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믿고 싶은 것과 현실은 달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결국 ‘종북 좌파? 잡 것’이라는 말로 귀결이 된다.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을 앞세워 현실을 왜곡하려 든다. 누구보다 이념보다 실천을 강조한 것이 마르크스주의자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현실은 점점 이념과도 멀어진다. 남은 코드 정치 밖에 없다. ‘잡 것’들이라는 말이 더욱 설득력을 얻어간다.

동아일보 이정은 특파원(2021.03.02.), 〈트럼프 ‘내가 그리운가’ 2024년 대선 출마 시사〉. 미극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이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끝으로 28일 막을 내렸다. “이날 CPAC 참석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출마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공화당원은 전체의 68%에 달했다. 그가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55%로 절반을 넘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은 밋 롬니 상원의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에 서지 않았던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모두 불참한 것을 상기시키며 CPAC가 C(Conservative)가 아닌 T(Trump··트럼프)가 붙은 ‘TPAC’ 됐다고 논평했다.”

바이든과 민주당 그리고 미국의 주류언론과 빅텍은 그렇게 믿고 싶을 것이다. 트럼프의 연설 종반부에 가면 “(격정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내 더 이상 그런 선거를 유지하지도 못하도록 할 것이다. 주 단위 법원과 연방법원이 직무를 유기했다. 선거는 외국에 나가 군인 등을 제외하고, 하루만 하면 끝날 일이다.”라고 했다. 여전히 트럼프는 2020년 선거를 정직한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 말한 2024년 대선 후보는 믿고 싶은 사람에게만 믿게 할 뿐이다.

순발력이 강한 집단주의, 즉 사회주의 좌파 미국인은 기회만 오면 공화당을 언제나 송두리 채 전복시키고 싶다. 그들은 기독교 세력을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언제든 ‘주류 세력의 교체’를 꿈꾼다. 힘만 얻으면 ‘기업인 트럼트’를 탈세를 걸고넘어질 것이다. 이념과 현실, 실천이 전혀 다른 것이다. 좌파를 이끈 쿠오모 뉴욕지사는 성추행, 감염증 사망자 수축소 발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로 승기를 잡았지만, 그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라는 중국 옹호로 비치면서 뉴욕주지사와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이념과 현실, 실천 등이 서로 맞지 않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11·3 부정선거와 4·15 부정 선거가 맞물린다. 어느 곳이든 먼저 터지면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중공도 좌불안석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무역흑자로 연명을 했다. 트럼프는 시팩에서 무역적자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중공은 오바마 좋은 시절이 지나 간 것을 경험하고 있다.

중공 13억 인구가 생존할 길이 망막하다. 작년 가뭄과 수해 등은 더 이상 중국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게 한다. 코로나19 전파로 유럽과 미국은 등을 돌린 상태이다. 통제 경제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주민의 통제를 강화시키고, 인권 유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CCTV를 통한 통제를 강화시킨다. 그 수법을 국내 586은 직수입하고 싶다.

국내 경찰은 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중국과 같은 통제사회, 즉 ‘원형감옥’을 만들고 싶다. 신인균의 국방 TV(03.01), 〈정부, 전 국민 감시사업 착수! 중국식 공안통제 국가 신호탄!〉.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승기를 계속 잡고 싶은 것이다.

최근 경향을 보면 ‘종북좌파’는 물 건너 간 정책으로 보인다. 검찰, 법원 등 공무원의 반기가 시작된 것이다. 북한이 중공과 더불어 어렵게 비친다. 북한 국민은 이젠 생사가 불분명한 사회가 되었다. 신인균의 국방TV(03.02), 〈‘北, 주민들, 분노’가 ‘공포’를 넘어섰다!. 北 전역에서 국가자산 터는 중!〉.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북한은 지금 아비규환의 목소리가 들린다. 군까지 동요하고 있다. 신인균의 국방TV(02.26), 〈들 끓는 민심 속 폭풍 전야의 평양! 金, ‘반란진압부대’ 긴급 창설!〉이라고 한다. 더욱이 북한 인권이 도마 위에 오른다. 신인균의 국방TV02.28), 〈미·UN, 북 인권문제 쟁점화!. ‘남북, 인권범죄국’ 동반 박살 위기!〉

청와대의 코로나19 정책의 잣대와 왔다 갔다 한다. 공정성은 아예 없었던 정부이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정책이 하나씩 표출된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연결식에는 1000명 모여 시체팔이를 잘 했다. 그런데 3·1 보수단체 집회는 원천 봉쇄하고 싶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3.02), 〈3·1 절 집회 판결문의 ‘자유가 숨 쉴 공간’ 1964년 美 마틴 루서 킹 관련 판례서 유래〉.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26일 황모씨가 신청한 3·1절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 집회를 조건부(30명까지)로 허용했다. 그러면서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 강다은·장근욱·신지인 기자(03.02), 〈3·1절 야외 집회선 경찰이 더 많고, 실내 쇼핑몰·놀이공원은 바글바글..‘이런 게 정치 방역’〉. “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앞, 시민단체 ‘엄마부대’ 회원 9명이 ‘사법부 사망시킨 김명수 OUT’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집회 장소부터 인근 광화문 지하철역까지 경찰 30여 명이 배치됐다. 인근 골목에도 경찰 10명이 배치되어 길목을 막았다. 경찰은 한 ‘1인 시위자’가 집회 장소에 접근하려 하자 ‘이미 집회 참가자 수가 꽉 찬 곳이니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며 제지했다...서울 송파구의 놀이공원 ‘롯데월드’도 개장(오전 10시) 1시간에 만에 누적 입장객이 1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사면초가를 맞는다. 마땅히 의지할 때가 없어졌다. ‘트럼프 2024년’을 믿기에는 이념에 불과했다. 현실은 전혀 이념과 달랐다. 실천에 갈피를 잡지 못한다. 정책의 실패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청와대가 난감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 여전히 꼬리를 문다.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03.02), 〈로스쿨 교수들 ‘이재용 무죄 의견서’ 제출〉서울대 로스쿨,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정유라 승마지원은 민법 사항이지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 형사재판 적용은 문제가 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라는 논리였다(딸이라도 그렇다. 이는 연좌죄 적용이다). 그건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재용 부회장이 형사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한국경제신문 성태윤 연세대 교수(03.01), 〈재산권 훼손의 비극적 결말〉. 최근 청와대는 생명, 자유, 재산을 마구 침범한다. 세계일보 사설(02.25), 〈나랏돈 펑펑 퍼주다 결국 증세 카드 내미는 여권〉. 또한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03.01), 〈국민 절반 이상이 가덕도 특별법..‘잘못된 일’ 53.6,‘ 잘된 일’ 33.9.. 부산 시민 절반도 ‘잘못’ 응답〉. 그것도 친여 성향 리얼미트가 내 놓은 결과이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사설(03.01), 〈’공공‘ 간판 내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북한은 보면 그 해결책이 나온다. 청와대가 그걸 모를 이유가 없다.

야심차게 세운 공수처가 첫 단추부터 문제가 생긴다. 세계일보 사설(02. 28), 〈이성윤 ‘공수처로 넘겨 달라’, 수사 방해하려는 꼼수다.〉. ‘잡 것’들이 설친 것이 아닌가? ‘종북좌파’의 이념은 틀린 것이다. 중앙일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03.01),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념은 물을 건너 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코드 정권이다. 이념과 실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 조선일보 김아진·원선우 기자(03.02), 〈‘정권 바뀌어도 못 자른다’ 200곳에 친문 낙하산〉. 김아진·곽래건 기자, 〈靑 출신이 삼성·넷마블까지..與 내부 ‘그자리 내것’ 치열〉. 청와대가 국가를 이렇게 운용한다. 북한 체제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가 잘 보여준 결과이다. 그게 사회주의라면 미국 보수인사들이 이를 직시하면서 4년을 더 기다린다고 한다. 미국 민주당과 그 추종 언론은 꿈을 일찍 깰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