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불안이라는 이름의 병’

겨울 초입에 들어섰다. 날씨가 추워지지 마음이 조급해 진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올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세월은 지나고, 얼마나 추울지 모른 겨울이 다가 온다. 온 국민은 코로나 공포증, 먹고 살기 걱정을 한다. 이번 겨울에는 독감이 심할 것 같아, 독감 접종을 한다. 그게 다 중국산 부실 접종 투약을 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들 마음도 불안하다. 보다 더한 것은 청와대 마음이 불한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큰소리친다. 국민일보 방극렬 기지(2020.10.24.), 〈‘독감 백신 계속 맞으라.’는 정은경, 접종 미루는 지자체〉. 처음 국민들은 정 청장에 박수를 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방역 담당자라는 심정이 굳어진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24일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 사례는 모두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26건의 접종 후 사망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이날 오후 1시 기준 48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날(36명)보다 12명 늘었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 이상 18명, 60대 2명, 60대 미만 5명을 고령자가 많았다.” 정 청장은 또 코로나 들고 온다. 혹시 약품 원료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닌가? 우한〔武漢〕코로나바이러스19로 전 세계 4000 만 명 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 19 유행상황 하에 동시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망사건이 48명인데 그 정도야 하는 정은경 청장이 되어, 간 큰 여성이 되었다. 정 청장도 점점 추미애 장관 닮아간다. 환관(宦官) 관리들이 득실거리는 대한민국이다. 북한 공산당은 NLL 공동어로구역에서 공무원을 살해하더니, 중국 공산당도 염치와 양심이라는 것이 없다. 그들은 올 겨울이 불안할 거다. 중국은 또 근육 자랑을 한다. 불안한 군상들에게 맞춤형 힘자랑인 것이다. 촛불청구서! 정부에 중국을 따르라는 명령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베이징 박수찬·노석조 기자(10.24), 〈시진핑, 美 겨냥 ‘한국전쟁 때 敵 때려눕혀’〉. “시 주석은 ‘오늘날 세계에서 봉쇄, 극단적인 압박, 패권 행동은 통화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은 ’죽는 길‘이라고 했다. 또 ’중·조(북한) 양국 인민과 군대는 생사를 서로 의지하고 피로써 위대한 전투 우의를 만들어냈다‘.” 또한 박수찬 특파원·노석조 기자(10.24), 〈시진핑, CNN까지 불러 ‘6·25 승리’ 기념..中매체 ‘美 두렵지 않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날 6·25 전쟁이 ‘중국 인민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애국주의를 강조했다. 또 ‘중국 인민은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도 겁먹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산당의 호전성을 알아줘야 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대한민국 국민은 그 말이 하늘에서 내린 복음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말에 이성과 합리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중국 공산당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제재와 홍수, 코로나19로 거의 빈사상태이다. 1972년 닉슨 외교를 튼 이후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 위기를 이런 식으로 표출한다. 중국의 만용은 촛불청구서와 관련이 없을 이유가 없다. 국내 촛불청구서도 만만치 않다. 촛불 들어줬던 인사들은 보상을 요구한다. 청와대의 불안 심리는 가중된다. 환관들이 많은 공기업에 압력을 행사한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10.240,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 유혹하고 ‘펀드 쪼개기’로 규모 키워〉. “당시만 해도 규모가 작았던 옵티머스의 상품을 팔아줄 금융사는 많이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김 대표가 시중은행을 돌며 제안서를 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고 했다. 판로를 찾지 못한 옵티머스에 도약의 발판이 된 건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가 받은 최초 투자 13건 중 전파진흥원이 7건, 570억 원으로 금액 기준 94.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움직이니 금감원장은 난감하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정권이니 그 한계는 처음부터 경험할 수 있었다. 조선일보 최형석·이기훈 기자(10.23), 〈펀드 사태 키워놓고선..‘남 탓’ 뒤에 숨은 금감원장〉.“금융감독원이 1년여 사이에 DLF(파생결합펀드)·라임·옵티머스 등 총 6조 원 넘는 투자가 피해를 낸 사모펀드 사고가 연달아 터지는 데도 감독 기관으로서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중징계에만 치중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징계권을 남용해 면피한다는 지적과 함께 감독 수장을 비롯한 핵심 라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LF가 마구 팔리는데 수수방관했고, 라임펀드로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우는 등 두 차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사병이 월복하던 사단장이 옷을 벗는데, 금융 사고로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감독에 실패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책임지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한 것도 아닐 터인데 책임을... 관리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검찰과 법원이 성과를 내 주니 말이다. 국민일보 사설(10.23),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 조사를 지휘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했다. ’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 왔는데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도 청와대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해주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명진 논설위원(10.24). 〈‘사법 농단’ 100번째 재판〉. “게다가 이 재판은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도 없다. 피고인들 주요 혐의는 직권을 남용해 행정처 판사들에게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지지 증거도 명확하지 않거니와 설령 지시했다고 해도 업무 지시·보고가 어떻게 죄가 되나. 대법원에서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 6명도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무죄라면 지시한 쪽도 무죄일 수밖에 없다. 무죄가 뻔한 억지 재판을 벌써 100번이나 했고 앞으로도 더 한다고 한다.” 그 원인이 밝혀진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10.24), 〈나라 바닥에서 꿈틀대는 ‘不安이라는 이름의 病 ’〉.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인사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청와대·산자부·한수원이 공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사실은 얼렁뚱땅 뭉개버렸을 것이다. 전 청와대가 동원된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이나 뇌물 받고 승승장구한 유재수 사건·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도 무성한 소문만 남기고 땅에 묻혔을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에 실패했기에 국민은 한 줌의 진실일망정 손에 쥐게 됐다...모든 권력에는 종말의 씨앗이 들어 있다. 권력이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수록 종말의 나무가 자라는 속도도 빨라진다. 권력을 쥐고 있는 눈에는 나무의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 거리의 사람들만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벌어질 것 같다’는 병을 앓는다. ‘불안이라는 이름의 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