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가 괴물이 되어서야.

법원(3248명)과 선관위(3200명)는 헌법을 읽지 않고 제멋대로 판결을 하고, 선거관리를 한다. 법원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규정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는 헌법의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원칙에 의해 선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국가는 그 근거에서 통치를 한다. 그것 하지 않으면,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이 된다. 자유주의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1651)을 출간하고, 베헤모스(1668)를 출간했다. 전자는 홉기에 나오는 바다 괴수이고, 후자는 육지 수괴이다. 로크의 논리는 인간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재산을 얻게 된다. 국가는 공정하게 노동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헌법전문에 나오는 사상이다. 1987년 이후 좌익 정권은 노동의 관리를 민주노총·한국노동에 맡긴지 오래이다. 노동이 그들 사적 카르텔에 의해 임금이 결정이 된다.

자본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사라지고, 괴물국가로 등록을 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더욱이 선거로 괴물 국가를 확실히 한다. 미국 중간선거는 그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초지능(superintelligence) 사회로 돌입하는 현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주의 세계에 확실한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선관위와 법원이 공산주의, 즉 사적 카르텔로 움직인다. 트루스데일리 조준식 TD칼럼니스트(2026.11.02.), 〈선관위와 사법부 63년 동거... 6.3지방선거에서 기로에〉, 1963년 1월21일!! 투표함 바꿔치기와 득표수 조작으로 야기된 3.15 부정선거는 마침내 4·19 시민혁명의 불꽃으로 타올라, 부정선거로 얼룩진 반민주적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염된 국민주권 회복과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상 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족된 날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광욱 초대 위원장은 역사적인 선관위 발족에 즈음한 최초성명에서 “선관위는 어떠한 권세나 정파와도 타협, 동조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이권도 명예도 금전도 털끝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국민과의 약속의 증표로 선관위 정문에 ‘公明選擧(공명선거)’ 돌비석을 세우며 이를 기려왔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63년 후인 금년 6.3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대구·울산 등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 발생으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설립된 헌법상 기구인 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중심에 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

진상규명에 나선 검경합동수사본부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투표율 사전입력·투표소 간 투표율 분산입력 등의 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기초단체장 선거소청에 대한 재검표와 이태한특검의 투표용지 공개검증 과정에서 빳빳한 벽돌투표지의 출현은 투표용지 진위 여부에 대한 그간 의혹이 단순한 루머가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을 계기로 그간 잠잠하던 부정선거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라 2016년 20대 총선에서 16건에 불과하던 선거무효 소송이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캠프 특보인 조모 씨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공정성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이 179건으로 늘어나, 직전 총선 대비 1120%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사전투표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정파를 위한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전락된 사실을 우리는 중앙선관위 공식 발표자료 분석을 통하여 아래 표-1, 2에서 한눈에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괴물 국회가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중국·북한에 대해서는 고무줄 검거이다. 조선일보 정동하·김진영 기자()11.04), 〈"월 500만원 번다" 유학 와서 '불법 배달' 뛰는 외국인들〉, “3일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쓴 20대 청년이 나왔다.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이 청년은 손에 든 음식 봉투를 배달용 트렁크에 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본지 기자가 “한국 분이시냐”고 묻자 그는 “쏘리, 쏘리”라고 답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근처에서 배달하던 이환(26)씨는 “이태원 일대나 신촌 등 서울 번화가에서는 외국인 라이더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했다.

배달업에 뛰어드는 외국인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취업 자격 없이 배달에 나서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들어 불법 배달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 라이더는 1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는 1132명이다. 2023년 23명, 2024년 32명, 2025년 67명으로 매년 수십 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의 17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외국인 불법 배달이 논란이 되면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영향도 있었다. 올해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389명), 우즈베키스탄(110명) 순이었다.”

헌법 전문을 숙지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김혜진 기자()11.04), 〈채용 면접관이 알고 보니 북한 해커…바이낸스 5개월간 노렸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겨냥해 약 5개월간 치밀한 다단계 해킹 공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채용 면접과 악성 소프트웨어 유포에 이어 사내 인공지능(AI) 도구까지 악용하는 등 공격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기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6월 공급망 공격을 시작으로 사회공학적 기법과 내부 시스템 침투를 차례로 시도했다.

해커들은 9월 구직 플랫폼을 통해 바이낸스 엔지니어에게 접근했다. 가짜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신뢰를 쌓은 뒤 과제를 빌미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감염된 컴퓨터를 통해 사내 AI 도구에 침투하고 다른 직원들의 계정과 프로그램 배포 인증키까지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탈취를 감행했다. 리플(XRP) 2억3346만개를 시작으로 솔라나(SOL) 97만500개, 옵티미즘(OP) 4420만개, 비트코인 1만8270개, 이더리움 2961.9개 등을 무단 인출했다. 특히 이더리움 탈취 과정에서는 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기술인 ‘EIP-7702’를 악용해 정상적인 출금 절차를 우회했다.

바이낸스는 공격 시작 약 4시간 만에 관련 코드를 초기화해 추가 유출을 차단했다.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가상자산은 총 63억4000만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28억5000만달러(약 3조8000억원)는 거래소와 발행사 간 공조로 동결하거나 차단했다.”

국가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를 숙지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국가 운영의 감이 없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03), 〈대통령 여권번호까지 유출 … 너무나 안일한 정부의 보안 의식〉,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는 초유의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부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가 담긴 파일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야 수습에 나섰다. 국가 정상의 개인정보마저 허술하게 방치되는 안일한 보안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6월 초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장관, 청와대 참모, 출입기자단 등 해외 순방단 168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담긴 파일이 한 유료 사이트에 올라왔다. 파일에는 발급 만료일까지 적혀 있었고, 이곳 유료 회원이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5개월 가까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모든 인사에 대해 여권 재발급 조치가 진행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국가 정상의 개인정보가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여권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처럼 신원 도용과 오남용 위험이 대단히 큰 정보다. 정부는 외부 해킹보다 내부 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내부에서 새어 나갔다면 민감 정보가 언제든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 신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의 업무 과실을 줄일 내부 통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공직사회의 안일한 보안 의식은 하루이틀 된 병이 아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128건에 이른다. 원인별로는 업무 과실이 79건(62%)으로 해킹(33건·26%)의 두 배를 넘는다. 외부 공격보다 내부의 관리 소홀이 더 큰 문제라는 뜻이다.”

기업도 그런 공산주의 문화는 싫다고 한다. 경향신문 박상영 기자(11.04), 〈10년 새 미국 계열사 3배로…대기업 해외 거점, 중국서 미국으로〉, ““복권 43억 이상 터진다!” 바로 ‘이번호’ 꼭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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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의 해외 사업 거점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내 30대 그룹의 미국 내 계열사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난 반면, 중국 내 계열사는 20% 넘게 감소했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 상위 30개 그룹 가운데 비교 가능한 28개 그룹(HMM·쿠팡 제외)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해외 계열사는 총 4935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월 말(3029곳)보다 1906곳(62.9%) 늘어난 규모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내 계열사가 1308곳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394곳에서 914곳(232.0%) 늘었다. 전체 해외 계열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0%에서 26.5%로 13.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10년 전 해외 계열사가 가장 많았던 중국은 1위 자리를 미국에 내줬다. 중국 내 계열사는 2016년 700곳에서 올해 529곳으로 171곳(24.4%) 감소했다. 전체 해외 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1%에서 10.7%로 12.4%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변화는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5대 그룹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그룹의 미국 내 계열사는 2016년 240곳에서 올해 888곳으로 648곳 증가했다. 반면 중국 내 계열사는 같은 기간 330곳에서 269곳으로 61곳 줄었다.

미국 내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화그룹이었다. 한화의 미국 내 계열사는 2016년 63곳에서 올해 374곳으로 311곳 증가했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생산·판매 및 발전 프로젝트 관련 법인과 한화에너지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관련 법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SK그룹의 미국 내 계열사가 40곳에서 243곳으로 203곳 늘었다. 현대차그룹은 55곳에서 112곳으로, 삼성그룹은 52곳에서 95곳으로, LG그룹은 30곳에서 64곳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국가는 계속 괴물로 만들어 간다.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11.04), 〈162조 미래기금, 정부가 셀프 운용·셀프 감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추가 세수로 내년 예산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기획예산처 입김에 좌우될 수 있게 설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통제를 우회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앞서 9월 3일 국회에 낸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15조에 따르면, 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미래대응기금 운용심의회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10~30명 규모로 구성하되 이 중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위원 구성 권한을 기획예산처 장관의 재량에 일임해 장관이 자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 어디에도 ‘금융이나 투자 전문가여야 한다’ ‘외부 독립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등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없다. 유일한 조건은 남녀 비율을 고려하라는 ‘성별’뿐이다. 전문성 없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만 채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공적 기금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의 금융·회계 자격이나 경력, 외부기관 추천 등 요건을 법률에 꼼꼼하게 못 박아 둔 것과 대조적이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민간 위원 자격을 정할 수 있게 위임했지만, 정부가 국무회의만으로 시행령을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국회 통제가 어렵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와 달리 내년 지출액 45조4000억원 중 34%가 현금성 복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그 씀씀이를 감시할 최고 의결기구마저 정부 입맛대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가 만들고 운용하고 결산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셀프 거버넌스(지배)’ 구조”라며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괴물 국가가 민간기업에 문어발 올가미를 친다. 국가 사회주의로 가고 싶은 것이다. 경제투자노트TV(07. 28), 〈엔비디아를 한 개도 안 쓰는 리벨리온 | 젠슨 황도 놀랐다〉,

“엔비디아를 한 개도 안 쓴다는 그 칩이, 정작 삼성전자 4나노 공장에서 구워져 나옵니다.

칩에 얹는 메모리도 삼성 것인데, 회사 최대주주는 SK그룹이고요.

지난해 320억을 벌고 1,205억을 태운 이 적자 회사에, 정부는 150조 국민성장펀드의 첫 번째 돈을 넣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가 1번이었을까요. 성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짚는 것

· 서버 딱 한 대로 5,190억 파라미터 국산 AI를 돌린 2026년 7월의 사건

· 다섯 명이 차린 회사가 5년 만에 국내 팹리스 63%를 가져가기까지

· 리벨100 vs 엔비디아 H200 — 1 페타플롭스 대 0.99, 144GB 대 141GB

· 이 칩이 못 하는 일 — AI를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CUDA라는 15년짜리 벽

· 추론용 AI칩 시장 엔비디아 점유율이 66%에서 74%로 오히려 올라간 이유

· 정부가 경쟁사 퓨리오사AI에도 4,000억을 승인한 이유

· 국가가 산 것은 성능이 아니라 전기 —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청 20GW, 원전 스무 기 분량”

박정희 대통령은 전자(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심지어 화장품까지 국가가 밀어주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토록 했다. 지금은 국가사회주의, 즉 사적 카르텔로 끌고 가고 있다. 괴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국가 폭력이 노력 질서를 해친다. 자본가 정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11.04), 〈국채 이자 4% 넘는데… 미래기금 투자 때 목표 수익률은 3.8%〉, “미래대응기금 103조 적립하면서. 100조 넘는 국고채 추가 발행키로. "빚 내서 이자 낮은 적금 드는 격".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 중 103조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굴리는 동시에 10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빚)를 발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고채 조달 금리가 연 4%를 웃도는 데 기금 운용 수익률이 이보다 낮을 경우 이자 비용이 운용 수익보다 큰 이른바 ‘재정 역마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비효율적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기 위한 물량 등을 포함해 총 222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되, 그중 나라 살림 적자를 메우기 위해 100조644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동시에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 중 103조3614억원(총 여유 자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조원은 제외)은 금융회사에 맡겨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국가 전체 살림살이 차원에서 보면 한쪽에선 103조원 넘는 여윳돈을 굴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빚을 새로 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이 같은 ‘한쪽에서 빚을 내서 한쪽에선 자금을 운용하는’ 식의 재정 구조가 효율적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채 조달 금리는 지난해 평균 연 2.66%에서 올해 1~9월 평균 연 3.76%로 상승했다. 9월에는 연 4.25%까지 올랐다. 반면, 정부가 설정한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의 최소 목표 운용 수익률은 연 3.8% 수준에 그친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와서 그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통장에 넣어두는 격이어서 나라 살림에 이자 손실이 남게 된다.”

기업·국민은 그 이유를 잘 모른다. 그 사이 국가가 괴물 행사를 하고 있다. 언론이 일정한 부분 괴물 국가를 감시해야 한다. 기자협회보 강아영 기자(10.28), 〈신문사 유튜브, 정치 넘어 지식으로… '교양 콘텐츠' 승부수

경향·한겨레·한국 잇따라 출시〉, “지난해 탄핵과 대선으로 유튜브 호황기를 누렸던 신문사들이 지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조회 수와 시청 지속시간이 내리막을 타는 상황에서 신문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식 콘텐츠’를 새 무기로 꺼내든 것이다. 신문사들은 지식 콘텐츠가 시청자 층을 넓히는 것은 물론 유료 멤버십과 강연·출판 등 수익사업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는 9월부터 잇따라 지식·교양 유튜브 콘텐츠를 내놨다. 가장 먼저 발걸음을 뗀 곳은 경향신문이다. 경향TV는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이용욱의 인물비상구’에 이어 9월10일 ‘박은경의 지식비상구’를 선보였다. 박은경 국제부장이 목·금요일 낮 12시 생방송으로, 국제 뉴스의 맥락과 세계의 흐름을 한국의 시선에서 풀어내는 콘텐츠다. 이용균 영상·콘텐츠랩 에디터는 “정치 콘텐츠로 모을 수 있는 구독자는 꽉 찼다는 생각, 또 가능한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어떤 콘텐츠가 좋을까 고민하다 국제 뉴스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다. 엉뚱한 콘텐츠를 내면 알고리즘, 또 채널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 그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작한 지 채 두 달도 안 됐지만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올라온 44개 콘텐츠의 평균 조회 수는 약 12만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영상 한 편은 100만을 넘기도 했다. 이용균 에디터는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목·금으로 시작했지만 향후 월·화·수까지 늘리고, 지식비상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콘텐츠 분야 역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