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 그것도 못 지켜..

어렵게 일궈놓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도 반성할 일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다. 최소한 위정자는 국민이 된 도리로서 헌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저항정신을 규정했다. 그 정신 하에 세운 민주공화주의 나라이다. 국민 각자도 정신 무장을 해야 한다. 학식이 많고, 적고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그 국민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과거 36년의 역사가 잘 보여줬다. 이젠 국민도 모두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친중, 종북론자들도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험한 꼴은 공산당 좋아하다 일어난 일이다. 그 많은 빚을 누가 갚을까? 다 국민과 그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 아니면 살상이 일어나고, 전쟁의 광풍에 휘둘리게 된다.

동아일보 김명성 기자(02.15), 〈또 국채 불가피..‘나랏빚 1000조’ 앞당길 듯〉. “4차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또 빚으로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위한 추가 경쟁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지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현재 편성된 본예산 지출구조 조정으로 일부 확보하고 불가피하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산주의 실상이 어떤지 보자. 조선일보 김여성 기자(02. 15), 〈김정은 ‘허풍 떨지 마라’ 간부들 세어놓고 손가락질〉. 그 집단이 유토피아라고 선전, 선동하면 그 인사는 뇌구조가 이상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견된 일이었다. 큰 정부 작은 시장은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난감하게 노동력 밖에 없는 국가에서 노동력을 위정자 집단이 통제하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온다. 북한에서 공적 영역은 항상 폭력과 테러로 작동한다. 그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나쁜 전통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실패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질책하고 화를 주체 못하는 모습을 북한 매체들이 여과 없이 내보냈다. 김정은은 얼굴이 붉게 상기돼 손가락질을 하고 손을 책상에 내려치는가 하면 간부들을 일으켜 세워 공개 망신을 줬다. 당 경제 책임자는 임명 한 달 만에 해임했다. 경제난이 외부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의 ‘격노’는 8월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기 2차 전원 회의에서 나왔다 북한이 지난달 당 8차 대회와 전원 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도 못 돼‘ 준(準)당대회’ 격인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부터가 이례적이었다. ..노동신문은 보고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호·조장하는 대상들을 간부 대열에서 단호히 제거하는 것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교역을 정상화하고 외부의 원조·지원을 수용하는 등 개방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김정은은 정반대로 ’자력갱생‘만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경제난 타개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고 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없는 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형상이다. 북한이 마르크스·엥겔스가 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형대로 통치할지 의문이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선선, 선동일 뿐이다. 북한은 김정은 유일신 체제임에 틀림없다. 또 다른 유사 파시즘 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엥겔스는 黨기관지마저도 黨지도부에 의하여 독점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가 당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신문은 집행부에나 또는 당대회에 직접 소속하는 신문, 즉 강령과 채택된 전술의 범위 안에서 당의 조치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반대하고 당의 강령과 전술에 대해서도 절도를 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로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신문이었다. 이러한 당내언론자유의 옹호는 당내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엥겔스는 1880년 4월 모든 문제를 黨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낡은 체제 , 지도부중의 한 사람을 공격하는 자를 이단으로 모는 조직을 거부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혁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행동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고 ‘사상과 행동 통일이란 정통성과 맹목적 복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이상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언론』, 법무사, 1979, 12쪽).

북풍이 불어오더니 대한민국도 중국과 북한 꼭 빼닮았다. 문화일보 사설(02.15), 〈‘자금 조달 탈한국’ 쿠팡, 새벽 배송 막겠다는 문 정권〉. 나쁜 것만 닮은 마르크스주의자이 통치한다. 자본가 혐오증으로 대주주 3% 경영권 방어가 이뤄낸 성과이다. 못 말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다. 국민 먹고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큰 시장 작은 정부는 어디에 간 것인가? 일상생활에 폭력과 테러...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신청서 제출(지난 12일) 소식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쿠팡은 국민 기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국민에 친숙한 e커머스(전자상거래) 신화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자본 조달을 위해 한국 증시가 아닌 뉴욕을 선택했다. ..쿠팡의 상장 신청서 중 창업주인 김범식 의장의 소유 지분에 29배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상징적이다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미국·유럽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알리바바 등이 이를 누리고 있다.”

문화일보 김성훈 기자(02.15), 〈경총도 쿠팡도 두 손 든 ‘반기업 정부’〉, 한국경제신문 사설(02.15), 〈중견·벤처 4곳 중 1곳 ‘탈한국’ 고려..누가 내 몰고 있나〉, 매일경제신문(02.15), 〈‘한국선 기업 키워봤자 규제만 늘 텐데’..벤처마저 짐 쌀 궁리〉. 경제가 위태위태하다.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국민은 그것도 못 지킨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을 포기하는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진다. 중국과 북한 눈치 살피다 일어난 일이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02. 15), 〈한미, 34개월간 기동훈련 전무, 실 기동훈련 없이 워 게임만....한·미, 함께 전쟁 치를 수 있나〉, 김재한 한림대 교수(02.09), 〈미·중 사이 ‘어설픈 중간자’ 위험하다〉. 동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맞게 택한다. 이런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민주공화주의 헌법’이 부담스럽다. 그 짐 이후 국민 앞에 어떤 것이 닥칠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