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800년 경험 소멸”…역대급 물갈이에 ‘한미동맹 인맥’도 리셋 [view].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는 ‘2001년 11월 10일, 신청 이후 15년 만에 중국의 WTO 가입 확정’ 지켜줬다. 중국 공산당은 급속히 ‘평등’, ‘평화’를 앞세우고 미국 사회를 파고 들었다. 정부·의회는 친중 세력들로 득실거렸다. 그 이후 어느 누구도 그 세력을 잠재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함으로써, 그 기세가 꺾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4년 동안 공백 후 2025년 1월 20일 2기 행정부를 출범시켰다.

  4년 동안의 브레이크는 자타가 인정하는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4년 간 공백은 뼈 아픈 미국 역사의 질곡이었다.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버리고 국가사회주의로 간 것이다.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졌다. 불리한 상황에서 2기 재기에서는 백인 유권자가 앞장섰다.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조수진 PD(2024.11.06.), 〈트럼프 "그래서 살기 좋아졌나"…물가에 화난 백인 노동자 결집 [트럼프 당선]〉, “미국의 ‘성난 백인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년만에 재소환했다. 바이든 정부 내내 계속된 고물가 등 경제 문제가 선거의 핵심 프레임으로 부상하면서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로 강하게 결집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그래서 4년전보다 살기가 좋아졌느냐”는 구호를 반복했다. 물가 상승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부통령인 해리스에게 물었고, 해리스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엔 2016년 대선과 달리 흑인과 라틴계 남성의 일부도 트럼프 지지에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내건 트럼프에 대한 남성 노동자들의 기대가 ‘트럼프 2기’를 여는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미국은 유색인종이 38%이고, 복지 혜택을 받는 외짝 여성이 비교적 많다. 그리고 유권자 52∼53%가 여성이다. 공화당으로서는 힘든 싸움이다. 26년이 지난 지금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주엘라, 이란전을 치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험든 지난 2년을 보낸 것이다.

 좌익의 언론 선전·선동술은 시민을 세뇌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현장에서 욕설이 이해가는 대목이다.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11.03), 〈“욕설-연설시간 늘고, 한밤 SNS 증가… 트럼프 2기서 더 심해져”〉, “NYT, 2015년 이후 발언 분석.

“역겹다 등 욕설 10년새 2.5배로… 평균 연설시간 42분→85분 돼. 사용 어휘는 초등 4, 5학년 수준”. SNS 1시간에 10개 이상 240회… 백악관 “날카로운 판단력” 방어.

중간선거 막판 유세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아이오와주 더뷰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그와 집권 공화당이 모두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면서 그의 발언이 갈수록 거칠고 격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뷰크=AP 뉴시스

중간선거 막판 유세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아이오와주 더뷰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그와 집권 공화당이 모두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면서 그의 발언이 갈수록 거칠고 격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뷰크=AP 뉴시스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점점 더 거칠고, 장황해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분석했다. 통상 수면 시간으로 여겨지는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잇따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리는 모습도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시간에 1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린 사례도 240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정적 표현-연설 시간 등 집권 1기 때보다 늘어

NYT가 인공지능(AI)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의 표현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만 단어당 욕설을 15개가량 사용했다. 10년 전 6개에 비해 2.5배로 늘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그는 집권 1기 당시 전체 연설의 약 40%에서 욕설을 사용했다. 반면 지난해 1월 재집권 후에는 전체 연설의 93%에서 욕설을 했다.

  좌익의 언론 선전·선동술은 대단하다. 좌익 한 중앙에 있는 한국에서 그 현상이 실감난다.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된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2026.11.03.),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 이승만… 교과서에선 '反통일세력'처럼 묘사〉, 이승만은 어떻게 홀대받고 있나. 4일 '교과서와 이승만' 학술대회. 이승만(1875~1965)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며, 해방 직후 가장 명망이 높은 인사였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었다.

물론 뚜렷한 명암(明暗)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명’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 선언’은 종래 남한의 단독 정부를 언급한 것으로 인식됐으나, 지금은 ‘38선을 부수고 통일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독트린’이었다는 평가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학계의 활발한 움직임에 비해 현행 역사 교과서는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전히 이승만을 ‘분단 고착의 주역인 반(反)통일세력’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남네트워크(상임대표 회장 신철식)는 오는 4일 오후 3~6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와 이승만’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이승만 관련 서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이 발표된다.

①1919년 이전: 이승만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김정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학예연구실장은 “19세기 말부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 서술에서 모든 교과서가 ‘이승만’의 이름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시기 이승만은 독립협회 활동과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등 언론 활동을 했고, 옥고를 치르면서 개화 자강서인 ‘독립정신’을 집필했다. 1904년 미국에 파견돼 대한제국의 독립 보전 청원 활동을 했으며, 1919년 4월 미국 필라델피아 대한인총대표회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런 이승만의 활동은 교과서에서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저평가됐기 때문이라면 추후 재평가를 하면 되지만, 이승만이 논쟁적 인물이기 때문이라면 정치적인 이유로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②1919~1945년: 외교 독립운동을 홀대했다

“현행 교과서들은 강경 노선인 무장투쟁 운동과 의열 투쟁, 온건 노선인 실력양성 운동 등에 대한 서술을 중시하는 가운데,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홀대로 일관했다.”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연구교수는 “한국과 같은 피식민국가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이룩하려면 국제 정세를 살펴 가며 온건·강경 노선을 적절히 병행해야 하는데, 외교 독립 노선을 홀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좌익이 주도하는 세상이다. 이재명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 설명을 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국가 사회주의 예산이다. 117만 공무원을 위한 국가사회주의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김은정·김승현 기자(11.03), 〈미래기금 34%는 현금 복지… 46%는 세수 줄어도 못 없애는 고정지출. 일시적 세수 호황으로 복지 늘려.〉, “(총 821조 예산) 보편적 지원 역진성·격차 확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을 36번이나 언급했다. 또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의 핵심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보면, 실상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나 기존 예산의 대전환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기금 사용액의 34%는 투자보다는 돈 뿌리기에 가까운 현금성 복지다.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없애기 힘든 고정 지출도 46%에 달한다. 게다가 3년 뒤 반도체 세수 호황이 끝나면 이 같은 확장 재정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편적 지원이 모두의 성장?

2일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 중 내년 지출액인 45조4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34%인 15조5000억원이 현금성 복지다. 출산·혼인 지원금, 청년 월세·적금·예술문화패스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아동기본수당 등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한 보편적인 청년 정책 추진은 정책의 역진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역진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사업을 지목했다. 저소득층은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받았는데, 고소득층 학생이 새로 전액 지원 대상에 편입된다. 소득 요건을 없애는 청년미래적금을 두고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소득, 고자산 청년도 지원받아 세대 내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내년 예산안 전반이나 미래대응기금을 보면 내수 위축으로 힘든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복지 지원보다는 보편적 현금 지원 경향이 강하다”며 “양극화 개선보다는 정책 역진성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더 문제는 세수 호황이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158조5000억원인 추가 세수는 2028년 57조3000억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오히려 50조~60조원대 결손이 생긴다. 추가 세수는 장기 세입 추세를 넘는 세수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가 세수가 끊기는 2029년 이후도 매년 총지출을 5%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16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중 여윳돈을 적립해 세수 결손을 메울 계획이라고 하지만, 일시적 세수 호황을 활용한 확장 재정의 지속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 해킹으로 미국이 긴장한다. 금융기관 해커와 부정선거 해커는 일란성 쌍둥이이다. 매일경제신문 방영덕 기자(11.03), 〈8조원 털어간 북한 해커들, 비트코인으로 갈아탔다…2차 세탁 돌입〉, “북한 해커들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8조원대 가상자산의 2차 자금세탁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탈취 자산을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옮긴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는 움직임이다.

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룩온체인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커들은 바이낸스에서 빼돌린 가상자산을 보관하던 임시 지갑을 비우고 솔라나(SOL) 네트워크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솔라나 토큰 가운데 97만522개(약 1290억원 상당)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연계 세력이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자금에 대한 새로운 세탁 단계에 착수했다”고 분석했다. 해킹 직후 탈취 자산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임시 지갑으로 옮겨 분산 보관한 데 이어 본격적인 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 연계 해커들은 지난달 29일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탈취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공식 지목했다.

가상자산 긴급 동결 권한을 넓힐 때 이용자 자산 오동결 위험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 해커들은 솔라나 등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자산을 옮긴 뒤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1000개가 넘는 지갑을 동원해 3000회 이상의 송금을 반복하며 추적망을 교란하고 있다.

특히 해커들이 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한 뒤 과거에 거쳤던 지갑으로 되돌리는 순환형 거래 패턴도 확인됐다. 체이널리시스는 이들이 자동화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금 이동을 반복하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자산 동결 위험과 유동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이나 발행사가 존재하는 일부 알트코인은 발행사의 통제에 따라 동결되거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중앙 발행기관이 없어 특정 기관이 임의로 동결하기 어렵다.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 향후 현금화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2일 현재 바이낸스에서 탈취된 10억달러 이상의 이더리움과 14억20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은 추가 이동이 제한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해킹 직후 포착된 거래는 자금을 격리하고 분산하는 초기 세탁 단계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2차 세탁이 마무리되면 해커들이 자금을 더욱 작은 단위로 분산한 뒤 미 달러화 등 실물 화폐로 바꾸는 3차 현금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앞서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조용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화를 개혁코자 한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11.03), 〈[만물상] '北 신흥 특권층' 해커〉, “1990년대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한 제재와 홍수가 겹치며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다. 위조 지폐와 마약까지 손댔지만 오프라인 거래는 번번이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다. 김정일은 ‘정보기술(IT) 전사’를 키워 해외에서 게임 프로그램 등을 짜주고 달러를 벌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단순 노동력 파견보다는 수입이 좋았다. 전국 소학교에서 수학·과학 영재를 뽑아 평양의 엘리트 학교로 보냈다.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만 대학에 보내 특수 교육을 시켰다. 전 세계 금융이 디지털화하자 물 만난 고기가 됐다...

▶북한 해커는 성과급을 받는다. 성공 금액의 5~10%를 인센티브로 챙기는데 북에선 ‘돈주(신흥 자본가)’ 부럽지 않은 수입이다. 최근 해킹 단위가 수백억, 수천억 원대인 만큼 수억, 수십억 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관급도 이렇게 벌지 못한다. 이들은 7년 이상 복무하는 군대도 면제이고 가족 전부가 평양에 거주하는 혜택도 누린다. 일부는 50평대 아파트도 제공받는다고 한다. 해커는 중국이나 동남아 숙소에 갇혀 12시간 이상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할당 금액을 채워야 하는 스트레스도 심하다. 그래도 평양의 특권 계급이 된다는 것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는 없다. 최정예 해커는 300명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 조직은 탐색조, 공작조, 환전조로 움직인다. 탐색조가 보안에 취약한 금융기관을 찾아내면 공작조가 방화벽을 뚫는다. 환전조는 중동이나 북유럽 등 대북 경계가 비교적 느슨한 곳에서 탈취한 가상 자산을 현금으로 바꾼다. 그런데 손에 쥐는 현금은 탈취한 금액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 40%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추적 가능한 가상 자산을 몰래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이 드물고 이런 환전이 해킹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모든 인적 자원을 맘대로 부릴 수 있는 곳이다. 1980년대까지는 최고 인재를 핵 무기 관련 분야에 투입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 해커 양성을 시작한 지 30년이고 디지털 은행 강도도 10년이다. ‘8조 털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금융·선거 해킹이 한 나라 문제만 아닌, 자유세계의 문제이다. 중앙일보 박종서 기자(11.02), 〈[속보] 北김여정, 바이낸스 사태에 “美 정치적 도발…예의주시”〉,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킹조직을 사건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미국이 지난해 바이비트 해킹 사건도 북한과 연결했다며, 사이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에 책임을 돌려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몰수한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를 재확인했다며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정선거 조사하는 특검도 문제가 많다. 트루스데일리 최진실 기자(11.02), 〈[기획] “이태한 특검, 부정선거 밝히러 왔나, 덮으러 왔나”… TD 댓글에서 분노 폭발〉, “올공 재검표 이후 독자 비판 집중… 촬영·기록 제한과 증거 보존 의혹에 “깜깜이 검증” 성토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없이는 진실 규명 불가능”… 특검 수사 방향·독립성 놓고 불신 확산

국힘에도 “남의 일처럼 외면 말라” 경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자유민주주의 수호 요구 봇물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진행한 올림픽공원(올공) 핸드볼경기장 투표지 검증을 둘러싸고 트루스데일리 독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촬영·기록 제한, 투표지 증거 보존 문제, 선관위 관계자들의 검증 참여 등을 놓고 비판이 집중됐다. 독자들은 특검이 의혹을 해소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트루스데일리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진행한 올림픽공원(올공) 핸드볼경기장 투표지 검증을 둘러싸고 트루스데일리 독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촬영·기록 제한, 투표지 증거 보존 문제, 선관위 관계자들의 검증 참여 등을 놓고 비판이 집중됐다. 독자들은 특검이 의혹을 해소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트루스데일리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진행한 올림픽공원(올공) 핸드볼경기장 투표지 검증을 둘러싸고 트루스데일리 독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독자 댓글에 나타난 민심은 단순히 재검표 현장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할 특검이 과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선거 관리의 핵심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촬영·기록 제한, 투표지 증거 보존 문제, 선관위 관계자들의 검증 참여 등을 놓고 비판이 집중됐다. 독자들은 특검이 의혹을 해소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이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면 수사 자체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랐다.”

  뉴스TVCHOSUN(11.3), 〈[🔴 속보] 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국고손실 등 혐의 [이슈PLAY]〉, 특검은 선거용 장비 검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위원장 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파견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한 총 65명의 인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슈플레이에서 확인하세요.”

  법원이 이젠 조급하다. 법원이 제대로 하면 선거부정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부조직과 법원의 균열이 감지된다. 국회는 국가 폭력 기구에게 법까지 만들어 통치를 하게 한다.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회주의 선전·선동은 한국 실험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즉, 선진 문화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지만, 좌익 문화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간다.

 문화일보 이근홍 기자(11.02), 〈“조희대 비판했던 판사도 “與, 내란 우두머리와 무엇이 다른가”〉, “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여권 관계자분들께’ 글 올려

李 파기환송 비판하면서도 “與, 사법독립 침해 멈춰야”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 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직격했다.

여권의 사법개혁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판사의 글을 시작으로 법원 내부에서 공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언급하며 “(여권 관계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분노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이 우리 숨통을 끊으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거론하며 “입법과정은 온당하지 못했고 특히 법 왜곡죄는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보지만 대법원이 숙의를 건너뛰고 편파의 의견을 띈 초유의 판결로 불신을 산 업보이니 자업자득이라고 체념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관 임명·제청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대법원의 갈등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

그는 “그래도 (여권은) 아직 마음이 안 놓이셨나 보다.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놓이실 모양”이라며 “임명가부만을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게 저만의 오해일까”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11.01), 〈“800년 경험 소멸”…역대급 물갈이에 ‘한미동맹 인맥’도 리셋 [view]〉, ““800년 이상의 경험이 사라진다.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가 의회에 가져올 변화를 이렇게 짚었다. WSJ가 언급한 ‘800년 이상의 경험’은 은퇴, 당내 경선 탈락 등으로 새 의회에서 교체되는 의원들의 연방 의원 경력 총합을 뜻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캔자스주 살리나 지역 공항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에 앞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참석자들이 일어서 있다. AP=연합뉴스

미국공영라디오(NPR)와 선거정보기관 발럿피디아(Ballotpedia)가 양당의 경선이 끝난 뒤 집계한 결과, 상·하원을 통틀어 이번 선거를 통해 바뀌는 의석은 99석이다. 상·하원 전체 535석(상원 100석, 하원 435석) 중 약 18.5%로, 5명 중 1명 꼴로 바뀌는 역대급 물갈이다.

한국에 이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설득해야 할 새 얼굴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다. 양국 간 각종 현안이 얽혀 있는 가운데 이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변질된 워싱턴 정치…자발적 은퇴, 하원서만 33명

NPR의 의원 교체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은퇴, 경선 패배, 사망, 다른 공직 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하원에서만 83석이 바뀐다. 상원에서는 16석이 교체된다. 여기에 본선 낙선자까지 더해지면 교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9월 분석에서 본선 전에 이미 교체가 확정된 하원의원이 74명으로, 이는 1992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이오와주 지원 유세에 동행해 트럼프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주목할 대목은 다른 공직에 출마하지 않고 의회를 떠나는 자발적 은퇴자 규모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은퇴자가 하원에서만 33명이다.

WSJ는 50명 가까운 하원의원이 재선을 포기했으며, 상원에서도 10여 명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원은 주마다 두 자리뿐인 데다 임기가 6년이고, 현역의 재선 경쟁력이 높다. 구조적으로 기득권 유지가 쉽다는 점에서 이런 은퇴 행렬은 더 주목된다. 이는 고령이나 재선 부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의회 전문매체 롤콜은 지난 5월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하원의원의 85% 이상이 당의 안전지대 출신이라고 전하며, 극심한 당파 대립과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 환경을 이탈 요인으로 짚었다.

일례로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11월 불출마를 발표하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할 가능성이 두렵다”고 밝혔다. 비생산적 의회에서 겪은 적대적 언행, 양당의 비난전 등을 불출마 결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동맹 직결 8개 상임위서만 48명 교체  

한국으로서는 특히 동맹 현안과 직결되는 상임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NPR이 집계한 교체 대상 의원들을 2025년 1월 구성된 제119대 의회의 상임위 명단과 대조한 결과 하원 군사·외교·세출·세입위와 상원 군사·외교·세출·재무위 등 한국의 외교·안보·통상 현안과 직결되는 8개 상임위에서 기존 의석을 떠나는 의원은 겸임 중복을 제외하면 최소 48명으로 집계됐다. 하원 35명, 상원 13명이다.

지난 7월 22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양에서 전 세계 최대 연합 해상 기동훈련인 림팩(RIMPAC) 2026의 한 장면.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호위하는 전단의 선봉을 서고 있다. 정조대왕함의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 해군의 꿈꾸는 '대양해군'과 비슷하다. 사진 미 해군

진 샤힌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미 상원 역사상 최장수 정당 원내대표를 지낸 미치 매코널 등 중진의 퇴장이 특히 두드러진다. 의회를 떠나는 마이클 매콜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인물이다.

이는 곧 단순히 세대 교체를 넘어 워싱턴에 축적된 ‘동맹 인맥’이 리셋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기존 협력 기반의 공백을 메우면서 새 의원들에게 동맹의 가치와 현안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1라운드’부터 다시 뛰어야 하는 동맹은 한국만이 아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전세계 동맹 진영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