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의 관심거리.

Deep State(그림자 정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 등은 한 블록을 형성하고, 영국, 슬루베니아 등은 다른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유튜브 진자유TV, 2020.11.09.). 미국은 연방헌법 정신에 따라 법치를 세우며, 정부의 각 기관은 ‘견제와 균형’을 취하면 될 터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경도된 국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참에 미국은 연방헌법 정신에 따라 엄하게 국가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된다.

Deep State 정부는 세계정부(World Government, New World Order)를 지향한다. 말은 자유주의 정부를 강조하지만, 따지고 보면 법치보다 사회주의 이념을 더욱 선호한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전혀 딴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랜 동안 권력과 부를 누리고, 세습도 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전통사회의 신분집단(status group)을 만들 생각이다. 원래 신분집단은 자신의 신분을 만드는 것보다 누구에 의해 부여한다. 황제나, 왕이나, 영주 등이 자신에게 신분을 부여한다. 또한 공산주의도 세습이 되면서 그들은 일인 독재에 의해서 신분을 나눈다. 공산당원은 관여하고, 보험을 들고 그리고 당에 충성하는 길을 택한다.

대한민국도 Deep State에 깊게 관련을 맺고 있다. 4·15 국회의원 선거는 중국이 직접 개입을 했다는 것이 정설로 회자된다. 미국의 대선이 중국 개입설이 노골화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선은 우편투표가 관건이다. 우편투표에 중국의 개입하면서, 부정선거가 하나씩 노출이 된다. 미국과 한국 선거는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이다. 그걸 법적 조사로 진위를 따지면 된다. 어느 나라든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건 주권 침해이다.

미국의 검찰과 각주법원, 연방법원이 있어, 그들의 관행대로 선거 사법을 처리하되는 일을 그 양상을 복잡하게 전개시킨다. 대한민국은 바이든 지지자들이 늘고 있다. 청와대와 언론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후보에게 한 목소리로 지지한다. 남의 나라선거는 다른 나라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주면 된다.

Deep State 앞장선 중앙일보 논조를 보자. 중앙일보 사설(2020.11.09.), 〈바이든 시대, 단합과 치유를 기대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7일(현지시간) 선거인단 과반수를 넘김으로써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바이든이 이날 고향인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한 승리 선언 연서의 핵심 메시지는 ‘단합’과 ‘치유’였다. 그는 연설 첫머리에서 ‘나라를 분열시 아닌 단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국이 하나임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다양한 정치적 연합을 이뤘다’며 ‘단합이고 치유해 모든 미국인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연했다.”

중앙일보는 전혀 부정선거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홍석현 씨가 운영하는 JTBC는 ‘최순실 태블리PC’ 오보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도화선을 깔았다. 그 때 언론은 중국 천안문 광장의 1966년 홍위병 역할을 했다.

한편 국내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신문은 덮어버렸다. 중국이 개입하든, 부정선거가 있든, 법치가 어떤 것이든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절차적 정당성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결과만을 중요시한다. 중국의 선전, 선동하는 언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 길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싶은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며 ‘힘이 아닌 모법을 보임으로써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란 바이든의 다짐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다.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주판알을 튕기며 오로지 경제적 손익만을 따졌다. 때로는 미군 철수 등으로 위협하며 우방으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 했다. 최대의 경쟁국인 중국 등은 물론 동맹국과의 관계도 금이 갈대로 간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이 이끌 미국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다시금 맡겠다고 하니 더없이 반갑다.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며 그의 단합과 치유책을 통해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가 또다시 화목하고 건강해지길 기대한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는 Deep State 한국 대표로 알려져 있다. 이 신문에서 지금 미국과 한국을 보는 입장에 그대로 표출되어있다. 중국이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리는 한 줄도 없다.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고 나선다. 선악의 개념이 없다.

국내에서 나오는 신문과 방송의 논조는 하나같이 일률적이다. 이에 반박한다. 조선일보 손호영 기자(11.10, 〈KBS 떠나는 황상무 ‘뉴스9’ 전 앵커 ’수신료 받으며 적대정치 편승 안 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KBS 메인 뉴스인 ’뉴스9‘을 진행했던 황상무 전 앵키는 9일 오전 KBS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KBS를 떠난다. 더 이상은 제가 머물 공간이 없다‘고 했다. 황 전 앵커는 글에서 ’이념으로 사실을 가리거나 왜곡하려 드는 순간, KBS는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며 국민을 편 가르고 이간질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의 용서와 화해, 치유와 통합은 KBS가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소중한 가치‘라며..” 그는 관용과 포용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향이 KBS에서 팽배하다는 말을 한다.

KBS는 공산주의 선전, 선동매체로 변해있었던 것이다. 문선명 씨가 운영하는 세계일보 사설(110.06), 〈트럼프 선거 불복 시사..美 정국 혼란 장기화 우려된다.〉. 이들 신문은 헌법정신,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절차적 정당성)에 관심 자체가 없다. 법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할 생각 자체가 없다. 중앙일보 오원석 기자(11.09), 〈전세난 참으라는 靑경제수석 ‘8·15 집회가 GDP 깎아 먹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5)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진행된 보수단체의 집회를 언급하며 당시 집회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최근 매일경제와 진행하고 9일 발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3분기 반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8·15 집회가 GDP를 0.5%포인트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8·15 광복절 집회는 전광훈 목사 앞선 기독교인들의 집회였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와 종교의 자유 제약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국 코로나바이러스19를 막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다. 뒤에서는 청와대가 도사리고 있는 Deep State 전형이 일어나고 있다.

힌퍈 에너지 정책도 정부가 앞서 중국에 에너지 주권을 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김남영 기자(11.09), 〈‘정부가 월성 원전 기획 살인’..전국 대학에 대자보 붙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107개 대학)에 붙었다...학생연대는 대자보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평가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정해진 권력 비리’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사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밤 정부세종청사에 숨어 들어가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서류 444건을 몰래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연대는 ‘혈세 수조원의 투입된 원전 평가가 고작 공무원 두 사람 손의 의해 조작됐겠느냐’며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게 됐다.’고 했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는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은 곧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탈원전 정책은 철폐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Deep State가 하는 짓이라면 문제가 있다. 불법 선거 개입으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에너지 주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으로 둔갑시키면 문제가 있다.

Deep State들이 말하는 평화, 종전선언, 미군철수는 다 공산주의 폭력 혁명을 위한 초석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New World Order라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 아닌가? 미국인도 이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과 같은 입장이 되지 않으려면 법치 강화하고, 행정부의 각 기능을 경제와 균형을 취하는 3권 분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정치문화의 World government, 즉 맞춤형 중국공산화는 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세계질서는 반드시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기존 언론은 Deep State가 그들에게 언론자유를 허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이 아니라면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한국의 주류 언론의 논조가 이렇게 같을 수가 없다. 그게 일방적으로 바이든 미국 대선후보 지지와 연결된다면 문제가 있다. 미국대선이 전 세계 관심거리가 된 것은 공산주의화에 방점이 간다.