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변동·혁명만이 능사가 아니다.

‘초연결망 사회’로 진입하는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체제를 굳건하게 다지는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인의 공통적 가치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에서 콘텐츠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기이다. 사회 각분야의 졸속 운영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콘텐츠는 공급망 생태계의 질이다. 개인·공동체·국가의 절대정신(Absolute Spirit)이 함께 발현이 된다. 서도 공존하는 정신은 객관성이 확보되고, 진실이 확보된다. YTN [지금이뉴스](2026. 01.16), 〈한국·EU까지 겨냥한 외교 전략...트럼프, 동맹국도 예외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크게 6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 1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파트에서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6.28), 〈트럼프 “공산주의, 미국 250년 역사상 최대 위협”… 종교 자유 수호 역설〉, 자본가 정신이 자유주의를 꽃피게 한다. “전 세계 종교 박해 우려 속 ‘미국 예외주의’ 강조… 민주당 그린 뉴딜 등 ‘급진 정책’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유입을 미국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신앙과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설은 4월 25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중 발생한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트럼프가 사건 현장이었던 워싱턴 힐튼호텔 인터내셔널 볼룸으로 처음 복귀해 행한 연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중을 향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유입은 250년 전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트럼프는 공산주의가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품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되면 이 나라의 교회들을 폐쇄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시도 중이다. 강한 종교가 존재하면 자신들의 이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종교 박해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를 폭력적으로 탄압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기 중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인 학살 및 박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취했던 군사·외교적 조치들을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는 2019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사회주의의 망령"을 언급하며 지난 한 세기 동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인해 1억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아울러 미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경 개방이나 그린 뉴딜 정책 등을 ‘급진적 사회주의’라고 명명하며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다.”

카톡 Hosun Lee(06.30), 『기업가 정신 아닌 권력 따라 가는 기업, 슘페터에서 그 운명을 보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의 퇴행에 관하여는 마르크스보다 슘페터가 몇 배는 더 정확하게 분석하였다고 본다.

흔히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한다. 게으른 후손, 방탕한 상속자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슘페터는 그것을 도덕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책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에서 내놓은 진단은 훨씬 냉정하다.

자본가 계급은 후손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성공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자리를 지우는 것이다

숨페터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단순히 자본 축적에서 찾지 않았다. 그에게 자본주의의 심장은 기업가적 기능이었다.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결합을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며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힘. 그는 이것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라고 보았다.

“새로운 재화의 생산,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새로운 판매시장의 개척, 원료 및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획득, 새로운 조직의 실현.” 이 다섯 가지를 그는 기업가의 혁신 기능으로 보았는데, 이런 기능을 가능케 한 동기도 매우 중요하였다. “사적 제국을 건설하려는 꿈, 승리자의 의지와 창조의 기쁨.”

문제는 자본주의가 성공할수록 혁신이 점점 제도화되고, 기업가의 창조적 결단은 거대 조직, 연구소, 전문 경영인, 관료 시스템 속으로 흡수된다는 것이다. 혁신은 살아 있는 모험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프로세스로 변한다. 슘페터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경제 변화가 아니라 문명의 노쇠다.

그리고 기업가는 성공하면 창업의 모험을 일군 1세대와 그 모험에서 손을 뗀 후속 세대 사이의 어정쩡한 중간 지대에 머물게 된다. 슘페터는 그것을 일러 "기업가적 모험과 상속된 영역의 단순한 일상적 관리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표현한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6.30), 〈호남에 800조 투자, 반도체 공장 4개 짓는다〉, 동 신문 김강한·구동완 기자(06.30), 〈SK 주도로 곳곳 AI 데이터 센터...최태원 ‘1000조 계획’〉이라고 한다. 그게 자본가 정신인지 궁금하다.

1987년 이후 임금 및 최저임금 올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 사이 공급망 생태계는 몇 개를 제외하고 사라졌다. 편식은 위험하다. 지금 그 사라진 망을 추슬러야 할 상황이다. 세계 시장은 녹녹치 않다. 조선일보 유재인 기자(06.30), 〈외국인은 7조 넘게 반도체 투톱 순매도〉, 객기 경제는 국민연금이 위태롭다. “하루 매도량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공장) 등 15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날,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를 보였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7조7000억원 순매도를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직전 최대 순매도는 2월 27일의 7조528억원이었다. 외국인 매도세에 원화 환율도 13.2원 급등한 달러당 1545.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약 1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를 약 3조8000억원, SK하이닉스를 약 3조3000억원 순매도하는 등 반도체 ‘투톱’에서만 7조원 넘는 매도세를 보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4.86%, SK하이닉스는 1.68% 하락했다.”

사회 인프라에 비상이 걸린다. 교육제도가 문제를 양산한다. 조선일보 어수웅 논설위원(06.30), 〈[만물상] '촉법'이라는 방패〉, “화제의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소년범들은 “어차피 잡혀가도 훈방이야”라며 뻔뻔하게 소리친다. 실제로 2020년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훔친 렌터카로 대학생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옮겨왔다. 이들은 경찰 조사 와중에도 셀카를 찍고 “우린 ‘촉법’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공분(公憤)을 샀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고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가 전부였다.

▶‘촉법 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생소했던 법률 용어가 요즘엔 유행어가 됐다...

▶정부는 최근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범죄가 대상이 아니라 ‘조건부 하향’이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와 상습 범죄의 경우 중학생이라도 정식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촉법 소년 범죄의 절반이 만 13세에 몰려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영악하게 촉법 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아이들은 처벌해야 한다”며 연령 하한에 찬성하는 비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80%를 넘었다고 한다. ▶연령 하향 추진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열기에는 책임 없는 권리만 주장하는 ‘촉법 마인드’에 대한 분노와 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어리다는 이유로, 평론가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일부 노인은 연륜을 방패 삼아 ‘면죄부’를 주장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는 문명 사회일 수 없다.”

조선일보 지혜진·김승현 기자(06.30), 〈어렵사리 취업했는데… 2030 직장인 62% "번아웃 경험"〉,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한 2030 청년들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직장 내에서 ‘번아웃(소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지와 KB 유스 클럽 설문조사에서 ‘최근 직장에서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업무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20·30대 직장인 청년은 전체의 62.3%였다.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이는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사회 초년병에게 강도 높은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다.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인 이모(32)씨는 교편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 무너진 교권 상황을 다뤄 최근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내용처럼, 올 초 이씨가 담당하는 학급의 학생이 이씨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가위를 들고 이씨를 해하려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이기우·윤성우·지혜진 기자(06.30), 〈"현실도 소셜미디어도 돈 자랑만" 청년 42%가 경쟁 낙오 공포증〉, 정치인의 탐욕 속에 청년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 삶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개인·공동체·국가가 위태위태하다. 결국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정의·진실을 잃게 되고, 그 생산품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 “[벌어진 격차, 멀어진 세대 <2부>. <4> 빨간불 켜진 청년 정신건강. ”경기 부천의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김모(27)씨는 월 250만원의 박봉과 잦은 야근으로 우울증을 앓은 지 2년이 넘었다. 우울증 초기에는 정신과를 찾아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 했지만, 연차 사용과 진료비·약값 부담으로 병원 가는 걸 접은 지 오래다. 김씨는 “몸을 쓰는 일이라 40·50대가 돼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한데, 잘나가는 친구들의 소셜미디어 근황을 보면 박탈감까지 든다”고 했다.

취업, 주거 안정, 경력 관리 등을 둘러싼 세대·계층 간 격차와 박탈감으로 절반에 가까운 20·30대들이 우울·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은 경우는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KB 유스 클럽(KB Youth Club)의 지난 3월 설문조사 결과, 20·30대 45.9%가 최근 1년간 우울감, 무력감, 불안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7%였다.”

한편 미국은 금융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변동·혁명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선거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성명, 정교모](6029),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을 임명하여 선거 수사 시작하라!」, “선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은 민주주의 존속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91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수많은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였으며, 26개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가 중단되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대규모로 침해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이다.

아울러 인천 송도 1동·2동 사전 투표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박찬대 3,030표·유정복 1,440표)가 두 지역 모두 정확히 동일하게 집계된 사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혹을 자아내는 동일(쌍둥이) 득표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에서 쌍둥이 득표 사례는 총 869건, 세쌍둥이 득표 사례는 15건에 달하며, 선관위는 "통계적 우연"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이해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심 증거의 조직적 인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 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6월 9일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당일, 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보전 취지의 통보를 받은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폐기업체에 인계되어 처리되었다. 선관위는 "보관 의무가 없는 선거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법원 명령을 인지하고도 4시간 이상 방치한 끝에 증거가 사라진 것은 사실상의 증거 인멸이다. 법원이 이튿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관 상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공식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전례 없는 이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은폐하려는 조직적 행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6월 23일 가동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출범 첫날부터 선관위의 조직적 비협조로 인해 전면적인 파행을 빚었다. 채택된 증인 43명 중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7명 전원,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 16명이 오전 회의에 불출석하여 사실상 "선관위원 없는 선관위 조사"가 되었다. 여야 위원들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하였고, 비판이 거세지자, 비상임 위원 5명과 전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오후에야 뒤늦게 출석하였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 50% 축소를 결정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 사실이 회의록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발뺌하였으며, 선거 사태 발생 이틀 만에 사퇴한 뒤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다들 그렇게 해, 의문도 안 가졌다"라고 답변하여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관련 질의에 "정치권은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였다가 야당의 거센 항의 끝에 발언을 철회하였고, 사퇴 요구에도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수사권·기소권의 근본적 부재 속에서 국조특위만으로는 실질적 진상 규명이 불가능함이 첫날부터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후임 선관위원장 인선이 지연된 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전 위원장이 3개월 이상 기형적으로 직을 유지하는 공백이 방치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자신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민주당 윤리 심판원장을 역임한 위철환 변호사를 선관위원 후보로 지명하여 2026년 1월 2일 임명함으로써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참사로 귀결되었다.

잠실 지역에서 시작된 시민 투쟁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수 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6월 6일 밤에는 경찰 추산 3만여 명이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재선거 실시”, “선관위 해체”, “당일 투표·수 개표” 등을 요구하며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즉시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지난 6년간 선거 의혹 전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특검은 야당 주도로만 임명되어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임명 과정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

둘째, 특검의 수사 범위는 투표용지 관리 전 과정, 잠실 7동 보관 상자 용해 경위, 선관위의 정치적 장악 실태, 전국 동일 득표수 이상 현상 및 2020년 이후 6년간의 선거 의혹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 증거 인멸과 통계적 조작 의혹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과 기관장 문책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 선관위의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조속히 하고, 이를 근거로 전국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정권 보호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중대한 책무이다.

넷째,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라. 더 이상의 변명과 조직적 저항, 증거 인멸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섯째, 국민의힘은 자중지란과 내부 분열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무참히 유린당한 이 사태의 해결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정당다운 면모를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지난 2020년 이후 벌어진 선거 의혹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정교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