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오래 살고 볼 것이네...조선일보 김명성 기자(2021.06.24), 〈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국보법 폐기 안돼’〉. 박지원 원장은 청와대에 간첩이 많다는 것을 모를 이유가 없다. 그 사람들부터 잡아야 할 판이다. 두고 볼 일이다. 물론 공직자가 국가의 녹을 먹으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의 앞으로 행보가 궁금하다. 청와대는 국정원 x 파일이 또 나올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고 했다. 박 원장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간첩 적발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보법 폐기가 아니라 존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고무찬양죄 등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박 원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누군가 이 일을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키고 더 많은 이탈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원장은 ‘고무찬양죄’ 개정을 주장하는 입장이어서, 보수 관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국보법 폐기’에 대해 기존의 사고는 진일보 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박 원장은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1년 4개월 복무하고, 당시 그를 부통령이라고 불렀다. 김대중 정부 때 6·15(2000.6.13∼15) 방북을 했다. 당시 언론사 사장단 46명(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제외)이 북한에 다녀왔다. 그들은 무슨 접대를 받았는지, 뒷말이 무성했다. 그 후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 등 언론은 북한에 힘을 쓰지 못했고, 종북 논조가 일상화되었다.

국내의 이념 난맥상과는 달리, 중공과 북한은 최근 문단속하느라고 바쁘다. 조선일보 박수찬 특파원(06.24), 〈중 공산당 100주년 행사 앞두고 반체제 인사 가택연금〉. 시진핑 중공은 세계에 자신이 과시적으로 강함을 보이고, 안으로 공포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중국이 반체제 성향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베이징 입경을 막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23일 보도했다.”

중공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단속한다. 북한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와대의 남북 대화는 엉터리 같은 소리다. 그들은 지난 76년 간 반미, ‘남조선 해방’을 포기한 적이 없다. 청와대가 이를 강조하면 오히려 그들의 이념과 코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절대로 종교인이나, 자선 사업 단체가 아니다. 그들은 5천 200만 국민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문화일보 연합뉴스(06. 23), 〈北 리선권 “미국과 어떤 접촉·가능성도 생각 안해”…북미대화 일축〉, 중공과 북한은 코드를 맞춘다. “리선권 외무상은 23일 담화를 내고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우리 외무성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가 미국의 대화 손짓에 대한 분명한 거절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06.24), 〈라이시 대통령 당선 4일 만에..美, 이란 언론 36곳 접속 차단〉. “미국 사법 당국이 ‘허위 정보 생산·유포’를 이유로 이란 매체들의 웹사이트 30여개를 차단했다. 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강경 보수파 에비라힘 라이시 사법부 수장이 이란 대선에서 승리한지 나흘 만으로, 양국 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청와대는 문단속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럴 능력도 생각도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고두현 논설위원(06.23), 〈'핵잠수함·원전기술·돈' 노리는 北 해커부대 6800명 넘어〉. 박지원 국정원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국정원장 자리에서 이념과 코드로 앉아 있는 인사 아닌가? 그리고 그는 ‘보안법’ 헛소리를 한다. “잠수함 설계⸱건조 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원전⸱핵연료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잇따라 해킹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의 ‘사이버 해킹 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핵미사일⸱생화학무기와 함께 이른바 ‘3대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수많은 해킹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에 발간된 국방부의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부대 규모가 6800여 명에 이른다.”

사회주의 종주국 중국은 실력이 있는 것인가? 코비드19를 전 세계에 선사하고, 그걸 치유할 능역이 없다. 중공은 자유를 누리고 책임 자체를 질 생각이 없는 집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대일로 추종하는 국가는 갈 길을 잃고 있다. 문화일보(06.24), 〈접종률 세계 상위권 국가서 확진자 급증…공통점은 중국산 백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중국산 백신 제공 행사. 중국산 백신 도입한 칠레·몽골·바레인, 최근 확진자 급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산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이 실제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몽골과 바레인, 세이셸, 칠레 등 접종률이 세계 정상급으로 꼽히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전했다...국민에게 ‘코로나19 없는 여름’을 약속한 몽골 정부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치로 내건 바레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사업을 펼쳤다. 경제 활성화를 내건 세이셸과 칠레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국민의 호응에 힘입어 이들 국가에서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성인 비율은 50~68%에 달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 비율이 50%대인 미국과 비슷하거나, 앞선 셈이다. 그러나 몽골과 바레인, 세이셸, 칠레는 지난주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됐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중국산 백신 시노팜과 시노백을 대거 사들여 국민에게 접종했다는 것이었다. 앞서 중국은 백신 부족 현상을 겪는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쳤다.“

대한민국의 친중, 종북 386 생각은 그들과 구조가 같은 생각이다.에너지 주권을 중공과 북한에 넘긴다는 말이 현실화되었다. 조선일보 선정민·박상현 기자(06.24), 〈원전발전 7% 줄이고, 중·러 전기 수입추진〉, “정부가 2050년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배 64배로 키워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격한 방안이다. 태양광·풍력을 급격히 늘려도 전기 공급이 모자라, 중국·러시아 전기를 수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06.24), 〈중·러서 전기 끌어온다?-전력망 북한 통과, 에너지 안보 난제〉.

동아일보 청도 지민구, 장수·산청 김태성 기자(06.24), 〈무너진 ‘태양광 산’ 방치..장마가 무섭다.〉. 공포 정치를 하는 중공과 무엇이 다른가? G7 후보국가에서 자유와 독립정신도 없다니 실망스럽다. 더욱이 청도는 새마을 발상지이다. 국민들의 손으로 나무를 심은 곳이다. 대한민국은 중공과 북한에 헌납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중앙일보 이훈범 칼럼리스트(06.24), 〈5060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칼럼리스트는 코미디 정권 끝내고, 이념과 코드를 넘어 능력 위주의 국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박지원 국정원정아 바른 말을 한 것이다. 모든 공직자는 이념과 코드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정권 교체는 7부 능선 넘은 듯. 공정 중시 MZ세대가 시대의 주인. 산업·민주화 이룬 5060 물러나야. 유권자 바라는 정치 교체 이룬다...지난번 이 자리에 대한민국 정당들이 정부 수립 이후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썼었다. 70년 넘도록 나눴다 다시 합치고, 이름 바꾸고 색깔 달리 칠했어도 결국 그게 그거였다. 겉만 번드레할 뿐(결코 참신하진 않았다) 내부의 찌든 때는 더욱 ‘고색창연’해졌다. 여건 야건, 보수건 진보건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더욱 교활해지기까지 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등장한 ‘대놓고 위성정당’들은 과거라면 부끄러워서 차마 생각하지도 못할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버젓이 만들어져 목적을 달성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는 이들은 없었다. 유권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악용한 작태였다. 유권자들이 개·돼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역시 여건 야건, 보수건 진보건 다를 게 없었다....능력주의가 차선의 대안. 하지만 무작정 능력주의를 버리고 나면 대안이 뭐가 있겠나. 능력주의가 귀족주의나 족벌주의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다. 한번 시험으로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능력 평가 방식을 보다 유연성 있게 접근하면 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하는 얘기도 다른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