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북한의 저주.

선전, 선동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권력을 유지해온 북한의 저주는 끝이 없다. 그 동맹 중국 공산당은 다른가? 2020년 중국은 전 세계에 코로나로 복음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까지 획책하고 나섰다. 이젠 그것도 모자라 위구르족 여성에게 불임까지 강요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토에 중국인 주택 사들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들에게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세계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은 다른가? 북한은 크게 3 계급이 존재한다. 김정은 중심의 왕당파, 친중 세력 그리고 국민이 존재한다. 이들 셋은 관용이 없다. 그들은 죽고 죽이는 게임을 반복한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왕당파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호시 탐탕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왕당파에게 국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북한 인권 유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홍수로 식량난이 심각하다. 그들은 돕겠다고, 청와대와 통일부는 안달이 났다. 산업 원동력(탈원전)까지 빼주자고 하더니, 이젠 모든 것을 다 주고자한다. 아예 대한민국은 북한에 바치고 싶은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조선일보 양승식·김은중 기자(2020.11.24.), 〈‘北 기습 되새기며..일요일도 새벽 출근한 내 아버지 백선엽’〉. “‘아버지 백선엽 장군은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새벽에 북한의 기습을 받은 6·25전쟁을 생각하시며 일요일에도 새벽 6시 30분이면 출근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첫째 딸 백남희(72세)씨는 23일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했다. 백씨는 이날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백 장군 생일 100세 기념 웨비나에 참석해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조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랑과, 한·미 동맹에 대한 헌신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장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과 여러 한·미 참석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백 씨의 말을 경청했다.”

폭력과 테러가 공산주의 집단의 공적 성격이다. 유엔이 이런 북한의 호전적 태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동아일보 최지선·조종엽 기자(11.23), 〈北 인권결의 제안 불참한 한국, 공무원 피살 덮으려 하나?(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에 좋지 않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고 지적했다. 칸타나 보고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북한) 문제에 거리낌 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더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열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세뇌된 인민도 대한민국을 적대시한다. 물론 그게 옳은 판단일 수가 없다. 인권은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인 것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통일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철저한 위정자 중심 사고를 갖고 있다. 그들의 호전성은 요즘 생명, 자유, 재산등 기본권 침해하는 청와대와 맥을 같이 한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11.24), 〈이인영, 오전엔 ‘연락사무소(북이 5개월 전 폭파) 재설치’ 오후엔 ‘北 관광 준비’〉. 북한 정책이 이념과 코드에 따른 정치 공학적으로 움직인다. 북한은 사유재산 개념이 없다. 북한의 고난은 예견된 일이었다. 더욱이 북한 국민이 쉽게 세뇌를 당하는 것도 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동조하는 청와대 군상은 헌법 정신의 기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 논리가 현재 국내에서 행하지는 정치공학과 판박이다.

국민들 생각은 다르다. 그게 국제인권단체와 같은 맥락이다. 인간의 기본권과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연평도 10주기를 맞아 희생자 유족은 이들 인권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11.24), 〈연평도 유족 ‘남북경협 좋지만 일엔 순서 있어..北에 사과부터 요구하라’〉. “서해 연평도 포격도발로 사망한 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60) 씨는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경협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남북 평화 협력은 물론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아이들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희생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로 생겨난 희생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그래야 스물두 살, 스무 살 나이에 군 복무를 하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영혼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평화라는 이유로 북한 도발을 애써 외면하며 비난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우리 정부 당국에 간절히 부탁한다. 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런 왕조체제 유지를 위해 탈원전 정책의 노력을 한다. 한국경제신문 구은서·선한결 기자(11. 18), 〈‘태양광·풍력 의존 땐 100조 더 들어..탈원전 수정해야’〉, 매일경제신문 박봉권 기자(11.23), 〈누가 월성 1호를 탈원전 제물로 바쳤나〉, 한국경제신문(11.23), 〈대통령 자문기구 ‘원전정책 고정불변으론 2050년 탄소중립 어렵다’〉.

탈원전 정책에서 자유와 독립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즉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종북 성향을 보인 것이었다. 청와대는 북한이 비정상적 권력 유지에 눈을 감는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11.23),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 444건에 ‘北 원전건설’ 파일 10여개 있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 26일) 직 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 에너지 개발 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환경문제 운운, 판도라 영화를 보면서 탈원전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혹은 ‘대선 공약이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간 공무원은 김정은 부역자 역할을 한 것이다. 잘〜알 했다. 이런 역적질 한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바친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국민을 속였다. 북한의 저주에 동참하고 싶은 것인가? 그 짓을 해봐야 북한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그 운명의 저주가 길어질 뿐이다. 말할 필요 없이 脫원전은 대한민국의 산업 원동력, 즉 에너지 주권을 북한과 중국에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종북론자, 공산주의자를 청와대에 두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