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반칙의 습관화는 문재인 시대로 끝내야.

비정상화가 일상화되었다. 이념과 코드로 현실 정치와 경제에 대입하니, 모든 경험적 현상이 뒤틀린다. 시대가 흔들림 수록 지식인의 사회적 사명이 앞설 필요가 있다. 자기 성찰 없이 정책을 시행하니, 정치공학, 경제공학이 일상화되었다. 그 실례가 한국전력에서 그대로 투영된다. 문재인과 김정은 판문점 도보다리 USB에 담겼다는 북한 원전건설의 실상은 정치 공학 자체이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2022.09.21), 〈윌리엄 왕세자 지지율 77%… 영국인들 “아버지보다 낫다”〉, 영국국 민은 여전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는다. “영국의 새 국왕 찰스 3세가 장남 윌리엄을 왕세자로 임명하면서 취약해진 영국 왕실의 권위와 인기를 회복시킬 주역으로 윌리엄 가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열린 19일(현지 시각)에도 눈길을 끌었다. 여왕은 즉위 60주년 때 지지율 90%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현 찰스 3세 지지율은 50%대에 불과하다. 윌리엄 왕세자는 지난 2011년 캐서린 미들턴과 결혼해 조지(9) 왕세손, 샬럿(7)·루이(4) 왕손을 낳았다. 후손이 태어날 때마다 왕실은 국민의 축복을 받았고, 소비가 늘어나며 국내 경제에도 긍정젹인 영향을 미쳤다. 윌리엄 왕세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성실하게 수행했다. 2006~2013년 군 복무를 했고, 공군 구조헬기 조종사 등으로 150번이 넘는 수색과 구조 작전에 투입됐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서 윌리엄 왕세자 지지율은 77%로, 아버지 찰스 3세(56%)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여왕을 누가 승계해야 하는가” 질문에선 최근 4차례 설문에서 윌리엄이 항상 찰스를 앞섰다. 왕세자빈이 된 캐서린 미들턴은 평민 출신으로, 2001년 세인트앤드루스대 재학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윌리엄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평범한 가정 출신, 연애로 왕실에 입성한 것 등이 다이애나빈과 유사해 자주 비교 대상에 올랐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거나 자녀들에게 옷을 물려 입히는 등 검소한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씨는 아직도 할 말이 많다. 영국과 전혀 다르다.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철저히 정치공학으로 시작했다. 말이 정치공학이지 그의 행동은 반칙의 습관화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가 대통령이라면 헌법정신에서 벗어나,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연구자가 아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의 인권 자체의 개념이 없다. 그의 삶 자체가 공학에서 시작해서 공학으로 끝났고, 그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SkyeDaily 사설(09.20), 〈퇴임하고도 北 대변하는 문재인을 어찌해야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고 했다. 9·19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다. 하지만 한반도는 지금 다름 아닌 북한의 약속 위반과 대화 거부 및 핵 개발이란 불신행위로 파국에 빠져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난해한 발언을 했다. 신뢰 없이 돈으로 샀던 굴종적인 평화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졌던 현실을, 한반도에 같이 살며 함께 목격한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앞두고 발표한 서면 축사에서 “4년 전 오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000만 겨레 앞에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메시지 중 핵심은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란 점에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재임 시절 업적을 현 정부가 지키라고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실은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철저히 배반했다. 북한은 문 정부가 바뀌기도 전에 이미 거듭거듭 합의를 위반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다. 지켜야 할 합의는 한 조각도 안 남은 상황이다. 2019년 초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 나자 대놓고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25일엔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군사합의를 깼다. 9·19 합의에서 명시한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서 포를 쏜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발포를 지시하며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했다....민간인을 상대로도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 때 문 정부는 북한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탈북인 2명의 눈을 가린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하며 인권을 유린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신뢰 있는 평화였나.“

脫원전이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정책에 순응한 공직자는 문제가 없었는가?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이윤태·김형민 기자(09.20), 〈한전-11개 자회사 눈덩이 적자에도 5년간 2조5000억 ‘성과급 잔치’ 논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11곳이 최근 5년간 ‘릴레이 적자’ 등 영업이익 악화 속에서도 직원들에게 약 2조50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과 자회사들이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조4868억 원이었다. 특히 한전은 이 기간 약 8625억 원을 성과급으로 썼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1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올 한 해 총 30조 원 적자 규모가 예상되는 한전은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4조9531억 원에서 2018년엔 ―2080억 원, 2019년 ―1조2765억 원으로 매년 급락했다. 2020년엔 저유가 영향으로 4조862억 원 흑자를 냈으나 지난해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5조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09.20), 〈 태양광 비리 척결은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유럽이 에너지를 위해 원시림을 희생하고 있다”는 제목의 탐사 보도 기사를 내보냈다. 서유럽 국가들은 각자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할당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그것을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베어 만든 연료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화력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하고 있다. 어딘가에서 멀쩡히 잘 살아 있는 나무를 베어 화력발전소에 집어넣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었다고 좋아한다는 소리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에서 수천 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원시림이 그런 이유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그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는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 한다”는 반발이다. 과연 그럴까? 백번 양보해서 그 속에 불법적 행위가 전혀 없었고 선한 의지에 기반하여 추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에 가까웠다. 2022년 3월 러시아의 침공과 함께 ‘에너지 리얼리티의 역습’이 벌어지기 전까지나 통했던 녹색 판타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여파가 심하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9.20), 〈국제 LNG값 2년새 35배로...“한전, 발전사에 대금 지급도 못할 판”〉, 공산권과 손잡고 무얼해...그들과 백년대계를? 그들은 늘 상대에게 관용은 고사하고, 테러로 살상을 일삼는다. 문재인 씨 자신이 잘 알 터인데...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산업부와 한전이 물가 상승 우려에도 작년 말 예고했던 전기 요금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원유·가스 요금 폭등세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한때 최고 우량 기업으로 꼽혔던 한전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5월 MMBtu(열량단위)당 2달러를 밑돌던 동북아 LNG 현물 가격(JKM)은 지난달 말 70달러를 돌파했다. 유럽의 대(對)러 제재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며 유럽산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9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출렁이면서 JKM 가격도 30~5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20달러대였던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크게 비싼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한겨울이 되면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문재인 씨만 문제가 아니다. 지식인의 노블리제 오블리주 정신이 없는 것이다. 과거로 말하면 남명 조식(曺植) 선생의 ‘선비정신’을 결한 것이다. 반칙의 습관화는 문재인 시대로 끝내야 할 시점이다. 동아일보 사설(09.20), <OECD “韓 학벌주의·고령화에 발목”… 교육·노동·연금 개혁 시급〉, “학벌주의와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OECD는 어제 내놓은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심해지면서 명문대 진학에 집착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느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 현재의 연금 수준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결과 임금, 복지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라는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는 니트족만 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