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화운동 자녀’ 모두 119명 수시 합격

이게 민주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민주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은 국가 운용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된다.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조항에 따라 민주, 비민주가 결정이 된다. 그것 무시하고, 공산당 방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는 공산당 통치 방식 말이다. 민주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의 운용원리로 봐도 헌법적 가치의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엉뚱한 짓을 한다. 법인 카드 사용은 공공(公共)의 업무추진비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공은 주로 폭력과 테러라고 봐야 한다. 공산당 그들은 공산당을 위한 정치를 한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은 아예 각자의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 열정을 인정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국회가 감시하고, 검찰과 법원, 감사원 등이 불공정한 것을 직시하고, 언론의 환경감시로 사적 탐욕을 제어한다. 그 체제가 붕괴되니, 사회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현실에서 공적 영역에서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고, 사회제도(set of roles)는 이념과 코드로 각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건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이상한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독재국가가 되어 있다. 허위의식의 공산주의 이거나,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형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헌법 적용은 전혀 자유민주제와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다. 사회의 부패가 심하고, 사회제도는 붕괴되고 있다. 조선일보 윤진호·이기훈 기자(10.27), 〈룸살롱서 라임자료 유출, 경징계로 덮고 쉬쉬한 금감원〉. 감시기구가 전혀 감시를 하지 못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사람까지도 절제가 없다. 국민 혈세 받아 엉뚱한 야간작업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202010.10.27), 〈장하성 대사 ‘법카 쪼개기 위증 논란〉. “고려대 교수 재직 중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학교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를 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장하성 주중 대사의 국정감사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장 대사는 지난 21일 주중 대사관 국감에서 ’(법인카드 사용 장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답변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엉터리 적용임에 틀림이 없다. 주중 대사는 시진핑 대변인인가? 이런 인사가 민주주의 정부의 대표주자라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27), 〈6·25는 마오쩌둥 지원 받은 남침‘ 美 국무부, 시진핑 발언 공개 반박〉. “6·25 전쟁은 스탈린이 주도하고, 마오쩌둥이 관여한 전쟁이었다. 그들의 침략 전쟁에 김일성의 열정이 첨가한 것이다. 민족상잔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었다. 주중 대사가 그 역사를 모를 이유가 없다. 그게 잘못되었으면 미국무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중 대사는 한마디 해야 한다.시진핑의 6·25에 대한 언급에 주중 대사는 어떤 언급이 없었다. 장 씨는 왜 주중 대사를 하는 것인가? 그는 이념과 코드 정치를 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포퓰리즘 하더니, 관리들은 그 돈으로 룸 사롱 다니고 있다. 장 대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이준경 한양대 교수(10.27), 〈나랏빚 한도, 숫자로 못 박진 말자〉. 물론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절제 없는 사람에게 그 재정이 폭력과 테러를 낳을 수 있다. 모든 공적 영역이 폭력이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이 말이다. “재정준칙은 애초에 정치인들의 재정확대 편향성을 제어하자는 명분으로 고안됐다. 정치인들은 경제가 편향성을 제어하자는 명분으로 고안됐다 정치인들은 경제가 활황일 때도 재정축소를 꺼릴 것으므로 준칙으로 규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재무관료 공무원들은 재정긴축에 편 편향된 유인체계가 내면화 돼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공 영역이 폭력과 테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재정의 절제가 필요하다. 마구잡이로 돈을 쓰거나,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면 국가나 가정이나 거들이 나게 되어있다. 그 경향 계속되면 제도(set of roles)가 붕괴 된다.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우습게 본다. 기업인들은 죄인인가? 그들이 영업활동은 대부분 외국에서 일어난다. 외국에서 벌어온 돈을 받아 엉뚱한 데 소비한다는 것이 아닌가? 문화일보 김성훈 기자(10.26), 〈‘과거·이념’ 매몰된 시대...더 빛나는 ‘혁신·통찰’〉.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노력한 대가를 엉뚱하게 쓴다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10월 26일을 박정희 전 대통령 서세(逝世)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화 세력은 그 초석위에 지금 흥청망천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33년 형을 받아 감방에 가두었다. 언제 나올지 계약도 없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이란 기업을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올렸고 우리 사회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높은 유산을 남겼다. 국내 석학과 경제전문가들은 26일 이 회장의 혁신과 통찰, 도전 정신을 한국 사회가 본받아야 할 키워드로 꼽았다. 특히 과거지향적인 흐름에 매몰돼 있고 이념, 평준화에 치우쳐 있으며, 경기 침체와 기업가 정신의 실종, 반기업 정신의 팽배, 인재양성의 소홀이란 난맥상에 봉착한 우리 사회에, 이 회장의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과 도전정신,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가 매우 유의미하고 소중한 사회적 유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고, 기업인은 기업인다워야 한다. 이건 이념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게 헌법 전문의 정신이 아닌가? 대한민국에 지금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허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386 운동권 세력은 남의 돈이 귀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헌법 정신에 따라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이 있으면 그만이지 왜 정치인의 눈치를 봐야하는지.. 한국경제신문 강진규·서민준 기자(10.26), 〈세계서 가장 가혹한 한국 상속세..‘어떻게 한방에 60%떼가나.’〉. 기업가 정신을 망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에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라고 한다. 한국(60%), 일본(55%), 프랑스45%), 미국(40%)., 스페인(34%), 독일(30%)...뉴질랜드(0) 등이다. 최근 추세는 상속세계 폐지되는 분위기이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사설(10.26), 〈세계 최고 기업까지 흔드는 상속세, 이대로 둘 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따른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1조 원 선에 달해 보유주시의 3분의 1가량을 팔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체제가 건실하게 굴러갈 일이 없다. 제도는 곧 해체의 수준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영역에서 돈 쓰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그게 다 문재인의 얼굴이다. 공공영역의 폭력과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윤석민 기자(10.26), 〈산업부에 온 靑 비서관 전화 ‘월성 1호 즉각 중단 보고서 올려라’〉. 원전에 딸린 중소기업 종사자만 4만 명이다. 이걸 자신의 이념과 코드에 맞게 폐쇄시키라는 것은 폭력과 테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민주화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현실이다. 헌법 정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화의 유공자로 그 후손에게도 특혜를 준다고 한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10.27), 〈‘민주화운동 자녀’ 모두 119명 수시 합격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신대, 성공회대...교육을 이념과 코드로 점철시킨다. 헌법 정신과 다르게 살아온 사람 자식에게 ‘민주유공자’라고 특혜를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민도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기본권을 챙길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를 지켜야 하지만 지키기는 누가 지켜, 자신이 지켜야 할 당면과제인 것이다. 국민은 공공영역의 폭력과 테러를 계속 지켜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