다. 국회, 헌재, 검찰, 법원, 특검, 언론 등 그 누구도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계산속이 뻔한 정치인들은 서둘러 탄핵의 강을 건너지만,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 강을 거슬러 오르며 다시 물어야 한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파면은 헌법의 명령이고, 정의의 구현이고, 민주의 실현이었나? 머잖아 하늘만큼 두려운 역사의 법정에서 시대의 양심과 지성이 모여 바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재차 삼차 열띤 재판을 이어갈 것이다. 박 전 특검이 특대형 부패 사범으로 기소된 바로 지금이 역사의 법정을 여는 진실의 순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