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사회주의 무오류성’ 지키기 안간힘.

국민들도 깨어나야 일이 풀린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반공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와는 결이 다른 국가이다. 왜 지금까지 그 칙칙한 이념 경도에 벗어나지 못하는지 의문스럽다. 이젠 1948년 전통을 고수하고, 그 전통 안에서 발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념보다 현실을 먼저 하고 과학적 사고로 분석으로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김상운 국제부 차장(2023.08.26.), 〈중국 경제위기 본질은 사회주의 독재 리스크〉, “김상운 경제부 차장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일당 독재국가 오세아니아에서 과거의 신문기사를 수정, 조작하는 일을 한다. 당과 수령(빅브러더)의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웰은 기록 조작, 문서 검열, 감시의 일상화 등 스탈린 지배하의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 사실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에서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에 대한 집착은 공통된 현상이다. 북한에서는 2013년 장성택이 반역 혐의로 처형된 후 신문, 방송 등에서 그의 사진과 기록이 삭제됐다. 당과 군을 주무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2인자가 하루아침에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이 된 것이다. 후계체제 구축의 일등공신인 장성택에게 권력을 몰아준 김정은이 입장을 180도 바꿔 그를 제거한 통치 모순을 해소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3연임을 확정하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시진핑의 중국도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이라는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대표적이다.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 봉쇄로 지난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급락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지만 시진핑은 기존 방역 정책을 고수했다.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시진핑은 올 초 연설에서 “3년간 코로나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시행한 것은 ‘정확한 선택’이었다”고 못 박았다.”

사회주의 무오류성이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보장받고, 언론은 시장에서 진실과 거짓이 부딪치고,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가 걸러진다. 관주로 가짜뉴스로 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책임을 엄격히 물으면 된다.

조선일보 최유식 동북아연구소장(08.27), 〈“1인 지배체제·전랑외교가 망쳐” 中경제위기 ‘시진핑 책임론’〉, “부동산 업체 연쇄 부도 위기, 위안화 환율 추락, 외자 유출….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경제의 위기를 전하는 소식이 쏟아집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가 많아요. 중국은 위기를 해소할만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글은 ‘경제가 문제이지만, 그 뿌리는 정치다(問題在經濟,根子在政治)’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류 전 위원은 민영기업 연쇄 부도와 외자기업 철수, 직접 투자 위축, 수출입 급감, 소비 회복세 부족, 대규모 실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용감하게 전진해왔던 중국 경제가 왜 수년 만에 상황이 급변해 이렇게 추락하게 됐나”고 반문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글의 제목이에요. 정치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정치운동을 문제로 꼽았어요. 철 지난 마르크스주의와 투쟁철학을 앞세워 사유재산제를 흔들고, 국가안보 논리를 남용한 반간첩법 도입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다 보니 외국자본이 주춤하고 해외 관광객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요인은 대륙의 정치가 계급투쟁을 중단하고 경제 건설을 중심에 세웠기 때문”이라면서 “판에 박힌 정치운동 방식으로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중국 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사유제를 소멸시켜야 한다” “사유경제 역할을 끝났다”는 등의 극좌파식 주장이 쏟아졌죠. 지방에서는 민영기업에 온갖 부담을 지우고 꼬투리를 잡아 재산을 몰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 의욕을 잃고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기업가들이 속출했죠.”

중국은 자기국가에서 한이 차지 않으니, 체제가 다른 남의 나라에서까지 와서 전을 벌리고 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8.26), 〈공자학원(중국 정부가 새운 기관) 손잡고 ‘저율성 동요대회’ 방송〉,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鄭律成·1914?~1976) 기념 사업 대상에 초등학생 등 미래 세대까지 포함돼왔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광주MBC는 2014년부터 ‘정율성 동요경연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받아 정율성이 지은 1곡과 자유곡 1곡을 부르게 해 심사한다.”

강기정씨가 광주 시장이 아닌가? 그는 폭력과 테러이 익숙한 인사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시키려고 했으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2010년 1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특별법’, 즉 ‘9부 2처 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원안을 관철시켰다.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감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길과장’으로서 하루 4〜5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입장이었다. 물론 지금 와서는 그게 잘 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공무원은 죽을 맛이었다. 1단계 작업으로 “2012년 9월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및 소속 기관이 1단계로 이전을 완료하고 2013년 2단계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8개 기관, 2014년까지 나머지 6개 기관이 이전을 끝내게 되는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민경명, 2012.06.29) 2단계로 이전이 본격화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12일 “13일부터 29일까지 정부부처 6곳과 10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전 기관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등 6개 부처와 10개 산하기관으로 이전 공무원 수는 4888명이다.”(이재덕, 2013.12.12.)

공무원의 불만이 쏟아지고, 사회는 점점 갈등의 독안에 있었다.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심해졌다. 2013년 11월 20일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3선⦁광주북갑)은 국회에서 대기 중인 청와대 경호 차량 앞을 지나가다 열린 차문을 발로 걷어차며 ‘야! 이xx들. 너희들이 뭔데 여기다 차를 대놓는 거야. 차 안 빼!’ 라는 욕설을 했다. 운전을 담당한 경호 순경은 ‘누구시길래 차량을 발로 차고 가느냐.’며 상의 뒤편을 잡아 제압하다가 강 의원의 뒤통수에 가격당해 입술 안팎에 열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는 입었다.”(사설, 2013..11.20)

또 폭력과 테러 쓰고 싶다. 홍위병 내 세운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 조선일보 양지호·고유찬 기자(08.26), 〈광우병·사드 때처럼 ‘선수들’ 다 나왔다...오염수 총공세〉, 다시 촛불행동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 야권 성향 단체들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총공세에 나섰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앞장섰던 이들이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야당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 행동’(공동 행동)은 26일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행진에 약 700명(민주당 추산 2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일본 행태는 돈 몇 푼 모아서 유흥 업소에 가보겠다고 사람 목숨을 뺏는 ‘살인 강도’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고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김영목 부경대 식품과학부 교수(08.24), 〈과학이 괴담에 지는 사회는 미래 없다〉, 일본 정부가 오늘 다핵종제거설비(ALPS)라 불리는 방사능 제거 설비를 통해 처리한 후쿠시마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와 관련, 일본과 인접한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여론은 분열됐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마저 계속된다. 특히,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많은 어민과 횟집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방사성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부정적인 예측과 긍정적인 전망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 안전 관련 이슈들의 전례를 보더라도 이런 불확실성은 공포를 유발하고 괴담으로 비화해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

현실은 이념으로 풀지 말고 과학으로 풀어간다. 중국 모양 주택 장사하던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되었다. 가계 부채 떄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 사설(08.26), 〈‘다시 저금리 기대했던 낭패’..‘영끝’에 또 경고 날린 한은 총재〉, ‘무오류’를 이야기 하면서 왜 부패가 그렇게 많은가? 시장이면 퇴출된 인사들이다. 중국 관리들과 꼭 빼 닮았다. 조선일보 사설(08.06), 〈국회 회의 중 코린 거래한 의원은 제명으로 본보기 만들어야〉, 동아일보 강성휘·이상환 기자(08.26), 〈野김상희 “라임 특혜 없어… 금감원장도 사과”… 금감원 “사과-유감 표명 안해… 특혜성 환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투자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이 “라임이 불법적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김 의원이 추가 입장문을 내고 “특혜가 맞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해 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이념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자고 한다. 사회주의 무오류, 이념, 폭력, 테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08.27), 〈[현장] 교사들의 6번째 외침 “현장 목소리 듣고 반영하라”〉, “ ‘교사가 전문가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는 9월 4일까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을 입법해 달라.’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선 교사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6번째 외침을 이어갔다. 전국교사모임은 30도가 넘은 무더운 날씨에도 개의치 않고 서이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복장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교사 죽음 진상 규명’ ‘현장 요구 즉각 반영’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연신 흔들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취지로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전북에서 온 12년 차 소담이 초등교사 교사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보고자 한다. 사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학교는 무엇을 가르쳤냐’고 묻는다”며 “안전,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 환경교육, 마약 예방, 도박중독예방까지 무한한 책임의 굴레에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회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용되는 법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에 귀를 닫은 채 그저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며 떠넘기는 것이 누구냐”라며 “우리에게 책임을 물었던 그들이 이제 책임을 질 차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