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원·정부·국회·노총은 공산당 선호를 멈출 떄.

1987년 이후 ‘민주화 선민의식’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화가 아니라, 중국·북한 공산당식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과정을 무시하고, 행정부·국회는 창조적 파괴가 아닌, 공산당의 권력에 의한 파괴만 일삼는다. 이 때 일수록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관리는 창의적 정신으로 ‘애국’(국가에 대한 loyality)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대가 난맥상일 때, 추상적·일반적 원리(universal laws)가 작동을 멈춘다. 개인 차원의 좋은 습관,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 자기희생의 마음이 요구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렵다. 부정선거부터 재판 지연·검찰 부재·사적 카르텔 등으로 국민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법원은 공정·정의를 저버리고, 국민통합을 갈등의 독안으로 만들었다. ‘법의 지배’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등 좌익에 둘러싸여 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사적 카르텔만 작동하다. 그 카르텔로 열린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각종 MOU를 맺고 있고, 검찰은 손발이 묶이고, 공수처는 공정성을 상실하고, 감사원은 송방망이다.

치안이 흔들린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2025년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2025.07.07.), 〈중국 '무비자' 통했다...상반기 상하이 외국인 관광객 44% 급증〉, 공산 집단에서 여행 자유화가 순수 여행을지 의문이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정부·국회가 공산국가의 여행이 자유주의 국가와 같다고 하면, 오산이다. 북한의 여행은 곧 탈북이다. 중국이라고 다를까?

“올해 상반기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44% 증가했다. 외국인 '무비자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는 "상하이 국경 검문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약 260만 명의 입국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8% 증가한 수치"라고 6일 보도했다. 특히 상하이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의 54%(약 140만 명)가 무비자 정책을 이용해 입국했다.”

중국인의 패악질은 한둘이 아니다. 서울·경기 지역의 치안은 말이 아니다. 어린이 유괴는 일상화되었다. 장기밀매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마약은 단속도 하지 않는다. 그것뿐인가? 강남·명동 알짜 건물은 속속 중국인에게 넘어가고, 강원도 땅은 중국인에게 헐값에 팔이고, 전라도 섬은 통째로 그들에게 매매되고, 건설현장은 50개 중 30개가 그들의 고용독점을 하고, 중고 자동차는 중국인에게 불티나게 팔리고, 그 부품으로 한국 자동차 시장을 다시 석권한다. 시내 다니는 버스는 시도 때도 없이 주행을 멈추고, 지하철 승강기는 수시로 멈춘다. 싼노동력·정부보조금으로 한국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 미국 관세제재가 설득력을 얻어간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잘 나가는 기업까지 길들이기 한다. 조선일보 이정구·정한국 기자(10.15), 〈"美에 협조" 한화 콕 찍어 제재… 中, 한미 조선협력 '노골적 태클'〉, “지난 8월 26일 미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다목적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이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 사이로 보이는 선박이 미 해사청(MARAD)이 발주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다. 한화그룹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출발을 알리는 이날 행사에서 향후 이 조선소에 5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AFP 연합뉴스 지난 8월 26일 미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다목적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이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 사이로 보이는 선박이 미 해사청(MARAD)이 발주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다. 한화그룹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출발을 알리는 이날 행사에서 향후 이 조선소에 5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그룹 조선·해운 분야 미국 자회사만을 특정해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과거 중국은 사드(THAAD) 배치 등 한국과 외교 마찰이 극심했던 시기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한국 특정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목록에 올린 건 전례가 드물다. 이번 조치는 미 조선업 복원을 위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포함한 한미 협력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 사전에서 상호존중과 관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이 부정선거로 약점이 잡혔다. 조선일보 윤주헌 특파원(10.15), 〈'창조적 파괴' 주장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韓, 출산율 높여야"〉, 국회·양대 노총의 사적 카르텔로 임금 올리니 출산율이 0.78%로 된다. 임금 낮추고, 규제풀고, 일자리 만들고 공급망 생태계 복원할 때이다. 중국 공산당과 한국은 윈원처지가 아니다. 한족이 흥하면 한 곳은 망한다. 자원 없이 같은 세계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한다. 주52 시간 노동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 등은 중국·북한 공산당 맞춤형 입법이다.

““한국은 아이를 더 낳아야 합니다. 출산율 문제는 한국에서 일종의 침체를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13일 일리노이주(州) 에번스턴의 노스웨스턴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모키어 교수는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교수와 함께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했다.”

위기 상황에 이재명은 엉뚱한 짓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조선일보 유희곤·박혜연 기자(10.16), 〈이화영 前 변호인 "김현지가 4~5번 전화… 사임하라고 했다"〉, 최순시 ‘국정농당’이 아니라, 김현지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되는 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교체 후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자백을 한 지 불과 3일 만인 2023년 6월 12일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하는 과정을 김현지 실장이 직접 챙겼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북한 말만 나오면, 쪽을 쓰지 못하는 정권·국회이다. 중국뿐아니라, 북한도 거의 빈사 상태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한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중국인에게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조선일보 김민서·김형원 기자(10. 16), 〈정동영 "두 국가론 헌법에 합치"… 전문가 "헌법은 통일 명시, 궤변"〉, 통일부 장관이 헌법도 읽지 않고, 이야기한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내가 어수선한데, 평화의 말은 북한에 나라를 바치겠다는 소리와 같다. “2025년 10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지난달 발언과 상충된다. 두 국가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정 장관은 “(헌법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헌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되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10.15), 〈통일부, 남북 교류 조직 부활… 北인권 부서는 없애

개성공단 재개·남북 대화 추진〉, 인권과 기본권은 유엔헌장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골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이 무능하니, 행정부가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한다.

“통일부가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 등 윤석열 정부 때 폐지했던 남북대화, 교류협력 관련 조직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과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 등은 폐지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된다. 당장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는 없지만, 재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해산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 재단)의 복원도 추진된다. 이 재단은 개성공단의 개발 및 운영을 주 업무로 하지만, 2016년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재단 업무가 형해화되면서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지적이 나와 윤 정부 때 해산 절차를 밟은 곳이다. 현재 채권·채무 정산 등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 있는 상태다.”

통일부의 헛발질이 무슨 의미일까? 통일? 평화? 다 헛소리이다. 이는 헌법에도 맞지 않다. 준비된 기업은 순풍이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10.15), 〈반도체 훈풍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2조 ‘어닝 서프라이즈’〉, AI시대 메모리가 각광은 받고, 파운드리 혁신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삼성전자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3분기(7~9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도 탈환했다.

14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3분기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2%, 31.81% 올랐다. 최근 한 달간 증권사 전망치 평균(매출 84조1208억원, 영업이익 10조1427억원)을 크게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다.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8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2022년 2분기(14조1000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다.”

삼성전자는 승자의 포호를 한다. 국가이든, 기업이든 충성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이가람 기자(10.14), 〈이재용의 결단…‘성과 연동 주식 보상’ 통해 직원·주주 챙긴다〉, 민주노총 파업 임금 협상은 필요 없다. 파이는 크지면 나누게 된다. 회사가 잘되면 그들에게 먼저 돌아간다. “삼성전자가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목표로 정한 성과를 달성하면 직원들에게 3년 뒤 자사주를 더 지급하는 식의 성과 조건부 보상이다. 기업 가치를 올려 직원 보상과 주주 가치를 함께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용(사진) 회장의 성과 중심 경영철학이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14일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성과 연동 주식 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삼성전자는 실적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과 기본급 최대 100%인 ‘목표달성장려금(TAI)’을 현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여기에 회사가 보유한 주식(자사주)을 지급하는 PSU가 추가된다.”

한편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10.13), 〈추락일로 한국경제성장률, 발상의 대전환 시급〉, 결국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국회 등 공공부문 리스크가 크다. 117만 공무원이 나라를 멍들게 한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이 2.5% 이하이면 국민 삶의 어렵게 된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전 세계(3.0%)는 물론 선진국(1.5%) 성장률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근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대부분 0% 후반대에서 1% 사이에 분포해 있다. 우리나라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기록은 ▲1998년 IMF 외환위기(-4.9%) ▲1980년 2차 오일쇼크(-1.5%)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 위기 때 밖에 없었다. 금년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전망 (8월)을 보면 상반기에는 0.2%에 머물겠지만 하반기에 1.6%로 반등해서 연간으로는 0.9%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큰 배경이 상반기에 0.7% 증가에 그칠 민간소비증가율이 하반기에 2.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은 것이다. 최근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고용동향을 보면 하반기 민간소비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조차도 확실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통계청이 9월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6천 명 느는데 그쳤다. 6월 18만3천 명, 7월 17만1천 명에 이어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에 머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이전 30~40만 명 증가하던 추세와는 금석지감이다. 이런 고용추세로는 가계의 구매력이 증가할 수 없고 그 결과 국민소득 지출항목 중 47.9% (2024년 불변소득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증가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부진한 민간소비 증가율로는 성장률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제거해 주고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일반이론’ 어디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일반이론’이 미국으로 건너가 거시경제학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오도된 것이다.”

법원·정부·국회·노총은 공산당 선호를 멈출 떄이다. 교포들이 고국 걱정을 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0.12), 〈[“국민 죽이는 특검 중단하라”… 해외동포, 여야에 3대 특검 촉구 경고문〉, “여야 대표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민중기특검을 즉각 중단하고, 김현지 사태·양평군 공무원 자살·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3대 특검으로 대치하라. 이재명 정권 출범 불과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와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9월 26일 국가 행정의 핵심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이어 10월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대통령 부부는 TV 프로그램에 나가며 진상 규명보다 정치 보복성 수사에 몰두하다 결국 10월 10일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또 발생했다. 이에 우리 해외자유민주동포사회는 21세기 모국에서 일어나는 끔직하고 무도한 죽음의 굿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대한민국 여야 대표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