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빅데이터는 카르텔 잡는 특효약.

  ‘악마의 디테일’은 말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다. 말은 많은 부분 과장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누구든 빠져나갈 수가 없다. 물론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선민의식’의 이데올로기적 판결이 허다하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기각 판결을 한다. 그러나 AI시대 문화가 달라지면, 그들도 디테일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 인재육성도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2024.03.13.), 〈사과·배 생산량 줄었는데 수입도 안돼〉, “최근 사과·배 등 과일 값이 폭등한 것은 작년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사과와 배는 개화기 때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해 열매가 덜 맺혔다. 여름에는 집중 호우로 일조량이 크게 줄었다. 게다가 가을 수확기 직전엔 고온으로 탄저병이 발생했다. 작년 사과 생산량은 39만4428톤으로, 1년 전(56만6041톤)보다 30%가량 줄었다. 공급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작년 일조량·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과일이 풍성할 요소를 갖고 있었으나, 결정적 순간에 기후변동이 심했다. 자연은 들숙날숙를 치명타로 작동한다. 특히 농장물은 온탕냉탕을 싫어한다.      

국내 리더십 교체의 리스크가 과다하다. 잘못하면 독재로 가거나, ‘중우정치’의 늪에 빠진다. 반도의 속성상 기후의 변동에 한 몫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자신의 해외유출과 출산율이 계속성이란 측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AI 시대의 빅데이터가 유용하다. 더욱이 카르텔 잡아내는 데는 빅데이터가 결정을 기여한다. ‘악마의 디테일’로 잡아내는 것이다.

 요즘 출생율이 적은 것은 변덕스러운 시대 상황과 맞물린다. 대통령만 되면, 집짓기에 혈안이 된다. 그린벨트 풀고, 집 값으로 그 주변 카르텔에게 한탕 안긴다. 더욱이 국민은 아예 토건회사 출신 이명박 정부를 만들어줬다. 그 카르텔은 집값 올리는데 혈안이 되었지만, 국민은 죽을 맛이었다. 주식담보대출은 국민의 빚이 계속 늘어난다. 시대가 불안하면, 재산을 온통 집에 투자한다. 그게 악순환이다. 출산율 떨이지는 정책만 펴고 있다. 그리고는 출생률 정책을 과다하게 편다.

 조선일보 사설(03.12), 〈교사는 학원서 거액 받고 제자들은 학원으로, 사교육 요지경〉, 빅데이터는 그 현장을 기록만하고, 시뮬레이션하면 그 결과가  나온다. 교사도 학생 잘 지키면, 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서 학생은 학원에 의존케 한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거액을 받고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혐의가 드러나 수사 의뢰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가 지난해 9월 교육부 발표 때보다 30여 명 늘어난 56명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수능과 모의평가의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고교 교사는 같이 합숙한 교사 8명을 모아 문항 공급 조직까지 만들었다. A씨는 2019~2023년 이들 교사들과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유명 학원강사 등에게 주고 6억6000만원을 받았다. 상당수 교사들은 사설 업체에 문제를 판 이력을 숨기고 수능·모의평가 출제 위원으로 참여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이 대형 입시학원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나 EBS 수능 교재 감수본과 같았던 배경에도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있었던 셈이다.”

  카르델이 없는 도시가 뉴스의 화재로 등장한다. 조선일보 조유미 기자(03.13), 〈기업·市가 ‘돌봄’ 나서자… 전국서 셋째 가장 많이 낳았다〉,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 7동의 ‘키즈 카페’ 아이(I)신나놀이터. 주부 황혜영(39)씨가 세 살 아들과 요리 놀이를 하고 있었다. 화성시는 관내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루 60명까지 키즈 카페 예약을 받는다. 무료다. 반면 민간 키즈 카페는 90분에 2만~2만5000원씩 받는다. 황씨는 7년 전, 화성시 산업 단지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 동탄 1·2신도시(동탄 1~9동)로 이사 왔다. 황씨는 “근처 쇼핑몰이나 식당가 어디를 가도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동탄의 장점”이라며 “누군가 출산을 계획한다면 동탄을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화성시에선 6700명이 태어나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출생아 수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화성은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 단지가 퍼져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20~30대 출산 적령기 부부의 거주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주거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은 장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력을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카르텔 지킬 수는 있어도, 국가로 봐서 손해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03.12), 〈전교조가 출생률을 틀어막고 있다〉, “대한민국 출생률이 0.68명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나라와 민족이 사라진다는 비명이 뜻있는 국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위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토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작은 동네들이 사라지다가 도시에도 폐가가 늘어나고, 섬마을에 사람이 사라져 무인도도 늘어날 것이다. 결국엔 집도 절도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장사를 할 것이며, 사람이 없는데 기업은 무엇을 만들고 팔 것이며, 사람이 없는데 절이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부부가 자녀 1명을 낳으면 앞으로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2명을 낳으면 그게 바로 본전이다. 본전이라 함은 인구가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출생률은 2명이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요즘 사람들이 아이 낳는 것을 꺼리거나 망설이는 것은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길러야 좋을지, 교육 문제가 또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무조건 낳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아이를 낳기 좋고 기르기 좋고,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라면 누가 굳이 나서서 출산 기피·산아 제한을 하겠는가...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바쳐야 기를 수 있다.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해야 하고, 유치원 등원부터 하원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데리고 다녀야 하는 수고를 마다해서도 안 된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눕히는 헌신과 희생이 아이를 기르는 모든 것이다...학교에 보내면 학생 인권 따지며 교사들의 교편마저 빼앗아 버린 전교조가 있다. 그러니 손바닥 한 대면 끝날 문제가 환장할 문제로 발전된다. 그런 아이들은 교사가  체벌을 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갈수록 속을 뒤집는다. 한 어여쁜 여교사의 얼굴이 사천왕처럼 변해 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 여교사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사표를 냈다.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식으로 기르는 문제를 놓고 출생률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전교조식 교육 정책이 지속되는 한 출생률 제고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매달 양육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전교조와 전교조 교육정책부터 개선하면 어떻겠는가. 교사에게 다시 교편을 쥐어 주고, 교사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한편 교육 목표를 분명히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야 학교에서 내 아이를 세뇌시켜 좌익으로 만드는 전교조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사이비종교에 빠져 부모를 저버리는 짓을 막아야 할 것 아닌가.”

 카르텔 출신은 사회 나와도 카르텔만 생각한다. 운동권 카르텔이 정치권에까지 작동한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3.12), 〈李 동아줄 잡고… 종북세력, 23년전 ‘군자山 약속’ 현실화〉, 카르텔은 자유시장경제 헌법정신 자체를 부정한 세력들의 집합이다. 그 집단이 정상적 세계를 바로 볼 이유가 없다. 폭력과 테러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심술부리는 작년 기후 모양으로 위에 것을 아래로, 아래 것을 위로 바꾼다. 그게 혁명·진보라고 한다. 1년 농사도 문제인데, 몇 10년을 그짓하면, 출생률 올라갈 이유가 없다. 1987년 이후 내내 그짓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에서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권에 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국회 제도권 입성에 길을 터 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친북·종북 세력은 북한 김정은이 작년 말 ‘통일 노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국내 활동에서 사실상 길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동아줄’을 내려줬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두고, 친북·종북 세력의 지난 활동에 밝은 이들 사이에선 “23년 전 ‘군자산의 약속’이 떠오른다”는 말이 나왔다. 군자산의 약속 이전까지 친북·종북 성향의 NL(민족해방)은 주로 거리 투쟁에 골몰했지만, 그 이후엔 기존에 있던 합법적 정당을 ‘숙주’로 한 제도권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 군자산의 약속이 떠오른다는 말은, NL이 민주당을 매개로 ‘군자산의 약속 실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NL은 군자산에 모인 뒤 민노당에 대거 입당해 당권을 장악했다. 민노당 주축이던 심상정·노회찬 등은 당 밖으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실세로 군림하며 ‘당권파’로 불린 세력이 NL의 한 분파인 경기동부연합이다. 경기동부연합의 본거지는 경기 성남이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동부 인사들과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지역적 연고에서 출발한다.”

 5·18 카르텔도 만만치 않다. 지금 그 세력이 선관위 등 공공부문을 점령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03.12), 〈광주가 광주쐈다… 조사위 ‘헛발질’〉, 악마의 디테일을 조작하는 것이다. “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각종 정부 문건과 증언들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총으로 쏴죽였다는 처참한 결론에 근접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위원장 송선태)를 5·18특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수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동족상잔의 가해자로 결론내린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족상잔’의 우려는 광주와 호남을 고향으로 둔 5·18연구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왔지만 이번 5·18조사위의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윤곽이 드러났고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하 ‘명본’·이사장 장낙승)와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민진사’·위원장 정성홍)는 9일 성명을 통해 5·18조사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 결과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5·18 검시조서·검안서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의 집단 발포(포격이 아니므로 사격) 논란이 있었던 5월21일 낮 시간대에 숨진 총상 사망자 47명 중 M16 사망자(14명)보다 M1 사망자(30명)가 2배 이상 웃돌았다. 5·18 당시 계엄군(공수대원)은 M16을 보유했다. 당시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수부대에만 우선 M16을 지급했다...NL이 접수한 민노당은 2006년 ‘일심회 간첩 사건’이 터져 종북 정체성이 드러났고 이후 대중의 외면 속에 고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꿔 화려하게 부활했다. 민주당이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에 매달린 덕에 통진당은 13석을 얻었다. 13명 중 한 명이 경기동부 수장인 이석기 전 의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정책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3.13), 〈경기동향 정확히 진단할 경기지표 마련하자〉, 카르텔은 빅데이터 자체를 조작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빅데이터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는 데이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악마의 디테일을 찾아내고, 잘못의 경우를 단죄하는 것이다. 디테일 속성상 많은 데이터는 자체 검증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빅데이터를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사용했다. 퍽 사회주의 경향이다. 이후 디테일을 조작할 생각만 했다. “문제는 지금의 경기종합지수가 경기 하락을 호도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때 개편한 경기종합지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경기저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 정부는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경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자 2018년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했다. 새로 부임한 강신욱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 방법을 개편했다. 경기는 추세·계절·불규칙·순환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해 가는데 앞의 세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한 순환 요인만을 추출한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통해 경기 변동을 분석한다. 그런데 개편 과정에서 추세 변화의 갱신주기를 종전의 연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 주기로 단축했다. 결과적으로 추세가 짧아지면서 경기변동 폭이 적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개편 결과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되더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상승하기까지 했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수차례나 곧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전 정부의 경기종합지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경기진단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경기대책을 제때 실효성 있게 실행하려면 정확한 경기진단이 필수적이다. 경기동향을 정확히 진단할 경기지표로 다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03.13), 〈AI 인재 빨아들이는 빅테크...한국은 뺏길 인재도 없어〉,두뇌 유출이 심각하다. 이 상황에서 무슨 의대 증원 타령이야...국내는 여전히 작년 흉작 과일 형태의 문화를 갖고 있다. 언제까지 혁명·진보만 할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카르텔 없애는 것은 말이 아니라, 악마의 디테일을 갖고 접근해야 할 때이다. 빅데이터는 카르텔 잡는 특표약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인공지능(AI)의 대모’로 불리는 페이페이 리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HAI) 소장이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의원, 관료, 정치부 기자들을 만나 대학 AI 연구 자금을 늘려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대학의 AI 연구자들이 빅테크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문샷(달 탐사와 같은 도전적 연구) 투자’를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탄원을 전달했다. 리 소장이 정치권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빅테크가 대학의 AI 연구 인력을 싹 쓸어가는 인재 ‘블랙홀’이 됐기 때문이다. 빅테크는 막대한 연봉뿐만 아니라 AI 개발에 드는 거대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내세워 학계 연구 인력을 빼가고 있다. 한국 AI 업계의 인재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AI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선 산학(産學) 간 빼앗고 뺏길 사람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학계에 남아 AI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 유출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국내 2027년까지 1만3000명 부족. 한국 AI 업계는 “미국처럼 업계와 학계가 경쟁할 정도의 인재 풀(pool)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이다.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 AI 산업 수준은 62국 중 종합순위 6위였지만 세부 평가 항목에서 인재 부문은 12위로 뒤처져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인재 부족보다 앞으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는 향후 5년간(2023년~2027년) 국내 AI 분야에서 인력 1만28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급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급 인력은 3800명 초과 공급되지만, 고급 인력은 1만6600명이나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AI 연구에 필수인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초·중급 인력이 4300명 초과 공급되는 반면, 고급 인력은 2만3900명 부족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