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부역자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고, 각 분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73년 간의 각 분야의 고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목소리의 범위를 좁히고, 자신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이끌 필요가 있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다. 그게 공동체 유지와 국가 유지를 가능케 한다. 절제 없는 탐욕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걸 브레이크 걸지 못한 부역자들은 공동체 파괴범으로 봐야 한다. 지금 상황은 부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올곧은 목소리가 필요하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사들 말이다.

조선일보 A31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201.09.10),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손실액과 곧 닥칠 전기료 폭탄 인상비분 전액 배상하라!〉, “①한전 올해 적자 예상 4조원, 월성원전의 손실 추정 1조 8천억 원, 신한울 위전 중단 매물비 7천여억 원, 관련업체 피해 4조원 등 배상하라! ②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분명한 혐의로 215억 원의 벌금·추징금이 부과되고 사저가 공매됐다! 잔인한 문재인 정권은 책임이 훨씬 크다! ③원전 중단 및 폐쇄에 가담한 백운규 전 장관 등 공무원들과 정권 관련 인물들도 전원 공동 배상하라! ④정권의 부정과 선거공약에 결탁하는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정치중립 이탈과 권한남용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이다. 중립을 지켜라!”

청와대는 우한 〔武漢〕코로나19로 ‘정치방역’에 아직도 미련이 있다. 그게 다 탐욕이다. 방역은 전문가들이 앞서지 왜 청와대가 앞서나?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09.10), 〈설익은 '위드 코로나'로 희망 고문하는 정부〉,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요즘 머리가 아프다.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식을 가을에 치르고 싶지만, ‘불러야 할 사람’에 비해 ‘부를 수 있는 인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최대 99명)이 턱없이 적어서다. A씨는 10월 말 또는 11월부터 시행한다는 ‘위드(with) 코로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 결혼식 인원수 제한도 풀릴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최근 방역당국이 ‘방역체계가 바뀌어도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위드 코로나를 하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더니 무엇이 바뀌는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뿐’이라며 ...‘바뀌어도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위드 코로나를 하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더니 무엇이 바뀌는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뿐’이라며 ‘결혼식을 아예 내년으로 미룰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기보다 위중증 환자·사망자를 집중 관리하며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방역체계다. 유럽 등 해외에선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방역 규제를 풀고 있다.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국민의 관심이 위드 코로나에 쏠리는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만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소리만 요란하다. 이런 난국에 왜 언론 탓하고, 언론 잡겠다고 하는가? 매일경제신문 윤상환 기자(09.10), 〈불량국회를 리콜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먹는 집단은 정치인이고, 그 가운데에 국회의원이 있다. 막말을 쏟아내고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어물쩍 넘어간다. 부동산 투기를 해도 뭉개고, 고작 탈당 조치로 피해간다. 만날 정쟁을 해도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간다. 국민을 아무리 '빡치게' 해도 면책과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국회의원은 대표 철밥통이다. 날림과 졸속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은 바로 입법 활동 현장이다. 국회의원의 본업이 입법 활동이지만 법만 만들면 '뭐든지 뚝딱' 해결된다는 입법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다. 토론과 숙의 과정은 뒷전이고,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외면한다....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든 게 이런 방식의 과잉·졸속 입법이다. 지지세력 결집과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욱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171석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막을 방법도 없다. 다수결을 명분으로 비판을 묵살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는 나랏돈을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여기고 있다.”

중앙일보 김원배 사회디렉터(09.10), < 언론 옥죄는 ‘선진국’은 없다〉, 언론도 코로나19로 언론이 정부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한꺼번에 문제가 양산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K방역과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선진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옥죌 우려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될 상황에 놓여 있다. 여야가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여의치 않으면 여당은 단독 처리를 불사할 기세다....법 개정안엔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하면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발달했지만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법이 통과되면 국내 언론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과중한 민사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게다가 곳곳에 모호한 조항이 있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단체 등에서 나온다....여당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지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됐나. 범죄의 종류와 공직자의 신분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지며 범죄 수사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차라리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만 수사해 기소하도록 하는 게 나았다. 이제 제2의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다. 원래 실력 없는 사람이 손을 여러 번 대는 법이다...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예뻐서 보장하는 게 아니다. 언론이 위축되면 권력을 견제할 수 없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지 왜 엉뚱한 일만 계속하는가? 불법 탄핵은 처음부터 정석(定石)이 아니었다. 능력도 없는 군상들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소리인가? 헌법정신에서 중핵은 절차적 정당성이고, 언론의 자유이다. 이 둘만 지켜도 엉뚱한 소리는 듣지 않는다.

물론 이 둘은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아마추어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아마추어리즘이 자랑으로 뽐내면 북한 김정은 체제와 다를 바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럴 때 일수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숨지 말고 목소리를 낼 때이다. 오늘도 엉뚱한 소리는 계속된다. 건달들! 돈을 벌어봤어야 돈을 알지. 국제무대에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인들만 하면 욕을 먹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죽이고, 즉, 시장을 죽이고, 지금 와서 돈 찍어 살리겠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09.10), <韓銀서 돈 찍어 자영업자 돕자는 與 원내대표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직접 하든, 채권매입전문기구(SPV)를 통해 하든 고금리 소상공인 채권을 매입하고 금리를 인하해 재대출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의 원리금 회수 권리를 한은이 인수하고 기존에 내던 높은 이자까지 깎아주라는 주문이다. 문제는 이 방법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걸 각오하고 한은이 돈을 찍어 연체, 부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등의 대출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