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사회주의·공산주의 허상.(1)

YS·DJ 국가사회주의 건달 키드들은 역사책을 좀 보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초연결망 사회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Space X는 9500개 위성으로 세계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스캔한다. 한국에 발사한 위성도 50개나 된다. 한 국가만 떼어 내어 볼 수 없는 세상이다. 무능한 리더십은 금방 탄로가 나고, 국민을 순식간에 사지로 몰아넣는다. 사회를 통합하는 법조와 언론은 제대로 사회를 감시할 때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중시한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 그리고 생명·자유·재산 기본권 수호를 으뜸으로 한다. 실제 헌법정신은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 지금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참전권 수호를 위해 2030 세대가 중심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법조와 언론은 아예 외면을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참정권까지 외세에 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초입에 들어간 것이다. 자유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2026.06.28.), 〈트럼프, 뉴욕시장 '임대료 동결'에 "나라 망치는 공산주의" 맹비난〉, 시대가 불안하면, 집에 대한 애착을 늘리게 된다. 재산은 부동산으로부터 시작한다. 자유주의 교과서가 주택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문재인·이재명은 집 장사를 본격으로 시작한 사회주의자이다. 그 장사로 중국·북한도 뿌려주고, 급속도로 국가사회주의로 향한다. “"공산주의는 처음엔 팔기 쉽지만, 결국 나라를 망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신앙과자유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의 '다수 쟁취를 향한 길' 콘퍼런스에 참석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미국민주사회주의자협회(DSA)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시가 단행한 임대료 동결 조치와 하원 예비선거에서 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거둔 승리를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규정하며 특유의 거친 화법으로 맹공을 펼쳤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27일 승인한 '임대료 동결' 조치다. 이 조치에 따라 뉴욕시 내 약 100만 채에 달하는 임대료 안정화 대상 아파트 소유주들은 향후 2년간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됐다. 이는 2026년 1월 취임한 민주사회주의자 출신의 맘다니 시장이 내걸었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자재·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비용이 올랐는데 임대료만 묶어두는 것은 집주인들에게 완전히 불공평한 처사"라며 "이는 사실상 그들의 사유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맘다니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이를 공약했을 때 아무도 진심이라 믿지 않았다며 "결국 이 건물들은 곧 빈민가와 슬럼가로 변할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뉴욕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30), 〈규제지역 확대·보유세 강화 … 어디서 본 듯한 집값 대책〉, 문재인이 310만 채 집을 건설하고 집 장사를 했다. “정부가 30일 경기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등 3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음달엔 보유세 강화를 담은 세제개편안도 예고돼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처방전이다. 들여다볼수록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 같다는 점이 염려된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는 문 정부의 단골 카드였다. 결과는 모두가 안다.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했고 '영끌'과 '벼락거지'라는 씁쓸한 신조어만 남겼다. 한 곳을 누르면 매수세가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반복됐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11.38%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풍선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매수 자금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흘러간 것이다. 더구나 동탄과 기흥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호황과 GTX-A 개통 호재가 있다. 일자리가 늘고 교통망이 좋아지는 곳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고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40%로 끌어내린 이번 조치는 현금 부자에게만 매수의 길을 터주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는 걷어찰 공산이 크다. 보유세 강화 역시 우려스럽다. 늘어난 세 부담은 전월세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세금이 서민 주거비를 끌어올리는 셈이다.”

주택정책을 정치권이 앞서 세웠다. 그 코드가 평행 이동한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06.30), 〈압록강 대신 강남역으로, 중국 '3차 침공'〉, “서울 강남역의 한 상가 1층에서 라부부로 유명한 중국의 캐릭터 샵 '팝마트'가 개장을 예고하고 있다.

50대 이상에게 강남역 뉴욕제과는 빵집 그 이상이었다. 삐삐도 휴대폰도 없어, ‘토요일 몇 시 뉴욕제과’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던 시절을 보냈다. 뉴욕제과는 오래전 없어졌지만, 그곳에는 시대의 상징들이 있었다. 여기에 최근 중국 밀크티 ‘차지(CHAGEEㆍ패왕차희)’ 매장이 들어섰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투박함을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2030들은 매장에 들어가려 줄을 섰고, 주말에는 앱으로 사전 주문을 해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덕수궁 옆의 미국 ‘던킨도너츠’를 밀어낸 것도 중국 ‘차지’였다.

강남역 1㎞ 반경에는 또 다른 중국 밀크티 ‘헤이티’와 ‘차백도’가 성업 중이다. ‘라부부’ 캐릭터로 유명한 ‘팝 마트’가 대형 매장을 준비 중이고 그 옆에는 대륙의 다이소라는 ‘미니소’가 있다. 코로나 이후 40%에 육박했던 강남역 1층 상가 공실률은 현재 4%대로 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 브랜드 입점이 있다. 조선족들이 대림동에서 영세하게 운영했던 ‘마라탕’은 이제 강남역과 홍대 앞에서 ‘하이디라오’ ‘용가’ ‘따롱이’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훠궈’로 변신했다. 중국의 자본과 시스템으로 현지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현대 한국이 중국의 물량 공세를 처음 접한 건 1950년 압록강에서였다. 인해전술로 알려진 ‘중국의 1차 침공’으로 국군과 미군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후퇴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총과 칼이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공산품을 앞세운 2차 침공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었다.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에 타격을 입고 사업을 접거나 중국과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했다. 그만큼 국내 일자리도 줄었다. 철강, 화학, 조선 같은 중화학 공업도 중국의 물량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한국은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 같은 첨단 부가가치 사업에서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해 분투했고, 그 기술이 지금의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2차 침공’은 위기였지만 기회였다. 자유무역에 대한 로망이 남아 있던 시대였다.

현재 ‘3차 침공’의 전장은 압록강 대신 강남역과 홍대 앞이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끌고 있고, 공략 대상은 미래를 이끌어 갈 2030세대다...중국이 절대 미국을 앞설 수 없는 분야가 국방력과 문화라고 생각했다. 그런 중국이 이번에는 밀크티, 훠궈, 캐릭터 같은 ‘문화’를 첨병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배터리, 전기차(BYD), 이커머스(알리, 테무, 쉬인) 등 한국이 앞섰다고 판단했던 기술 분야에서도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다. 작년 4월 국내에 출시한 BYD는 수입차 순위에서 테슬라, BMW, 벤츠에 이은 4위를 차지하며 일본의 렉서스를 앞섰다.”

원전에 관한 논란이다. 문재인은 탈원전으로 전력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싶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30), 〈반도체·AI 메가 프로젝트 성패는 전력 …'닥치고 원전' 각오 필요〉,

“800조원을 투자해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가 3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도 이를 뒷받침할 전력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6.3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대형 원전 5~6기가 생산하는 전력 규모다. 새로 들어설 AI 데이터센터에 2035년까지 18.4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24기 이상의 발전 용량이 더 필요한 셈이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전체 원전(26기)과 맞먹는 규모다. 호남권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은 지난해 말 1호기가 가동을 중단했고, 2호기는 9월 가동을 멈춘다. 3~6호기도 2034년부터 차례로 설계수명이 끝난다. 한빛원전의 가동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시급하다.”

‘호남권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라고 한다. 경북일보 박용기 기자(2022.09.19.), 〈나무 264만 그루와 맞바꾼 '태양광'…진짜 '친환경 사업' 인가〉, 그 많은 환경단체와 국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경북 69만 그루 훼손 '전국 최다'…3년 9개월 동안 발전소 1만3162개↑

영농형태양광 설치 미미…농촌·산지 태양광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속보=경상북도에서 태양광 발전소로 이용된 면적이 축구장(7140㎡) 4800개, 울릉군 전체 면적(73㎢)의 절반에 맞먹는 가운데(경북일보 9월 19일 자 1면) 산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된 나무 또한 전국에서 최고 많은 70만 그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탄소중립 정책으로 급증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오히려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사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국가 돈 쓰기 환장한 인사들이다. 국가 부채 박세환 기자(06.16), 〈한국 나라 빚 6515조 사상 최대…1년 새 280조원 증가〉, 문화일보 사설(06.30), 〈40년 만에 최저로 추락한 엔화…더 불안해진 원화 환율〉, “엔·달러 환율이 어제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162엔대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가 ‘플라자합의’ 1년 뒤인 1986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연내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달러 강세가 이어진 탓이다. 플라자합의는 1985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G5 재무장관이 모여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 마르크 등 주요 통화의 가치는 높이기로 한 합의다.

일본중앙은행(BOJ)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1%로 올렸지만, 엔화 약세 흐름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엔화와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원화인 만큼,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다시 뛰어넘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동조화하는 것은 양국이 처한 경제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유가 상승이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다는 것 등이 공통점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졌고 양국 정부 모두 돈 푸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환율 급등으로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건 서민과 중소기업인 만큼 구조적 요인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사회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하부구조가 취약하기 마련이다.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07.01), 〈상장사 4곳중 1곳은 한계기업… 주요 국가중 가장 빠르게 늘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묶어놓고, 국가가 원맨쇼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특수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한국 상장기업들의 기초체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 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및 한국 상장사의 한계기업 추이를 분석한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상장사 한계 기업 비중은 27.6%로, 조사 대상 중 미국(3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계 기업은 영업이익 및 영업외손익을 포함한 이익(EBIT)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을 말한다. 기업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기업인 셈이다.”

올림픽공원 2030세대는 참정권이 문제라고 한다. 야당까지 여당에 들러리를 선다. 그 책임 같이 지게 된다. 조선일보 유희곤·박혜연·강지은 기자(07.01), 〈특검 주춤하자...법무부, 검찰미래위 활용해 ‘李 공소취소’ 노리나〉, KBS 뉴스 이원희·이상구·이창준(07.01), 〈여, 법사위원장 서영교 등 상임위 구성 강행…국민의힘 “재판 취소 빌드업”〉,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부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갔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거라며 규탄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여야가 차지하겠다고 다퉈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재경위, 예결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 위원장도 가져갔습니다.

법사위를 누가 맡을지, 이견에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고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세계는 초연결망 사회가 달음박질 치는데 우물안 개구리들이 설친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07.01), 〈[태평로] 주류세력 교체인가… 외교관·군인·검사의 위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 사회가 전에 없던 변화를 겪고 있다. 청와대가 중앙부처의 국장급 인사까지 관여하며 장관의 인사권이 사실상 소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대통령 취임 1년 넘게 공석이고, 국가수사본부장도 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역대 모든 정권이 공직 사회 개혁을 내세우곤 했는데 현 정부의 인사는 범위와 속도, 방식에서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조직으로는 단연 검찰과 군(軍)이 꼽힌다. 이 대통령을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조직 자체가 형해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깡패 검찰”이라고 외치고 있어 보완 수사권도 끝내 갖지 못할 전망이다.”

무식한 x이 설치게 마련이다. 그 때는 초입이었으나, 이젠 끝판왕 시기이다. 『한국언론문화 100년』(2024) 김영삼(金泳三) 정부(1928. 12. 04.～2015. 11. 22, 1993년 2월 25일 취임)는 군사정부과 결이 다른 권위주의적 기반하에서 출발하였다. 1992년 대선에서 ‘군정 종식’을 외친 김영삼은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로 선포했다. ‘민주화 실상 바로 세우기’에서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①4·19부마 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 ③광주 민주화 운동과 5·18 특별법 등을 강조했다.(강희중, 2023: 25～26)

1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강희중, 2023: 31) 그 논리라면 군부의 국가적 민족주의와는 결이 달랐다. 좌파·북한 등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개념이다. 실제 언론과 정치는 혼란스러웠다. 당초 ‘신한국 창조’는 “취재와 보도의 성역을 두지 않는다”라는 결의에 차 있었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즉 “국민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던 김 대통령의 말과 현실은 판이하게 달랐다. 1993년 신년 기자회견은 질문을 받지 않는 채 보도 자료에 의존하였다.(기자협회보, 1993. 01. 14.) 기자의 회견 내용은 사전에 작성하여 비서실에서 배부한 것이지만, 대부분 신문사는 자사 편집국장이 인터뷰를 한 형식으로 보도하였다. 각본화된 기자회견을 기사화한 것이었다.

1995년 ‘5·18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과 12월에 노태우·전두환 두 전 대통령을 갑자기 체포 투옥한 뒤에 부랴부랴 12월 20일 홍준표의 건의에 따라 ‘5·18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에겐 사형을,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5년 11월 11일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그 대회에서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창립을 선언한다. (…)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민주노총 출범 선언문 중에서)(구은회,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기념식〕 「강산 두 번 변해도 노동자 현실 그대로」,「매일노동뉴스」, 2015. 11. 12.)

임금은 올라가고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지고, 온 나라는 부도기업으로 가득찼다. IMF 구제금융 시대가 온 것이다. 그후 DJ는 ‘대중경제’의 명목으로 돈 되는 기업은 내다 팔기에 바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까지 겹쳤다. 뻔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역사인데 반복한다. 국민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 좀 살만하니, 또 나라가 사회주의로 급속히 빨려간다. 이도 또한 리더십 부재가 만들어간 역사의 질곡이다. 이 위기 상황에서 법조·언론만이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