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산불, 부정선거, 줄 탄핵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문화.

   사회현상은 늘 연동되어 일어난다. 개인은 절제를 잃고, 도덕감을 상실한다. 국가는 폭력·테러 기구 임으로써, 그 운영은 반드시 공정·정의에 기반으로 할 때에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공산주의 사회를 벗어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은 ‘우주적 법(a universal law)을 상실함으로써, 도덕 연합체의 작동을 멈췄다.’(Kant, 1788/1997:96)

   물론 공동체 전체의 행복감은 상실된 것이다. 고도의 분업화가 시작되고,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개인은 고도로 훈련된 절제가 필요하게 된다. 그 때에만 해체된 공동체가 함께 묶인다. 과거 발전과정이 정교했더라고, 그 전문화된 문화를 수용할 수 없을 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은 난망이 된다.

 절제는 선악의 구분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되고, 공동체가 보이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수준 이하이다. 산불, 부정선거, 줄 탄핵 등은 현실로 나타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폭력과 테러문화가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엄습해온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기념 재단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우남 이승만 세기를 넘어 세대를 잇다.’」 발제에 나선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2025.3.25.), “조선의 쇠퇴와 청년 이승만”에서 폭력과 테러 문화를 깨치고 돌출한 이승만의 일대기를 소개했다. “망국 전야

1910년 8월 29일 고종 황제는 그의 대한국(大韓國)을 일본에 병합하는 내용의 조칙을 공포하였다. 통감부는 군중의 소요에 대비하여 일본군을 서울의 요소에 배치하는 등 긴장 상태에 들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최린(崔麟)은 그날의 서울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날 남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광화문 네거리까지 오는 동안 거리는 평안했으며, 상점은 일도 없는 것처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백 년 왕국이 망하는 이날에 이렇게도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하는 이상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대한국 또는 조선왕조의 국가적 통합력은 완전히 해체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왕조의 멸망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몇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의기를 발동하여 의병을 일으켰지만, 한껏 성할 때도 그 군세는 1만 명에 못 미쳤다. 그것도 100-300명 단위의 소규모 부대로 분산되었으며, 통일적 지휘부를 형성하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은 생업에 충실했으며, 그들을 경외했으나 지원하지는 않았다...신소설이 그중의 하나이다. 1900년대의 신소설을 분석한 정치학자 최정운(崔丁云)은 당시의 사회를 국가 성립 이전의 “홉스적 자연 상태”와 같다고 하였다. 그는 어느 국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문명 이전의 야만상태로 회귀하였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였다. 1897년 『독립신문』의 어느 기자는 당시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사람들이 먹고사는 길은 둘밖에 없다. 하나는 농사를 짓거나 남의 짐을 져 겨우 먹고사는 길이다. 곧 상놈의 길이다. 다른 하나는 벼슬을 하여 백성을 뜯어먹고 사는 길이다. 곧 양반의 길이다. 그리하여 큰고기는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는 소고기를 먹고, 소고기는 송사리를 먹는 먹이사슬이 발달하였다. 이승만이 1904년 한성감옥 안에서 쓴 『독립정신』에서도 꼭 같은 먹이사슬의 비유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사회상태를 “제 집과 토지와 재산이 있으나 제 것인지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제 처자와 가속도 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제 목숨이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묘사하였다. 홉스(T. Hobbes)가 그의 『리바이어던』에서 묘사한 국가 이전의 야만상태 그대로이다.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다. 혁명 동지가 무딘 칼날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다.”

  아시아라운드업(The Asian N) 석문섭 기자(3.25) 〈인도네시아 정부비판 매체에 돼지머리·쥐 사체 위협〉, “마땅한 일이 처음부터 마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못마땅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도리어 이전에 마땅하던 것들이 못마땅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성공적 삶일까?’, ‘그게 진짜 행복이고 기쁨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하략)..모든 사회에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각과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여성이 새벽 2시에 조깅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여성 안전에 대한 무감각함이라며 비판하는 사회도 있습니다. 사회마다 마땅한 것이 다릅니다. 각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에게 ‘마땅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군인 600명을 이끌고 미가의 집으로 가서 우상을 탈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래도 되는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단 지파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 공유되고 있었기에 우상을 훔쳐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의했던 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장 늦게 자리를 잡은 지파였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 하나쯤 소유하는 것 정도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서서히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결국, 우상 하나 모시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버렸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고 맙니다.”

  나쁜 습관은 큰 화마처럼 우리의 삶을 파고든다. 절제의 일상적 삶에서 오는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홀연 듯 나타나(appearance)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다. 처음은 어색했지만, 세뇌시키고, 습관화시킨다. 허위의식의 이상이 실현된 순간이었다. 퍽 포퓨리즘 사고, 즉 민중민주주의 사고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세계가 아니라, ‘신기루’의 우상이고, 민중민주의 실현이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붕괴되고, 중국·북한 공산당이 국민의 삶을 지배코자 한다. 그건 폭력·테러의 세상이다. 산불, 부정선거, 줄 탄핵 등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극대화한다.

  〈‘투쟁 이론적 근거도 없이 계급투쟁·사회혁명 선동〉, 〈’새 철학‘이라는 주체사상...독자적 본체론도 없어〉, 〈인민대중이 인류 역사 발전의 주체?..새빨간 거짓말〉, 〈허위투성이 논리로 꿰맞춘 주체사상...결론도 가짜〉라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신 편집인·북한학 박사(3.26), 〈[기획연재] <6> 철학 원리·사회 역사 원리·수령영도론까지도 전부 허구〉. “(3) 민족적 애국심의 위장성. 주체사상에선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이 가끔 눈에 뜨인다. 예컨대 “미제 침략자들의 앞잡이들이 부식한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은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산물과 미풍양속을 짓밟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적 독소가 되고 있다”(42쪽),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를 가져야 한다”(39쪽),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40쪽), “신흥세력의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인다면… 민족적 존엄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50쪽), “민족적 형식에 혁명적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문화”(40쪽),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적 문화침략을 철저히 막아내는 한편… 그의 한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40쪽), “자기 나라를 알아야…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애국적 헌신성과 혁명적 정열을 높이 발휘할 수 있다”(39쪽) 등이다.”

  노동자·농민은 산불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공공부문의 ‘공정·정의’를 상실하니, ‘빨지산 분자’는 폭력·테러로 공포감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문화가 엄습한다. 현대제철이 직장을 폐쇄하고,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공장을 옮기려고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쌓아온 인고의 노력을 포기하는 듯하다. 이승만 그 폭력과 테러의 문화를 그냥 볼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말기 공공부문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격전장이다. 이재명·우원식 그리고 86운동권출신 국회의원은 그 문화 수용을 염원한다. 그게 또 다른 우상숭배이다.

 법조인은 산불, 부정선거, 줄 탄핵,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문화를 선동했다. 그 사회에 왜 전문화된 법조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3.26), 〈트럼프 옆에 선 정의선 “美에 31조 투자” 관세대응〉,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4월 2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신규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이는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투자) 약속의 핵심은 철강과 부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60억 달러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자동차 생산(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63억 달러) 등 주요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