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사회주의, 나무에서 가치를 비우는 지혜가 필요.

나무는 인간에게 많은 유용한 것을 제공해준다. 한 곳에 뿌리를 내고 있으면서 산소를 제공하고, 수해를 막가 주고, 신선만 물을 제공한다. 인간에게도 개인의 갖는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인간의 마음은 강팍하여, 변화를 요구하면서 답답한 나무의 존재를 유용지물로 만들고 싶다. 졸지에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베어낸다. 그 인간에게 가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회 구성원에게 선전하고, 선동하고, 세뇌하고, 동원하도록 명한다. 사회주의 정책적 발상은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는 강박관련을 갖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의 폭력을 시도 때도 들이대면서 개인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주의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 그곳에서 인간의 기본권이 지켜질 이유가 없고, 개인이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기술은 항상 변화를 요구한다. ‘권력에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 가치가 기술을 잡아주지 않으면, 신기술로 별짓을 다한다. 코로나19로 중공은 인류에 큰 재앙을 가져다주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그 기술로 시도 때도 없이 ‘남조선 해방’을 부르짖는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각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는 괄목하다. 세계가 부정선거에 몸살을 앓고 신음한다. 진정 사회주의와 신기술의 접목은 위험한 상황을 이르게 한다. 유엔이 바르게 작동한다면 사회주의 집단에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군상들이다. 그에 비하면 나무는 자유를 적게 누리고, 가져다주는 혜택은 엄청나다.

청와대가 사회주의 정책을 펴면서 나무가 신음한다. 조선일보 이위재 사회정책부 차장(2021.05.24.), 〈‘산림청 어린나무 30억 그루 심기, 데이터 부족’...신준환 전 국립수목원장-‘본격 산림 조성한 지 40년 오래된 나무란 말 안 어울려 충분한 연구 조사 없이 대규모 벌목 추진 성급했다.’〉

“‘고사목만 해도 그냥 눈에 거슬리니 치워버리라고 취급할 대상이 아니다. 고목은 죽어가면서 생명을 이어준다. 다른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된다. 살아있는 나무만 볼게 아니다.’ 신 전 원장은 특히 산림청이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해 아쉬워했다 사회적 합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과학적인 정책도 궁극적으로 구성원들 합의로 굴러가는 것이다. 세상이 완벽한 진리가 있나. (산림청이) 이번 벌목 관련한 계획은 왜 그런지 좀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국민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공공 기관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

脫원전하면서 엄청난 나무를 베었다. 산과 수중에 중공산 패널을 곳곳에 깔았다. 에너지 주권을 중공과 북한에 넘겨주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경수로, 중소로 기술을 높이 사고, 그것을 갖고 유럽과 중동에 수출하고자 한다. 공연히 나무만 베는 꼴이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5.24), 〈脫원전하면서 ‘美와 원전 협력’, 이 모순을 설명해보라.〉. 가치관이 시도 때도 흔들린다.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지혜쯤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에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한미가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현재 러시아·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12국에서 29기의 원전 건설을 수주받아 진행 중이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중국에 넘어간 원자력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연구진을 미국에 보내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한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설계 등 원전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그 말에 일말이라도 진심이 들어 있다면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서둘러 신한울 3·4건설부터 재개해 빈사 상태의 원자력 산업계에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한다.”

잘 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매일경제신문 오찬종 기자(05.23), 〈우리 집 전기요금 오르나..원전 석탄 대신 값비싼 ‘LNG 발전’ 폭증0〉. “유가가 1년여 만에 최고 6배 이상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으로 화력·원자력발전소가 크게 줄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가 고공 행진에도 사용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속이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23), 〈매년 기준 바꾸고 입맛대로 해석..이런 게 국가통계인가.〉. 북한·소련·중공의 통계 조작이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은지지 않는 분위기이다.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덮고 또 덮는다. 그들에게 가치관은 변화하는 가치만을 주장한다.

통계 기술의 조작까지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분위 배율이 크게 개선됐다’며 포용정책의 덕분이라고 또 자화자찬을 늘어놨다..이런 의구심은 ‘통계 분식’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두어 해 전부터 관련 연구자들도 좇아가기 힘들 정도로 표본과 조사방식을 수차례에 걸쳐 대폭 변경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초 소득불평등이 심해진 통계가 나오자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인사를 통계청장에 앉힌 뒤 본격화한 일이다.”

상위 20%로는 적으로 여기니, 대기업 홀대가 눈에 보인다. ‘자본가 험오증’이 심하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05.23), 〈‘대기업 독식’이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이라는 엉터리 주장〉. “언제부터인가 한국 경제의 공적이자 최대 악마는 대기업이다. 저성장은 낙수효과 없이 이익을 독식하는 재벌 때문이고, 실업도 취업도 무심한 대기업 탓이고, 투자가 안 되는 것도 큰 기업들이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안 풀기 때문이라고 공격한다. ‘삼성이 망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식의 공격도 끊임없다. 여기도 국회에서는 대기업 즉 재벌체제는 한국만의 잘못된 구조라며 적극적인 규제로 ‘대기업 천국’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논의가 넘쳐난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G7국가 중 국부 데이터가 산출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한국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명해진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국민순자산(국부) 대비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은 17.7%에 그친다. 비교대상인 영국(44.9%), 독일(27.7%), 프랑스(23.1%) 이탈리아(19.5%)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는 엉뚱한 행동을 한다. 조선일보 이하원 국제부장(05.24), 〈‘44조원짜리 크랩 케이크 오찬’ 〉.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자기 입맛대로 식사하고 온 문 대통령은 이제 차가운 바다에서 숨진 세월호 학생들에게만 고마워하지 마시라. 44조원짜리 오찬을 하도록 도와준 한국의 기업에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늦었지만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씨와 국회의 386 군상들은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또 국민에게 거짓말 할 건가? 나무와 숲을 보면 그 해답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