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술이 안보가 된 시대,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인가?

원래 신뢰는 전문성·진정성 그리고 열정으로 얻어진다. 초연결망사회는 세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즉 결과로 나타난다. 3가지 요소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마지막 콘텐츠가 부실하면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없고, 그들만의 ‘사적 카르텔’만으로 행진을 하는 것이 된다. 이는 발전·성장이 아니라, 갈등만 일으킨다.

초기 산업영역과 반도의 산업의 궤적은 많이 다르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의 총합인 셈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으로 그 위상이 최고도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산업의 꽃이다. 그 만큼 모든 영역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첨단 기술의 반도체 산업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그 정권의 지적 수준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2026.06.29.), 〈홍명보 대신 제시 마치였다면... 캐나다, 남아공 잡고 북중미 첫 16강〉, 대한민국은 축구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지금 리더십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손흥민 LA FC 동료 유스타키오, 후반 추가시간 극장 결승골. 캐나다, 12개 슈팅 중 7개 유효슈팅으로 남아공에 우위 점하며 사상 첫 16강行. “한때 한국 축구대표팀 후보로 거론됐던 제시 마치 감독이 이끄는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캐나다가 A조 2위로 32강에 오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1대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스위스에 밀려 B조 2위로 32강에 오른 캐나다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 대회 32강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2분 스테픈 유스타키오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의 중심엔 손흥민과 LA FC에서 함께 뛰는 미드필더 스테픈 유스타키오가 있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캐나다는 공동개최한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

조선일보 김영준 과달라하라(맥시코) 김영준 기자(06.29), 〈스타들 데리고 2년 뭐했나...감독·축협 ‘무능한 투톱’이 빚은 참사〉라고 했다. 산업은 다른가? 조선일보 윤상진·김아사 기자(06.29), 〈원청 노조도 하청 노조도 줄줄이 파업 초읽기… 하투 더 거세진다〉, 이재명·우원식은 무슨 법을 만들고,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간 것인가?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실제는 민중민주주의, 포퓰리즘을 적용했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이고 후자는 국가사회주의이다. “산업계 전반 '파업 전선' 확산 조짐. 노란봉투법 시행과 SK하이닉스·삼성전자발(發) ‘N% 성과급’ 논란이 겹치며 올여름 노동계의 투쟁이 어느 때보다 거셀 조짐이다. 주요 대기업의 원청 노조들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나선 상황에서, 하청 노조들도 파업 카드를 꺼내며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이미 일부 노조는 파업 절차에 돌입한 상태여서 ‘파업 전선’이 올여름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업체의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쟁의 절차에 들어가고, 원청 기업의 노조들도 파업을 벌이거나 임박한 상황이어서 올여름 산업계 전반에 ‘파업 전선’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SK하이닉스·삼성전자발(發) ‘N% 성과급’ 논란이 겹치’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에서 강성노동자가 설친다. 그들 회사는 최고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논리적으로 쉽게 풀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파운드리(설계), 메모리 첨단패키징(HBM 등)으로 나눈다. AI 산업이 육성이 되면 전 산업영역이 AI 반도체 영역으로 들어간다.

기술은 거의 특허로 권리를 행사한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술이 국가안보가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미국의 산업 정보를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반도체는 안보가 확실치 않으면 그 산업은 죽은 산업이 된다.

조선일보 오미연 美 랜드연구소 한국 석좌 겸 국방안보선임연구원(06. 29), 〈[朝鮮칼럼] 기술이 안보가 된 시대,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했다. 이 결정은 반도체와 원자력에 이어 AI 같은 첨단 기술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전략 변화를 보여준다. 동시에 미 상무장관이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s)’ 체제 구상을 논의한 점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설정한 안보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만 핵심 기술 접근을 허용하려는 선별적 기조를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2기 이후 심화된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 속에서 느슨한 다자주의 시대가 저물고, 조건부 기술 블록화 체제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구조화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고, 공급망과 기술 접근권 자체가 외교·안보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이 거대한 국제 질서의 전환기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I,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전반에 걸쳐 탄탄한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AI 관련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틀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 통제에 대응해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국가 전략 과제로 삼고,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려는 시도 역시 중견국으로서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이다.

그러나 동시에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 기술력 역량과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더라도, 글로벌 AI 및 반도체 공급망이 ‘신뢰 기반 접근 구조’로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독자적 기술력 못지않게 외부로부터의 안보적 신뢰가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더라도 공급망과 데이터 거버넌스 상에서 보안 취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글로벌 기술 연대에서 배제될 수 있는 약한 고리로 전락할 수 있다. 즉, 기술 주권의 문제는 자립 여부가 아니라 국제 협력망 내에서의 신뢰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기술·산업·안보를 통합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와 조선업, AI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대중(對中) 디커플링을 가속하며 한국의 동맹적 동참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 외교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전작권 환수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한 관계 정상화 등 전통적 안보 의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는 전략적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긴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이 안보, 기술 그리고 환경에 맞지 않으면 기술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가 억망이 된다. 공급망 생태계 관점에서 볼 때, 수준 낮은 반도체는 결국 세계 산업생태계를 망치는 꼴이 된다.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산업생태계와 직결이 된다. 더욱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박쥐 신세는 어디에도 왕따를 당하게 되어있다. 더욱이 폭력집단 국가는 안보영역 외 산업영역에서 는 유연성을 좀먹는다. 초기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윤다빈·이동훈·이지운 기자(06.29), 〈‘호남 반도체’ 여론전 나선 李 “특혜 아냐, 지역주의 조장 멈추길”〉,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 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담긴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를 하루 앞두고 호남이 전공정 팹(fab·생산공장) 등이 포함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업에 투자를 강요해 호남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 부동산 이어 ‘호남 반도체 투자’ 직접 뛰어든 李

이 대통령은 주말인 27, 28일 이틀에 걸쳐 X(옛 트위터)에 7건의 글을 잇달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 등 부동산 관련 글 수십 건을 올린 것처럼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대응하고 나선 것.”

조선일보 박순찬·조재현 기자(06.29), 〈호남 전력 자립은 원전 덕...널뛰는 재생에너지로는 ‘팹(반도체 공정) 가동 여렵다.〉, 전준범 기자(06.29), 〈3년전 환경부 ’영산강 물 부족, 여수산단 공급도 우려‘〉라고 했다.

진정성을 결한 산업정책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06.29), 〈코스피 95% 오를 때 10% 하락… 코스닥의 눈물〉, “코스닥 소외 현상은 '한국판 나스닥'을 꿈꾸며 코스닥이 문을 연 1996년 이래 30년간 반복됐다. 닷컴 버블 때인 2000년 3월 2834.4까지 찍은 후 반년 만에 3분의 1 수준인 1000대로 떨어졌다. 그 후 코스닥은 20년간 출발선인 10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1년 1000선 회복 후 올 들어 볕이 좀 드나 싶었지만 코스닥 핵심 업종인 바이오가 주춤하면서 오히려 다시 출발선보다 15% 아래로 내려갔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은 30년간 지수가 23배(2200%) 급등한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코스닥은 투자 사기와 좀비 기업이 넘친다는 우려가 높지만, 금융당국은 제대로된 감독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외면을 받았다. 장기 투자자가 없으니 다시 주가조작 세력이 판을 치고 풍문에 춤추는 천수답 장세가 펼쳐졌다. 코스닥 30년은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그렇다고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사설(06.29), 〈대화와 타협 내던진 국회의장의 ‘팩스 원 구성’〉, “조정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까지 포함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국민의힘 측에 통보했다. 이미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5월 말로 끝났고, 두 차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요청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의장의 직권 선임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끈질긴 대면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원내대표실에 팩스를 보내 상임위 구성안을 통보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 원만한 국회 운영을 해야 할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때부터 “협치보다 속도”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 여야 간 갈등을 중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라는 취지에서 신분이 무소속으로 바뀐다. 하지만 조 의장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여당만을 위한 국회 운영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원 구성의 최대 걸림돌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어서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17대 국회 이후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관행을 깨고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했고, 이번에도 야당에 내줄 수 없다며 완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최예빈 기자(06.28), 〈하청 中企와 이익 공유 … 정부 '반도체 과실' 분배 시동〉, “정부가 대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의를 다시 띄우기로 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기한 '사회연대임금' 담론은 대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으나, 최근 청와대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정치권의 '농어촌 환원론'이 가세하면서 담론의 전선이 국가 재정 및 산업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호황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좌표가 다시 그려질지도 모르는 순간"이라며 "한 세대에 한 번, 어쩌면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 공론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도체"라며 "특별이익을 주주와 노동자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산업에서는 승리했지만 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28), 〈2분기 평균환율 1500원 돌파, 너무 큰 주가 상승의 비용〉,

동 신문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06.28), 〈[기고] 자본시장 활성화, 과속은 안 된다〉,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의 약 7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자산 비중이 70% 전후인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가계의 부동산 자금을 어떻게 하면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정부의 고민 중 하나다.

카타리나 피스토어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저서 '자본의 코드'에서 자산이 수익을 제공하는 자본이 되는 것은 물리적 성질이 아니라 법적 코딩의 결과라고 말한다. 우선권(priority), 지속성(durability), 보편성(universality), 교환 가능성(convertibility)이라는 네 가지 속성을 갖추면 자본이 되며 그 코딩은 국가 권력의 집행으로 지켜진다.

우리나라는 두 자산에 적용된 코딩 수준에 차이가 있다. 부동산은 등기와 담보권으로 우선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상속·증여와 결합해 지속성도 길다.

그러나 주식은 그렇지 않다. 유동성이 높아 현금 교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좋지만, 정작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권과 지속성이 취약하다.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의 터널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투자에서는 우선권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러니 부동산 쏠림은 국가가 만든 비대칭을 차익거래한 가계의 합리적 선택이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가 주식의 우선권·지속성을 부동산만큼 보호하지 않으니 그것이 처벌받지 않고 반복된다. 이것을 막으려면 주식의 코드를 부동산에 적용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도 그러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