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바람이 ‘촛불’을 끄고 있다.

촛불은 성당이나, 절간 그리고 조상 제사에서 강신(降神의 도구로 쓴다. 전기가 없는 시절에는 모든 가정에서 촛불을 사용했다. 그 촛불이 광화문에 등장했다. 민주노총이 주동이 된 ‘촛불혁명’은 나름대로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 염원이 권력과 돈으로 세속화되면서 바람이 되어, 촛불을 몹시 불안전하게 밝히고 있다. 간절함이 없는 군상들에게 올 겨울은 몹시 추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요즘 미국 대선에 입후보한 바이든은 ‘Holiday Season’이 ‘Christmas Season’으로 명칭이 다시 바뀌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 바이든을 향한 미국 시민들의 여론 지지는 갈수록 반토 막이 된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강변할 사람들은 점점 숨어 나타나지 않는다. 바이든은 주류 미디어에 의존하여 선전, 선동, 세뇌해줘야 하는데 주류 언론의 힘도 점점 쇠약의 길로 걷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변덕스럽다. 아침 생각과 저녁 말이 다르다. 그것도 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일 수 있다. 2016년 11월 28일 언론은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그리고 4년 후 다시 찾아온 11월 27일 정치권의 분위기는 음산하다. 9번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래도 지켜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언론자유가 흔들린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은 소용돌이 속에 연명한다.

이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눈앞에 실현될 전망이다.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서울을 찾았다. 중국 정치권력 25위가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요 관리, 여당간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방문하여, 중국의 힘을 과시했다. 1895년 역사를 다시 생각하면 입맛이 쓰다.

‘촛불혁명’의 촛불이 밝힘을 잃어간다. 혁명의 사회개혁은 권력과 돈에 실종되었다. 검찰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은 닭싸움이었는가? 동아일보 이기홍 논설실장(2020.11.27.), 〈윤석열은 추미애와 싸운 적이 없다.〉.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권력 싸움임이 틀림이 없다. “추미애가 읽어 내려간 윤석열의 혐의들은 1953년 김일성이 박헌영을 숙청할 때 미제 스파이 죄목을 내세운 것이 연상될 만큼 허접했다. 미국과 접촉이 있었다는 단편적 사실을 엮어 공산주의 운동의 1인자를 미국 간첩이라 처형했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팩트는 아니지만 실제론 전혀 다른 내용들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색칠하는 수법이다. 추미애만 보면 그 내공의 얄팍함에 놀라게 되지만 집권세력의 내공까지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집권세력은 단지 정권겨냥 수사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법시스템의 구조와 미션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1980년대 운동권 내에선 ‘혁명 완수를 위한 정의로운 물리력’에 대한 염원이 컸다. 반혁명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민중의 군대에 대한 염원이었다...공수처 검찰 경찰 법원 등을 코드 인사들로 채우는 데 거침이 없는 것도 그런 대의를 위한 과정이라고 자기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 촛불혁명의 원대한 꿈이 좌절될 전망이다. 그런데 사소한 데서 브레이커가 걸렸다. 동아일보 서정보 문화부장(11.27), 〈실언을 피하는 법〉.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를 올려 투기를 막고 세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분간 부작용이 있을 따름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불러오는 참화인 것이다. ‘부동산 값이 올라서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앞으로 계속 늘어나 보유세 낼 능력 없으면 지금 집 팔고 저 멀리 싼 집으로 가라’는 실언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확증편향이 심해질수록 실언의 빈도도 더 많아질 것이다.”

‘확증편향’이 결국 폭력과 테러의 수준까지 발전하지 않으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얻도록 해야 한다. 사회 정책이란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 때 반대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주당 핵심 인사를 부정선거로 잡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다. 폭력과 테러를 가장 적게 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 있는 Deep State, 그림자 정부가 잠을 설치게 생겼다.

물론 우한〔武漢〕코로나바이러스19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갈 수 있다. 문화일보 최재규 기자(11.26), 〈코로나 583명 추가확진...3월 1차 대유행 이후 ‘최다’〉. 중국이 준 권력의 복음은 고무줄 시행으로, 그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검찰개혁이 화두로 올랐다. 문화일보 윤정선·이희권 기자(11.26), 〈일선고검장 전원 ‘尹 직무정시 檢 정치중립 훼손’ 초유 성명서〉. “조상철(사업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이 26일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판단 재고를 공식 건의했다.”

검찰, 법원은 국민통합을 하는 기구이다. 조사와 재판은 정확하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게 ‘법의 지배’의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 이런 정도(正道)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움을 준다. 그 결과는 검찰과 법원은 청와대의 존재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그 때 국민은 자발적 믿음을 준다. ‘촛불혁명’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청와대는 국민에게 폭력과 테러를 쓰고 끌고 가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것 말이다. 북한과 중국을 끌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추미애, 윤석열 싸움은 청와대 정당성 확보는 고사하고, 검찰 권력이 자기들 밥 그릇 챙기느라 바쁘게 생겼다. 국민의 눈에는 혁명 주체세력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권력투쟁을 일삼는 군상들로 비춰진다. 권력이 이념이 아닌, 일상생활의 코드 정치로 비친다. 간절함의 성(聖) 영역이 속(俗)의 것으로 둔갑한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린다. 국가의 혁명과 재건은 헛소리였나? 코드 인사를 열심히 끌어 들인다. 동아일보 사설(11.24), 〈‘친문 부엉이 모임’ 시즌2...벌써부터 대선 줄 세우겠다는 건가〉,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칼럼(11.26), 〈언제부터 시민단체가 최고권력 됐나〉, 한국경제신문 사설(11.26), 〈노동개혁 외면하고 노조 권한만 키우는 게 ‘친노동’인가〉. 그러나 패거리 동원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동아일보 김우현 동아사이언스 기자(11.27), 〈32개 경제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제출〉. 기업인들은 참다 참다 권력과 돈 밝히는 군상들에 더 이상 먹잇감을 주기 싫다는 소리를 한다.

바람이 촛불을 끄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크리스천을 향해 ‘Holiday Season’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Christmas Seas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속으로 끌고 온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권력과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촛불혁명이 권력과 돈 앞에 방향을 상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